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구분건물이 사후적으로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한 것을 ‘사실상 구분폐지’ 또는 ‘합체’라고 한다. 사실상 구분폐지는 처음부터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외형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된 경우와 개념상 구별된다. 사실상 구분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복원의 가능성’ 여부로 보아야 한다. 구분건물이 사실상 구분폐지가 된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합체된 구분건물을 공유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부동산 사이의 부합에서 찾을 수 있다. 집합건물 전체가 구분폐지된 경우에 그 건물은 더 이상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집합건물의 일부분이 구분폐지된 경우에는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로 존재하므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서 무효인 구분소유권등기에 기초한 저당권등기는 무효이지만, 합체된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등기는 합체 후 건물의 공유지분권 위에 존속한다. 그런데 합체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등기하고 저당권을 공유지분 위의 저당권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우리 법제상 어렵다.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해결을 요한다. 구분건물의 사실상 구분폐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점차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 글과 관련 판례들을 바탕으로 논의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It is called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or “Merger” which ex-posto loses independence for structure or use of condominium (aggregate building).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is different from the registration as condominium in building ledger although there is no partitioned ownership due to dependence for structure or use of condominium.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whether there is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is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If there is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in aggregate buildings, partitioned owners co- owned the condominium at the rate of price of the property when they lost the co-ownership. If there is revocation of partition in all building,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will not be applied any more because the building is not aggregate one. However, if there is partial revocation of partition in aggregate buildings, the Act will be applied because the part of the building which lost partition and the rest of the building are still a aggregate building which consist of two more parts.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based on the registration of invalid partitioned ownership is just void because, from the beginning, there is no independence for structure or use of condominium. However,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in merged partitioned building exists in right of quota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execute the right of owners or mortgagees of merged aggregate buildings, and it is necessary to register the right of quota and then transfer the mortgage into the right of quota,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o. Congress should change the law based on the Japanes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There are many happenings factual revocation of partition of aggregate building and thus increase the related suits and court decisions. I hope to increase the discussion about this issue based on the related court decisions

「집합건물법」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한다. 제3항은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다. 동조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설, 판례는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권의취득을 물권적 취득으로 이해하고 그 위반의 효력 또한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물권취득자 의 판단 또한 사회통념상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 득한 자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상에 가지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그 대지사용권이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등기된 때이고,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사실상 성립하고, 구분소유건물이 성립된 때이나. 다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성립에 따른 점유의 본권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소유권 취득의 논리로 구성할 것은 아니며, 또한 분리 처분금지위반의 효력에 관하여서도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임의법규위반의 상대적 무효로서 이 경 우 선의의 물권취득자의 판단은 등기를 요건으로 추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How the right is reverted i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have with a exclusively owned part of the building, in case that a divided owner of a congregate building possess a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n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Thus, even though the right belongs as a similar co-ownership form, the article 20.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article 8. states prohibition of division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to usually use. Then, which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division, however, that could be separated with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that possession of a divided owner’s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congregate building as a co-ownership or similar co-ownership should be applie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unless it’s prescribed another special regulat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And ‘the legal land area’, minimum land area of a building to be permitted, prohibited it’s division, but the land, that is except the scope of article 8, in principle should be dividable land part to demand, not a object of prohibition on divide demand onl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building on the land area.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사용권의 분쟁에 관하여 판례는「집합건물법」제11조에서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 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을 유추 적용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는「민법」제 263조의 적용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에「집합건물법」제11조를 적용하여「민법」제263조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준용규정, 제11조 의 취지, 점유권원의 성질 및 「집합건물법」제3절 제22조의 취지 등을 고찰하여 판례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 하였다.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이 논문의 제목은 구동독의 주택정책과 사유화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구동독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Support System fo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Housing Policy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과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주거침입의 대상을 객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침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상정하여 주거의 ‘침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법익의 추상적 위험만이 존재하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되는 침해범으로 해석되는 주거침입죄의 규정을 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가벌성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게 된다. 이는 신주거권설이나 사실상 평온설의 어느 일면만을 추구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가벌성의 부당한 확대중지의 요청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거성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통한 침해가능성의 판단보다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사람의 주거의 ‘침입’이라는 행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에 전부‘침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굳이 주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게 된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은 전세임대정책,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과 매입임대 정책,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의 차원에서는 전세임대 프로그램의 수직적 형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평적 형평성의 경우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수요측면의 주거복지정책이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와 같은 공급측면의 주거복지정책에 비하여 높은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효과성의 차원에서는 선정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함으로써 일정 수준이상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행정절차의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인 두 가지 프로그램이 공급측면의 국민임대주택정책이나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로 높게 평가되었다. 다섯째,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시장왜곡의 정도가 가장 크다. 즉, 공급측면의 정책들의 시장왜곡이 상대적으로 수요측면의 정책수단들보다 큰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였다.

