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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pISSN
    2005-124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8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제14권 (8건)
No
1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적 고찰

박종두, 박세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통상 임차인의 존속기간 내 영업적 이익에의 충당 을 요건으로 권리금이 수수된다. 그러나 거래 의 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내 영업상 이익에 충당을 담보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임 차권 종료 후에도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자본계획의 차질이나 경영상 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영업권 양도나 전대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에 동 의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상 손실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손실로 감수된다. 이러한 현실은 영세 상인 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사회보 장적 측면으로 접근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보호되는 권리금의 내용과 정부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Ideally, on the commercial lease, the premium is paid to finance by profits on sales within the duration of it, but this is seldom the case. Typically, after termination of leases, expects to recover the premium by transfer of goodwill or sublease. However, the tenant incur this loss, in case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business as the tenant's sales slump or lessor’s interfere of his transfer or sublease. This phenomenon, leads to social problems in public economics as well as small merchant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vis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premium of tenants of shopping arcad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ssues, that in relation to the premium on the current law of the protection and present a new legislative proposal.

2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연구

최현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29-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가권리금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권리금 보호를 위해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가건물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될 경우 세입자가 상가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가권리금 보호의 쟁점 중의 하나인 기존의 상가건물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없어질 경우 상가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상가권리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분석하고, 상가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ill be amended to protect tenants of shopping arcade, and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the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The protection measures for shopping arcade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proposed by the Government comprises the guaranteed lease period of 5 years to tenant even if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has been transferred, and mandatory execution of a new lease with the new tenant introduced by previous tenant at expiration of current leas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remium that was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by previous tenant. However, in case of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of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pursuant t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the Residents, no measures are available to protect the shopping arcade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by the tenant, and this situation has drawn criticism that systemic supplementation is required. This thesis studies the problem in protecting the shopping arcade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paid by tenant in case of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of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pursuant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 of urban areas, as one of the issues in protection of shopping arcade premium paid to the landlord. Especially, this thesis analyzed the regional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facilities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business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which are recognized as the shopping arcade premiums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and presents the protection measures for protecting shopping arcade premium paid to the shopping arcade landlord, in case of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of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pursuant t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the Residents.

3

집합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을 중심으로 -

장건, 이성근, 서진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57-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설상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1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즉 유치물이 아닌 비 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법 제3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에 대하여 대상 판례와는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비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of the housing can be seen to. After all, the subjects of study in lien is the decision of the lien bonds and a link between goods and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first clearly By putting forth of conflict due to a theory as they relate to prevent the confusion that may arise in business taken so that it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find There is... But when lien holder has attracted some of the case retained article, which occupies a lien on all of the secured claim that have the effect of the Indivisibility about This study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ase law, there exist. Lien for also part of the lien holder share those who fail to godly as well as to the secured claim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to law which should recognize the logical contradiction is In academia, and it is very much for the discussion. Therefore, now a reality in this discussion can put a stop to the Supreme Court Total Member Panel judgment is very necessary.

4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김세형, 박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79-1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2005년 잠정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도 입되지 않았고, 현행 건물가격 고시제도 역시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등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산 유형 및 건물 과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조세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도입 가능한 표준부동산평가방식은 ①수익-일괄방안 ②비교-일괄방 안 ③개별분리-원가방안이 있으나, 수익방안은 임대사례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외국처럼 소유부동산명세서 등 별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비교방안은 사례가 있다면 충분한 도입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일괄평가방식을 사 용하여 평가하게 된다면 일괄 평가된 토지가격이 기존 개별공시지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개별분 리-원가방식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충돌현상이 없고, 과세도 유형별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고 , 상대적으로 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존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기초로 평가방식별 분석을 하였으나, 개별분리-원가방식의 공시제도의 실증자료 를 직접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Unlike price announcement systems of land and residential property, a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 residential property has not been adopted as of now, though it was planned to be introduced in 2005. The absence of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for non-residential property has caused an in-equality problems of taxation among property types or assessment methods (of national tax service or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spectively). The three methods of price announcement system that proposed as of now are income (non-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sales (non-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and cost methods (separable land and building values). Income method seems to be unavailable now since there are limited to get comparable rent data and S. Korea does not have property income specification system like in US and other countries. Sales method is promising when there are sufficient comparable sales data but it has probability that the estimated land value from sales method would stand in contrast to the existing land announced price. Cost method can be thought of as the best one because it has no possibility of contrast to the existing land announced price and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f separable levy for land and building. In addition, it has advantage of cost-effectiven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make a corner stone to introduce the price announcement system of cost method for non-residential property.

