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nalyzed the China’s mortgage statistics and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content and features of China’s mortgage loans, market siz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main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ortgage loans in China were introduced through a benchmark from the Hong Kong's home financing system. The Housing Accumulation Fund System in China was also introduced through a standard in Singapore. (2) China’s Mortgage system is very healthy and will not lead to Bank’s Non-Performing Loans since it’s percentage of total loans is small and risk structure is simple. Thus, even in the event of the Chinese real estate bubble, it will be different with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3) China’s Mortgage market compromises between the “pla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4) If the government will perform the proper role lik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ngapore, and the banks will develop a variety of housing finance products, China’s mortgage market can achieve long term and stable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중국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내용과 특징, 시장규모 및 발전과정,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안제대출이라는 홍콩의 주택금융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제도가 도입되었고, 싱가포르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의 주택공적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작고 위험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시스템은 매우 건전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3)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계획’(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금리자유화)이 타협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4) 미국, 독일, 싱가포르 주택금융업무체계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은행이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면 중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장기적이고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내용 및 시장규모
 Ⅲ. 중국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발전과 관련 정책의변화
 Ⅳ. 주택담보대출제도와 상품의 국제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주화 [ Zhuhua Jiang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 연구교수 ]
• 윤성민 [ Seong-Min Yoon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