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79년에 제정된 중국<<형사 소송법>>은 1996년에 한 차례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개정당시에는 세인이 주목할 만한 진보를 보여준 개정이라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찬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1996년의 법 개정은 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남겨 두고 있었으며 또 개정법 실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국은 형사소송법의 재 개정방침을 제정하고 따라서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정하였다.2012년 <<형사소송법>>개정의 기본방침을 보면 아주 명확한바 즉 형사소송법의 현대화 방향을 확립하고 사법개혁의 성과를 광범히 추진하며 유엔형사소송법 준칙과 협조하는 것이다.2012년<<형사소송법>>개정은 증거제도,강제조치,변호제도,조사절차,심판절차,집행절차를 정비하고 특별절차를 증설한데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변호환경의 구축, 고문을 억제하는 정도, 특수조사의 효과적인 제약, 법정심사방식의 개혁 등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사고할 점들을 남기고 있다. 이글에서는 주로 이번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아직 어떤 우려들이 남아 있는지를 논하는 바이다.

the modif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provided a clear general idea that establishing the modern direction for it to promote the achievement so f judicial re for mand coordinated with United Nations Criminal Justice Standards. Although the amendment improved the evidence system, compulsory measures, defense system, investigation procedures, trial procedures, enforcement procedures, and added special procedures as well, however, on the formulation of the law provisions, criminal defense environment creation, torture containment system, and also on the effective control of special investigative and trail mode reforms, the Criminal Procedure Law left much consideration for scholars.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대지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함으로써 규약상 대지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위한 규약상 대지로 삼기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용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공용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신청의 방법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is a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ite must be registered for sectional owners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But the sectional owner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that was built befor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s established was not registered as an owner of the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ectional owner can register the land as their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when they register the land as their own. But the land is registered the first buyer of installment sale. Therefore they have to obtain the ownership of the land. We have some ways out settlement. First,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successive registrations from the owners who have ownership. Second,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acquisitive prescription. Third, the section owner registers right to a site by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ways out settlement take long time and much money. So I suggest that the sectional owners have right to register the right to a site by amending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추정되고, 또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등기로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하지 아니할 권리를 등기한 것이거나, 등기된 권리내용과 그 등기의 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일단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주어지 효력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수용으로 그 철거대상 지상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등기사무지침｣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중심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고찰하였다.

A Real estate rights reletions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intended to promote of public health and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as a performed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t the same time,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o give the maximum benefit by avoiding payment of the unnecessary medical treatment cost, resulting from unfair methods. However, registration of the 'chujeongryeok' is not registered will be granted based solely on the formal or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with a valid registration as a current disclosure of the true state is premised on the right. Therefore, the right shall not be registered registered deunggihan the right ones or the right inform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registered causes of mothayeo not meet the objective facts are invalid from the beginning, the registration does not discuss the estimation of power. Nevertheless, estimates of lower court precedents force registered by a registration with the fact gyeongryodoen jueoji as a result has shown the attitude you want to know. In this pap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is public acceptance for the business paper that demolished 00 buildings on land subject to concession companies gyeongryohan people with regard t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land for public projects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 and "the law office for registration instructions and "value-added tax Act", based on estimated output of the register were investigated.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도시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권의 목적인 “공용사용”이나 “공공목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사적자치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법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신념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리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이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건축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공공성이 거론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 중요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라는 3분법을 활용하여 국가 존립이나 국민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와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격상승이나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공공성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제시하였다.

In the name of urban redevelopment, buildings are demolished and then the acquired land by the use of eminent domain are transferred to certain constructors. Are those operations able to be justified for the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which is the very goal of the eminent domain? The Constitution clarifies the confirmation and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our lives are getting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revitalization are being required. To meet this end,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is inevitable. And a certain criteria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planning urban renewal is required to set up. The criteria should be in favor of public good.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public, In legislations of som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hree levels in this criteria like " Very Important Public Use", "Important Public Use", and "Public Use". For the case of the very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existence of a nation or lives of people, and for the case of the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renewal for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blic good is empathized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justified. However, as for the public use like matters of rising price or creating aesthetic urban landscape, the concept of public good is not invoked. Instead it is at the mercy of individual autonomy.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 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 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함께 승계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미비로, 관리비의 채무가 없음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집합건물 관리비 공시증서 교부, 개별관리비 열람시스템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revious owner to a specific person that received the House of Common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or delinquent payment is liable to ask is it possible. The precedents for such expenses in arrears of the public part of a successor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there were only responsible for paying certain successors. Thus, with the public part and private part of the view that focusing on the succession struggle became part of the theory and examine precedents, due to the lack of the disclosure system, believes that dealt damage to others can lead to unpredictable Noting that in this delinquent debt to supplement expenses reimbursement system and set the building on the first certificate of disclosure issued administrative expenses, individual expenses based viewing system will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이 논문의 제목은 전근대 한국사회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토지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따라서 종래의 토지소유제도의 운용모습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토지소유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근대 한국사회 특히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는 근대법상의 토지소유제도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즉 당시의 토지소유제도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었다기 보다는, 왕토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절대적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던 군주의 주권강화와 이러한 절대권력의 세습 자체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근대 한국사회의 토지소유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System in premodern Korean Society".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social system can lead to a future soci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 land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is focus more the sovereignty of the monarch and the heredity of absolute power rather than the land ownership of the individual. Therefore, the land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is different from the modern land system made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본 논문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익률’ 제고 요소들의 파악과 그 정도를 연구하는데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배경은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한 입주물량 등 시장상황 분석을 통한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그다지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요소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의 제시와 인센티브 항목을 활용할 경우의 수익률 제고방안을 실증분석하여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융자율:이자율:상환기간을 세분화 시키고 그에 따른 현금흐름(CF)의 분석과 이를 이용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용하여 수익률 제고방안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익률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세전 순현가(BT NPV)는 융자비율이 50%~ 60%인 때에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일정금액이 남는 가장 합리적인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활용으로는 건축한계선, 투수성바닥처리, 옥상조경, 권장용도의 이용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약137%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 매각가 대비 약31%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The purpose of study was to give leverage effects by using financial factors and to investigate improvement of rate of return at the use of incentive items by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d cash flow depending upon loan to value ratio, interest rate and reimbursement period to suggest improvement of rate of return. And, the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of rate of return by using financing calculator that made use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 of operation guides of district unit plan at the place where real estate was located. In this study, rate of return of equity capital could be elevated by using either financial factors or floor area ratio incentive. The rate of return could be elevated: First, BT NPV could expect of the most reasonable leverage effect at loan ratio of 50%~60% that could satisfy required rate of return to leave specific amount. Second, floor area ratio incentive included limit of construction, permeable floor treatment, roof garden and recommended use that gave floor area ratio by about 137% more to influence upon rate of return by about 31% more than total selling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