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화상회의 솔루션, 증강현실 솔루션 등 기존 배후에 머물고 있었던 인터넷 기반의 현대적 기술들을 대거 전면에 등장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주거소유자총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동주 택의 주거소유자 총회의 경우,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들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연유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 대면접촉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독일내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이동수단을 위한 충전시설, 장애인보호, 외부침입으로부터의 보호, 고성능인터넷 연결 등과 같은 현대적 기술의 건축물에의 반영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들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래된 공동주거건물의 개축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주거소유자총회에서 일정 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요 하는 사항이었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는 ‘주거소유권현 대화법률’ 제정과 그에 의한 ‘주거소유권법’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 고, 그 중 주거소유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 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의 신설이라는 측면만을 볼 때는 우리보다는 아주 늦다는 감이 없지 않 다. 그러나 그 논의와 신설 필요성의 배경을 본다면 독일 ‘주거소유 권법’ 개정은 현대 기술적 발달속도와 기존 도시속의 건물형태의 변 경 필요성에 근거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비 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상의 전자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은 신설 당시 현재와 같은 대면접촉의 최소화, 인터넷 기반의 부수적 기술들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집합건물 법｣ 제38조 및 제41조가 의결권의 전자적 방법이 가능함을 규정하 고 있음으로써 집합건물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의 온ž오프라인 총 회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열려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온라인 관리단총회에서의 논의과 의결사항에 관한 법적 효력과 관련 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현대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coronavirus pandemic created modern Internet-based technologies that were staying behind an opportunity to bring to the fore. This situation wa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under the German Condominium Act. In the case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du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of contact between people,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face-to-face contac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Modern technologies such as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in buildings,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high-performance Internet line facilities needed to be reflected in buildings. In order to build these foundations, it was necessary to renovate an old apartment building. This required a resolution based on a certain quorum of decisions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minimizing face-to-face contact in the resolution process. Accordingly, in Germany, the "Apartment Modernization Act" was enacted and the "Condominium Act" was revised. Among them, a new regulation was established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online, that is much later than u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and the need for new establishment is different from ours. The revision of Germany's condominium Act is due to changes in the form of building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n contrast, Articles 38 and 41 of the korean condominium Act did not predict the social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cidental technologies. Articles 38 and 41 are legal grounds for holding an online and offline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and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if the regulations on online procedures and effectiveness are additionally supplemented, it could become a modern and future-oriented law.

이 논문의 제목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의 감정평 가”이라고 정하였다. 토지수용절차에서는 토지의 감정평가가 필 연적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 본권으로서 일반 사인이 사용, 수익, 처분권능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일반 사인의 토 지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공의 목적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그에 상응하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지소유권의 수용과정에서 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최근에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 지능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토지수용절차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기 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표준 지의 선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dva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raisal for Real Estate’. In the land expropriation procedure, appraisal of land is inevitably performed. Property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rights are not absolutely protected.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needs, but there must be fair compensation. However,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Landowners raised many objections to the compensation. Landowners claim that compensation is low.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dvancing rapid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In the land expropriation procedure, the adequacy of compensation is an issue. I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used, compensation can be paid more accurately. I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used, the selection of comparative standard land can be made accurately.

메타버스(Metaverse)는 스마트폰을 이은 세 번째 IT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다.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 불러야 할 정도로 거대하고 빠른 변화가 우리를 휩쓸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 향신료가 가져온 문명의 혁신처럼 메타버스도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경험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생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일 것이며, 이제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AI와 같은 디지털 휴먼과의 소통도 메타버스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기준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세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 개념을 변화시켜 가상부동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식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공간으로서 부동산의 개념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나아가 메타폴리스와 같은 메타버스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 구축을 모색할 때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바타와 가상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부동산 관련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에 관한 논의를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부동산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해, 촘촘한 사전규제로 인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글로벌 산업콘텐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부동산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Metaverse is approaching as the third IT revolution following smartphones. The metaverse is not just a passing trend. A huge and rapid change is sweeping us over, not just a revolution, but a new civilization. Like the innovation of civilization brought about by spices in the Middle Ages in the past, the metaverse will become a new wave of change that will shake the world. The metaverse will lead us into a world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daily life that surrounds us, such as economy,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will be re-used in a new way, and now, not only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but also communication with digital humans such as AI will be done on a daily basis through the metaverse. By changing the concept of metaverse space, which is widely used mainly by the late teens to early 20s, who were born in the mid-1990s to early 2010s, known as the MZ generation, it will be recognized as a new platform centering on virtual real estate. will be. The concept of real estate will change as a new space in ‘Metaverse’, which is emerging as a favorite child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and furthermore, it is time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a metaverse-based real estate platform such as Metapolis. The discussion on the metaverse real estate platform related to avatars operating on the metaverse platform and the virtual real estate being traded in the virtual world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Furthermore, as the era of the metaverse arrives, it is time to start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virtual real estate so that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metaverse can be fully expressed and developed into a safe and useful service. Considering that the global metaverse industry is in its infancy,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global industrial content environment so as not to limit the growth opportunities of the domestic metaverse industry due to tight pre-regulation. This is an important time to discuss.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갱신거절 사유는 갱신거절을 하는 시 점에 존재해야 한다. 둘째, 갱신거절 시점에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였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갱신거절은 효 력이 없다. 반대로 갱신요구 시점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 았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갱신요구기간 내이면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갱신요구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 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요건은 실거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갱신거절권의 요 건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 에게 주택을 매도함으로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과 차임/보증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사실상 무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 해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나 1개월의 기 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으 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임대인은 15일이나 1개월의 기간 내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거주로 인 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예 방할 수 있다.