5

부동산의 공동중개에 관한 연구 -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학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109-1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개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정보공유와 협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 동중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동중개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율적 규제도 미비하기 때문에 공동중개의 참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중개에 관해서는 기초적 인 실태조사와 분석은 물론 관련 연구 등도 현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공동중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 및 분석을 행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중개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필 요하다. 셋째, 공동중개를 위한 거래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구축과 전속중개계약의 정 착 등은 공동중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Currently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s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sharing inform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ope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intermediate real estate business. However, disputes are arising between the participants in joint real estate brokerage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n the law and because self-regulation at the level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s insufficient. And related researches as well as basic surveys and analyses on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are insufficient in the present situation. Thus, under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in this study theoretical consideration, condition survey and analysis on th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were conducted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ere suggested as follows:First, legislative complement to the basic regulation on real estate brokerage is needed. Second, self-regulation is needed through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etc. Third, trading business infrastructure for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s needed. Especially construc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 and settlement of exclusive agency listing and so forth, which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are needed.

6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최재영, 최명순, 서철수, 임형택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139-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또는 해저는 그것이 영해에 속하더라도 사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권이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해면이나 하천하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성부여부가 문제되었고, 오래 전부터 대법원 판례는 토지 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과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포락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포락 사례를 살펴보고, 자연력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상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성립 여부와 해수에 의해 포락된 경우 토지소유권 상실 여부의 판단기준이 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판례의 입장대로 포락지에 대해 소유권을 멸실시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는가에 대한 고심으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말소하지 않고 해당 소유권을 인정하여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포락 관련한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을 통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ea and ocean floor surrounding the land , it is also as belonging to the waters , view and can not consider the rights and land may be a private rights object was traditional position. Private ownership of the sea and rivers under the land , become whether the father is a problem , case law from the old , to clarify the causative concepts and criteria of loss of ownership by the envelope of the envelope of the loss of ownership of land to have. In this study , first , I tried to examine the Supreme Court 's position and envelope case of concepts and criteria of the envelope. In order to exa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cedents of validity of the criteria of loss of land ownership by natural forces , and of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when it is envelope by seawater , as to whether or not the loss of land ownership whether the criteria are reasonable, I was doctrine shown and described.

7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박석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163-1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는 기능적 범행지배의 입장에서 동시범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자 동시범으로만 취급하면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누구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에 의해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대 현행 형법상 과실의 미수는 처음부터 불가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현행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를 두어 과실범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사상죄(死傷罪)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남겨질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실범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외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판례에의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The problem of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have to deal with the simultaneous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unctional offense domination. The perpetrator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simultaneous crime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t act and the result. In this case, the perpetrators should be punished criminal attempts by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As a result, attempt of negligence has been criticized to produce blind spots because there can’t be penalties attempt of negligence from the beginning by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Act, Article 263 (simultaneous crimes),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death or injury to negligent criminal. Therefore, blind spot of the punishment may be solved.

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소고

경재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4권 2014.12 pp.191-2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실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 다. 그런데 막사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 나갈 수 없 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조문의 문면상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 단순위헌결정과 단순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헌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또는 단순 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결정유형을 요구되어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 정, 한정합헌결정 등 많은 수의 변형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변형결정 중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은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 작되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 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수행 하고 그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을 선택하는데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가장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대법원측이 자신의 해석과 충돌되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기속력이 부인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법치국가 에서 당연한 헌법우위의 필연의 결과 불가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기속력에 대한 다툼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가 현행 ⌜헌법재판소 법⌟ 제45조 등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 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 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In relation to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when interpreting this provision in the context, there is a problem that can be sentenced to order just a simpl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 However, is difficult to determine just across the constitution on this complex phenomenon, required of variants decision as unconstitutional, limited constitutional decisions etc. But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be legally binding, and the most obvious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bout this, is the constitution revision of Article 45 ⌜Constitutional Court Act⌟. S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an fulfill its role as a last resort. Ultimately, could be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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