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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동중개에 관한 연구 -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 Focused on analysis of reality and improvemen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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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8
  • 저자
    김학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4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s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sharing inform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ope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intermediate real estate business. However, disputes are arising between the participants in joint real estate brokerage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n the law and because self-regulation at the level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s insufficient. And related researches as well as basic surveys and analyses on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are insufficient in the present situation. Thus, under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in this study theoretical consideration, condition survey and analysis on the joint real estate brokerage were conducted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ere suggested as follows:First, legislative complement to the basic regulation on real estate brokerage is needed. Second, self-regulation is needed through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etc. Third, trading business infrastructure for joint real estate brokerage is needed. Especially construc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 and settlement of exclusive agency listing and so forth, which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are needed.
한국어
부동산거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개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정보공유와 협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 동중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동중개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고,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율적 규제도 미비하기 때문에 공동중개의 참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중개에 관해서는 기초적 인 실태조사와 분석은 물론 관련 연구 등도 현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공동중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 및 분석을 행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중개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가 필 요하다. 셋째, 공동중개를 위한 거래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구축과 전속중개계약의 정 착 등은 공동중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중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공동중개의 실태분석
 Ⅳ. 공동중개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중개 보수배분 실태분석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 joint real estate brokerage remuneration distribution condition analysis open real estate agent Certified Realtor Act. real estate transaction information network

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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