In order for a lessor to refuse renewal of housing leas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must exist at the time of refusal. Second, if a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existed at the time of refusal, but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expires afterwards, then the refusal has no effect. Conversely, there was no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at the time of request for renewal, but if there exits a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afterwards, the lessor may refuse to renew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Third, even if the lessor has changed, the new lessor may refuse to renew if there is a reason for refusal to renew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In relation to the third require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ew owner can refuse to renew on the grounds of actual residence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if the lessor sells the house to a buyer who is willing to live in that hou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bove three requirements also are applied in the case of actual residence. However, if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fuse renewal are applied in the case of actual residence as they are, the lessor can effectively make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renewal invalid by selling the house to a buyer who is willing to live in the house. If housing prices and rent/deposits are rising rapidly,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may become virtually ineffective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Housing Lease Act and in order for the lessor to refuse the renewal on the ground of the actual residence, the lessor must give a written notice of refusal to the lessee within 15 days or one month after the lessee requested the renewal.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renewal when the lessor sells the house to the buyer who wants the real residence. Of course, the lessor may sell the house to the buyer who wants the real residence within a period of 15 days or one month, but the revision of the act can prevents a lot of cases in which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a renewal is meaningless due to the real residenc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대심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대심도 지하개발에 대한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심도 지하개발과 소유권의 관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심도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211조 가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둘째, 집합건물법에서는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는 않고, 공동의 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이익은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에 대한 의무와 관련한 사항이다. 즉, 집합건물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의 범 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12조에 근거한다. 대심도법(안)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심도법(안)은 특별법으로서 예외법, 목적법 및 관 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국민의 재산법, 단 체법, 소비자법, 관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법률명에서 특별 법으로서의 대심도법(안)과 관리법으로서의 집합건물법으로 규정되 어 있다. 둘째, 대심도법(안)에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에 대해서는 대심도의 깊이가 소유자의 지배가능성이 있는 토지소 유자의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손실보상을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하다. 셋째, 대심도법(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심도 지하개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제한을 위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 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하다.

Recently, in Korea, the lack of infrastructure due to overcrowding in large cities has become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eep Underground Space project for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being promoted in earnest. In relation to the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has a legislative bill for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pending. The following i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ownership. First, if a special law is enacted in relation to Deep Underground Space,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can be the basis for asserting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use and profit of the owner's ownership. Second,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legitimate interests regarding the scope of ownership, but rather on common interests. These common interests are related to the obligations to the division owner and management group. In other words, in principle, Article 212 of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scope of ownership, except where there is a separate provision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an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is a special law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xception law, a disposition law, and a management law.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s property law, the group law, the consumer law, and the management law. In other words, in the name of the law, it is stipulated in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as a special law an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s the management law. Second,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does not recognize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depth of the depth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landowner with the possibility of the owner's control. In addition, utmos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ownership of landowners is not infring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loss compensation. The same applies to owner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ird,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subdivision. However, in order to acquire a legitimate title for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land owners in large-scale undergrou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uperficial right. The same applies to owner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최근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성 이 약화된 가운데, 아파트 중심의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부동 산 정책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별 아파트 거래 집중지수’ 개발을 통해서 전국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신속·정 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효과 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real estate inflation has recently intensified and the stability of people's residential life has weakened, the stabilization of domestic real estate prices centered on apartment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ment measures for real estate polic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hat can quickly, accurately and continuously monitor the status of apartment transac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Apartment Transaction Concentration Index',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dex and suggesting its policy application methods.