These analytic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primary factor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brackets must be introduced. This is as below:First, it is found that as to the ongoing situations on housing complexes populated with low-income brackets, a wide range of needs among low-income households need to be satisfied. Second, it needs to make revival-based housing welfare policies. Above all,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brackets have to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the ultimate purpose of helping low- income households feel no burdens of excessive housing expenses and get their own house,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Specific programs on revival-based support policies would be initiated in multi- angles. Third, it needs to specialize programs according to targets of policy. And, it is required to group each policy target among low-income brackets and provide demanders-centered customized and distinct supports through the systems of public rent, security deposit loan, monthly rent subsidiary, housing improvement and purchase fund loans,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demand. Fourth, it needs to coordinate the both supply and demand-focused policy means, to an adequate extent. It is important to adjust and decide on dimensions of policies in considerations of levels of stockpil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fficacy,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bjective, taking into allowance of strengths and weaknesses that the two policies have. Fifth, it needs to increase supply services for low-income brackets, in quantitative terms. An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ental housing supply and eligibility criteria and the frequency of rental support, considering that the level of rental support policy for low-income brackets is extremely substandardized and the frequency of availability of it is limited.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하여 현행「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발생·배출단계, 수거·분리단계, 이동·운반단계 및 재활용·자원화 단계에서 “실태파악, 인식 부족 및 배출량감량부족”, “무분별한 수집 및 실효성 낮은 분리체계”, “보관부실 및 이동지연으로 인한 부패”, “재원·기술 및 자원화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종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함께 자원낭비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화에서 공동주택 음 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공동주택의 음식 물류폐기물과 관련된 실태를 비롯하여 현행「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입 법취지, 기본원칙, 주요내용 등을 파악·분석하는 동시에 관련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국가원리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순환사회구축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Today food waste disposal cost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each year. every time we throw away food, our landfills pile up higher and higher, which produce a greenhouse gas called methane. Especially, enormous mountains of food waste is created in Korean Apartment Houses. As time pass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getting worse. Above all, increasing food waste are aggravating global pollution. In this situation, 「Wastes Control Act」,「Waste Recycling Promotion Act」etc was established to improve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or example, inexact survey system, recklessness, collection method, delayed migration of food waste. But 「Wastes Control Act」and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is inefficient and insufficient to manage the huge amounts of apartment building. Consequently, the system of food waste needs to be rationally change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many diverse problem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ood waste of apartment building and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도시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집체소유의 토지가 국유토지로 징 수되고 있으며, 농지를 잃은 농민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서 피징수토지의 농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 다. 그 결과 토지징수의 과정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한 토지징수절차는 국가권력을 제약하고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양자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한다. 중국의 현행 토지징수절차의 과정은 전치절차, 심사비준절차, 비준후 공고 및 등기절차, 보상절차 구체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징수절차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 토지징수절차 주체의 기능상의 문제, 공고절차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청문절차상의 문제점 및 토지보상에 관 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합리적인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 및 판단기 준, 토지징수 주체의 기능적 분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 토지징수의 공고에 있어서 공고내용의 확대와 공 고형식의 다양화, 청문절차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평하고 합리적인 토지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 등에 관해서 언급을 하였다.

A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grew faster in China, the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is to be collected in state owned lan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lose their land is getting increased. However the right of knowledge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of farmers deeply are invaded by the defect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also it is causing problems for many farmers. With the result, There are lo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A reasonable procedure can be maint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 restricting the state power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he procedure is divided into Pre procedure,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pproval notice, Procedure of registratio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Remedy procedure. However, the process can not work properly because of the defects of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about some incomplete procedure that uncertainty of public interest, identity of the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irrationality of procedures for a public, Hearing procedure and land compensation. It mentioned that the criterion to confirming Public interest, specialized agencies for separating land collect, the variety of public announcement, the way to appropriate Hearing procedure and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for land compensation rationally.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 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국・공유지의 처리 문제는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인가관청과의 기타 일반재산에 대한 매수협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협의,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협의 등 국공유지 처리 문제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 확하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시장・군수 등의 재량권의 횡포로 정비사업조합의 과도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국‧공유지 처리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규정이 미비한 점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 양도분을 초과하는 무상귀속시설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제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과도한 무상귀속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적정량을 사업시행인가시에 조정하여 조합의 사 업성을 높여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공유지 매수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 어 있는 담당부서도 일원화 되어야 한다.

Redevelopment of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is poor maintenance and aging infrastructure , poor housing targets in many areas of the city to restore function and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ongoing projects . Process improvement project to promote the redevelopment of the country, many financial problems and the treatment of the common effort. Property is associated with as much as other general authorities and purchase agreement on the property , rescission of the charge transfer in a maintenance -based consultations , the newly installed infrastructure maintenance charge attributable to the consultation process , such as Pu keep maintenance problems to the success of the business depends it looks a very important issue . Particularly attributable to the free transfer of charge is unclear and the scope of its license to hold , in the discretion of the mayor, the tyranny of the military is too severe , such as maintenance of the business combination to be an undue burden as a cause of action . Keep such laws on the processing Pu dojeongbeop viscosity insufficient maintenance business rules to be acting as a stumbling block . There are four so its solution can be summarized . First, Article 65 , paragraph 2 dojeongbeop need to be revised . Maintenance of the infrastructure charge attributable to the charge transfer in excess of one country or the equivalent in local government tax incentives , such as floor area ratio to provide incentives to bear the cost of wack , or measures that should have come up . Second, the floor area ratio attributed to the excessive charge for providing such incentives so that the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 Third, the appropriate amount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charge attributable to adjustment at the time of project implementation is feasible to increase the union needs to be a way to review . Fourth, the country, the processor sets the number of common distributed to various departments to be centralized in the department also.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소유권과 관계되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세입자를 제외하고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