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Support System fo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Housing Policy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한국어

이 논문의 제목은 구동독의 주택정책과 사유화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구동독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구동독의 부동산법제와 주택정책
 Ⅲ.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주택사유화 지원제도
 Ⅳ. 구동독의 주택사유화지원제도의 시사점 및 북한주택의 사유화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