주거용 오피스텔은 1995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주거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질은 공동주택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집 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로서 점유자의 권리는 매우 제 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의 점유자는 공동주택 의 점유자만큼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614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비율은 30.2%이며, 전월세 등 점유 형태가 69.4%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점유자의 비율은 84.2%이다. 최근 집합건물의 점유자 비율이 증가하며 그들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집합건물 점유자의 건물 운영·관리 권한이 제한되어 관리단 집 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건물 운영을 위한 집회결의 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되어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부실은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된다. 나아가 도시 미관 저해, 도시 안전 위협 등 도시의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문헌을 살펴보면 점유자의 권리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건물관리 및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합건 물 점유자의 권리 제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점유자의 서면결의권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집회 활 성화 및 점유자의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만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점유자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제도의 입법취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현 실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점유자의 서면결의권을 인정해야 한다. 다 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론으로 서면결의의 실시·안건 에 대한 소유자 통지규정, 점유자의 보충적 서면결의권 인정 조항, 공동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1인 선정방법 규정 신설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residential officetels is increasing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22% as of 1995, and it is positioned as one of the forms of urban housing. Although a residential officetel is actually an apartment building,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s applied because it is classified as a business facility under the Building Act.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s a law that reg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individual owners of collective buildings, and the rights of occupants are very limited. For this reason, occupa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 do not receive as much protection as occupants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number of single person households was 6,148,000 households as of 2019, accounting for 30.2% of the total households, the share of Jeonsei-to-Monthly rent is 69.4% As of 2016, the proportion of occupants among residential officetels in Seoul was 84.2%. Recently, as the proportion of occupants of collective buildings has increased, the need to expand their rights is growing. Because the building operation, management, and authority of occupa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 are restricted, the assembly of the management group would be not activated. As a result, the assembly resolu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building is absent or invalid, resulting in poor management. Poor management is becoming a factor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residents and lowers the quality of life. Furthermore, it is highly likely to become a problem in the city, such as undermining the aesthetics of the city and threatening city safety. However, looking at the literature,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ways to improve the rights of occupa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collective building occupants' rights enhancements in order to solve building management issue and urban problems. Specifically, by examining whether the occupant's right to make a written decision is acknowledged or not, a plan to revitalize the assembly and strengthen the occupant's right is suggested. Article 41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stipulates that only divided owner can make a written resolution. For this reas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ccupant can exercise his/her written decision without holding an assembl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occupant's voting system and the realistic necessity of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occupant's written voting right should be recognized. However, unless there is a written regulation, it cannot be recognized only by interpretation, 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egislation. Accordingly, as a legislative theory, it was proposed to make a regulation relating to notification of owners on issues of implementation of written resolutions, provisions for recognizing the supplementary written resolution of the occupants and the method of selecting one person to exercise voting rights of the co-occupants.

오늘날 주거와 상거래에서 집합건물은 주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고, 향후 미래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이 탑재된 고도화되고 스마트화된 집합건물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 법제도 더욱 고도화되고 스마트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에 관한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은 생활 방식 (lifestyle)의 변화를 가져와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업용 집합건물에도 적 지 않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어 서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 요한 것이다. 디지털기술이 집합건물에 응용된다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겠지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 는 것은 아니며 어두운 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빌딩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오작동으로 사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침 해. 알고리즘에 의한 안면인식 편향성이나 집합건물 의사결정에서 오류 가 드러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미래 예측 기술은 과거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오류가 반복 답 습될 우려가 크다. 이 경우 부정적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의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합건물 법제에서도 디지털 과학기술과 인간이 라는 양자 사이에서 휴머니티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혁명, 로마법에서 그 러하였듯이 선(善)과 형평(衡平)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것은 온전히 집합건물법 학계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추구해야 할 몫으로 본다.

Recently condominium buildings are positioned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as the main infrastructure, and in the future, advanced and smart collective building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dominate. To this end, the collective building law system needs to be further advanced and smart, so we briefly review the issues related to it.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I, block chain, etc.) will bring about a change in lifestyle, which will also make considerable changes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This can be both an opportunity and a threat, requiring a multifaceted and innovative approach to resolving related legal issues. I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pplied to a collective building, there will be many benefits such as convenience in life and help in commerce, but there will be a dark side as well as such a bright side. For example, in a smart building, an accident or disaster occurs due to a malfunction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r personal information is violated. Algorithmic facial recognition bias or bias in collective building decision-making may be revealed. Since the future prediction technology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ased on past data, there is a high risk of repeating wrong practices or errors of the past. In this case, the damage caused by negative algorithms or data can be astronomical. Even in the collective building legisla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fforts will be needed to seek goodness and equity, just as it was in the Roman law, a digital revolution that maximizes humanity between digit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beings. I see it as the role that the collective building law academia should pursue by exerting its collective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