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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의 경우에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0권 2012.12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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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주택법」은 입주자의 자치관리와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위탁관리를 기본적인 관리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하였으면서도, 다른 법적 주체와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된다. 현행「주택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권한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에 불과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관리업체에 그 구체적인 집행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체결한 계약은「주택법」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택법」상의 관리주체규정이 변경될 입법적인 가능성도 있고, 위와 같이 무효라고 보는 대법원판례도 아직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에 관한 법적 입장이 대법원판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Regarding of managing a collective housing over certain scale, 「HOUSING ACT」regulate two kinds of management method, one is the autonomous management by the occupants, the other is entrusting management by housing management operator. When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decides the autonomous management as the management method, nonetheless makes a contract with the different legal entity, how is the validity of that contract? Construed faithfully with the current 「HOUSING ACT」, unless the specific qualification is bestowed to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under the management rules, the contract made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cause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only resolution organization and the entrusting management body has the right to perform. But, there are some legislative possibilities of reforming the regulation of 'managing body', and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is not yet firmly made, so there is some necessities that the legal view of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and the right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should be more organiz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지료의 지급 - 대판 2012.5.24, 2010다108210.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0권 2012.12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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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자의 사용권을 규정한다. 동조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 상호간에는 대지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리는 지상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동 판례를 평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고찰함으로써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토록 하였다.
The article 1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provides on the joint owner’s right to use common area ; “Each joint owner can use the area of common use according to it’s purpose” According to the prior theory and cas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divided owners could use entire land area according to it’s purpose regardless of their equity ratio. So a divided owner, who has more shares on the land area, can not demand for payment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ause of his excess equity ratio. These legal principles is applied to the land sharer,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Recent precedents of the different positions ruled as follows ; When divided owners of an aggregate building, from the first, have the same shared equity at the time of sale received, divided owners could use entire land area according to it’s purpose regardless of their equity ratio,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o can not demand for payment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ut in case that a man, who is not a divided owner of the building, obtain only land share on the land area through the auction process etc, can demand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ased on shared equity right of the land area, if he could not use and receive benefits at all. In this dissertation, to protect the Land sharer’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I annotated recent precedents of the different positions as the centrally application scope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r legal system as a dual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and has a legal system tha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n addition, the generation of a set of building small and large-scale generation of a set of building management system is different, and does not have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of a complex set of buildings. "Enforcement" due to the conflict and conflicts inevitably occur.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entatively named "Act on the Mixed-us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munal Aggregate Buildings" Law Enforcement combines a special law as a kind of social law enacted looks.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다수설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1동의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2종류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이는 전유부분만을 중시하는 성냥갑식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분소유이론에서 더 이상 성냥갑식 이론에 기초를 둔 발상은 적용되기 어렵다. 구분소유법리는 집합건물 전체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구분소유 되는 부분과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구분소유 되는 부분은 구획되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으로 귀속하며, 구분소유 되지 않은 부분은 공유로 남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이 되지 못한 부분, 즉 공유로 남는 부분’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 공유부분은 발코니 등과 같이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속적인 사용권이 주어진 부분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사용에 충당되는 부분으로 구별된다. 공유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1인이 전속적 사용권을 가지는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고 전속적 사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전유부분이라고 규약으로 공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하고 집합건물법 제3조 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은 소유를 기준으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상호관계 및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경계부분, 건물의 골격부분, 건물의 부속물 등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전유부분인지를 살펴보았다.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eems to provide that an condominium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s for common use while a prevailing opinion suggests that one aggregate building is divided into two types of building sections; section for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 for common use. This is because the prevailing opinion is based on the mosaic theory focusing on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However, it is not practicable to apply the idea based on the mosaic theory any more in the divided ownership theory. Currently, under the divided ownership theory,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jointly possess the whole aggregate building which is composed of sections for divided ownership and sections for undivided ownership. Sections for divided ownership vest in each person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s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while sections for undivided ownership remain as a joint ownership. Therefore, an aggregate building is classified into ‘section for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s other than section for exclusive ownership (i.e., sections for joint use). In addition, these sections for joint ownership can be divided into sections which each person holding a divided ownership has an exclusive right to use and sections for common use. Thus, any sections for common ownership which one person holding a divided ownership has an exclusive right to use are not sections for common use, but such sections for common ownership are not subject to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can be exclusively used by a person holding a divided ownership who has an exclusive right to use. On the other hand, it is permissible to provide any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as sections for common use by an agreement. Such sections refer to ‘Sections for common use under an agreement’ and are stipulated by Article 3.2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t is reasonable to divide an aggregate building into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s for common use on a basis of ownership. This study researched the extent of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in boundaries, structures and appendages of a building with respect to relationship between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s for common use and the scope of sections for exclusive ownership.