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的违宪性分析 — 以公民的基本权利保护为视角
Analy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규정>의 위헌성 분석 - 국민의 기본권리보호 시각으로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ulated in 1958 during period of planned economy has not upd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market economy and urbanization process. Consequently, it gradually becomes unfit to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using series of problems and conflicts. Thus, series of fundamental rights of civilian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equality,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to work, right to social security, to vote and to be voted, etc. stipulated in China’s Constitution have been affected seriously under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Presently, relevant departments of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 have all realized the irra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nflicts hence generated. In addition, they’ve reached agreement on the necessity to reform the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the reform on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ill bound to be a major orient of reforms in China. Under su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mend and abolish the basic and the most important legal basis of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By researching on the issues concerning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 paper, based on regulations of China’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nalyz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and proved the necessity to reform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reflects the security of basic civil rights and it bears close connec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o reform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hould proceed from the two aspects.
한국어
1958년 중국계획경제시기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규정> 에는 현재의 시장경제와 도시화 과정의 발전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사회와 경제발전에 부적당하였고, 이것은 일련의 문제와 모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헌법규정에서의 국 민자유이동,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선거권, 피 선거권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현재의 호적규정 아래에서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와 학술 협회는 호적제 도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모순을 인식하였고, 그들은 호적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의 개혁은 중국 의 미래개혁에 주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중국호적제 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률인 <호적등록규정>의 수정 과 폐지는 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일 것 입니다. 본 논문은 중국호적제도 문제를 조사, 연구하였고, 중국헌법규정과 헌 법이론에 근거하여 호적등록규정의 위헌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로써 호 적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중국호 적등록규정은 국민의 기본권리보장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호적제 도의 개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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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설립연도
2006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