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분할방법에 관한 소고 - 「집합건물법」 제7조 매수청구권의 원용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0권 2012.12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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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제8조는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그 분할을 ‛건물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로 제한한다. 동조 제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동조규정의 취지를 집합건물 존립의 기초를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하거나, 구분소유자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들어 그 제한의 범위를 대지의 분할이 향후 전체대지의 이용가치, 즉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확대하고 분할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 또는 과대지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 본고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의 분할방법의 보완으로서 건물의 전유부분 없는 대지공자의 지분을 건물의 전유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분속하게 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자는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토록 하는 가액정산을 명하거나, 「집합건물법」 제7조의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의 원용을 법원이 적극 인용토록 함으로써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 또는 과대 지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When a building as the subject of divided ownership belonging on a Land Area, a joint owner of the Land Area, within necessary area to use the building, may not claim for it’s division.(Article 8.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article 8. states prohibition of division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to usually use. As to try to secure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Aggregate building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communal living relationship between divided owners, is actually limited to partitioning of the land area by the precedents. so essentially restrict Land sharer’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or right of share excessively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as a way of complementing, let another divided owner or owners, who have exclusively owned part, acquire shares of land sharer,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and who acquired it compensate for the price. Or should be invoked a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of divided Ownership on the Article 7.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to protect the Land sharer’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or right of share excessively
신중국 성립 이후, 60여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제도와 헌법은 비교적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중국헌법은 중국의 경제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경제는 신중국 성립 초기의 경제회복시기, 문화대혁명 당시의 경제붕괴시기, 1978년 개혁개방 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의 시기 등 크게 3단계의 경제질서를 형성하였고, 중국헌법도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건국헌법인 1954년헌, 문화대혁명 시기에 1975년헌법과 1978년헌법,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현행헌법인 1982년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6차례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의 제정과 수정의 주요 내용이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중국헌법의 제정과 수정은 주로 실질적인 경제질서의 발전과 변화를 원인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중국 성립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헌법상 경제제도의 내용, 즉 생산자료의 소유제, 재산권보호규정, 경제체제, 분배제도 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헌법상 경제제도가 필연적으로 변활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헌법상 경제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발전의 현실적 상황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공유제 경제이외의 개체경제∙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와 같은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헌법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中国成立以后,在60多年的期间中中国经济制度与宪法经过了较多的变,中国宪法在中国经济制度的变化过程中发挥着积极的作用。中国经济大致经过了三阶段,如新中国成立初的经济恢复时期、文化大革命过程中的经济崩溃时期、自1978年改革开放以后到现在。中国宪法跟着经济发展的阶段也制定了建国宪法的1954年宪法、在文化大革命时期的1975年宪法和1978年宪法、改革开放以后现行宪法的1982年宪法,并且经历了六次修正。宪法制定以及修改的主要内容是关于经济的内容,即中国宪法的制定以及修改的主要原因是经济秩序的发展与变化。 因此该论文子比较分析了新中国成立以后到现在的宪法上的经济内容,即具体的分析了自建国宪法到现行宪法的生产资料所有制、财产权的保护规定、经济体制,分配制度等的展开过程,而考察了在宪法上的经济制度改变化的几种原因。最后检讨了中国宪法上的经济制度实际上不发挥的原因,也提示了解决办法。我认为通过该论文可以预测社会主义国家的中国为适应经济发展的现实以及谋求经济发展,除社会主义经济的基本制度公有制以外,象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似的市场经济的因素在宪法上收容过程以及方向性。
강제징용피해와 손해배상책임 - 대판 2012.5.24, 2009다22549를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0권 2012.12 pp.189-2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강제징용피해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더욱이 인권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인권침해 범죄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한일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체실험사건, 문화재반환청구 등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정부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소송과 한일양국 간의 외교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불법행위책임인정근거 이외에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서 시효소멸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해서도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으며, 포기된다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점 등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지 않으며, 남은 문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해당 하급심에서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산정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연구과제로 남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본기업재산에 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한국판결을 통해서 일본 내 일본기업의 재산이나 국내에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문제인 외국판결의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 2009Da22549 Delivered on May 24.2012. Indemnification ruling wa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first decided on forced labor damages among what could be problems related to tort liability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more it was appropriate judgement to clarify in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was not applied to a claim for damages on the human rights crimes, in that it was rights abuses that the perpetrators who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laim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at individual's damages claims didn't include in what resolved by Korea-Japan treaty. As a basis of acknowledging a claim for damages caused from illegal activities that occurred in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that of recognizing tort liability proposed in the subject judgment, this researcher presented that a basi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asn't found o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prescription system, and that a claim for damages related to individual's human rights violations despit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 waived by the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f it could be waived, it was violated to manda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is concluded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problems remained are substantial and specific calculation of damages, the lower court judges it. Specifically the calculation of the claims for unpaid wage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by tort will be remained. The research issues remained are to do compulsory execution about Japan companies' property through Korean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o do execution about foreign judgement that enforces on Japan companies' property in domestic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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