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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pISSN
    2005-124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8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제31권 (6건)
No
1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

이경준, 김택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또 한 한 때의 믿음과 달리 더 이상 지진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 하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오히려 미래에는 지진을 비롯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상당수의 건축물은 이러한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면 때문에 경주, 포항 지진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한 손해가 굉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입법 내지 정 부정책은 특히 민간건축물에 있어 그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 역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피해의 예방 및 복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 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당수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지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동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상당수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자들은 이 글을 통해 자연재해와 관련된 집합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 기 위해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As the earthquake incidents in Gyeongju and Pohang indicates, Republic of Korea is no longer free from the terrors of earthquakes as we have once believed. All the related data points to a future where natural catastrophes are more frequent events.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many buildings and hous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withstand such a disaster, and because of this damages caused by such events (as it was in the Gyeongju and Pohang incidents) will be massive. Much of the legislation or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this matter focus mostly on encouraging the owners of buildings and housings to enhance the seismic design of there properties. While the above effort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it cannot be denied that more interest should be given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reventing and restoring damages. Many of the buildings and housings are subject to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fore, issues concerning who should take care of the costs involved and who can make decisions on how to restore the damages must be resolv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article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such articles remain unclear. As an attempt to ensure the rational solution to such problems, we have proposed some opinions in the ways to interpret some of the related articles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2

비주거용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관한 연구

이인영, 한자선, 권대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49-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것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처럼 집합건물의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를 통해 분양을 받게 된 후 준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설립된다.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해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본격적인 관리 행위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속에 최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초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어 구분소유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함께 집합건물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the housing culture has changed and apartment houses have become common, non-residential real estate has also become larger. In this way, the number of cases of disputes increase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type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s raised. Generally if construction is completed after receiving the sale through the seller The registration process for ownership transfer is in progress, If the schedule requirements are met A management group consisting of all the classifications of owners will be established. A management team through the meeting of the management team through the act of selecting a manager and setting a contract The practice of full-scale management begins.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n initial management meeting. However, in this process, different interests between the seller and the consumer are preventing the management assembly from being held. Therefore, the initial management group meeting shall be convened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so that th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 shall be transparent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ful rights of the sorting owne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problems arising from current laws, such as preventing gaps i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by analyzing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n initial management group.

3

다세대주택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영미,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81-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세대주택 이미지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AHP분석기법을 통해 상위계층 요인별 중요도와 직계 하위계층 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하위계층요인들의 종합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세대주택 이미지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계층별 상대적 중요도는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약간 높게 분석되었다. 둘째, 상위계층의 긍정적 이미지의 직계 하위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위치, 사생활보호, 대중교통 무난, 가격, 생활안정, 관리비 저렴, 서민적(정겨움)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상위계층의 부정적 이미지의 직계 하위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유지·보수·관리의 어려움, 방범·보안 취약, 인프라부족(공공편의시설·의료·교육문화시설 등), 투자가치 낮음, 저소득층 주거지, 주차취약, 자재 등 시공부실, 환금성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위계층 요인의 종합가중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주차취약, 2순위 유지·보수·관리의 어려움, 3순위 저소득층 주거지, 4순위 인프라부족(공공편의시설·의료·교육분석결과를 보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격차는 줄어들었고 긍정적 이미지로의 변화가 눈에 띄지만 여전히 하위계층 세부요인들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부정적 이미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meaningful to calculate the specific factors of the image of a multiplex housing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research such as the importance of the upper level by factors and the importance of factors for the direct sub – level through the AHP analysis technique and to derive the priority of the general weights of the lower level factors. The analyzed results of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plex housing imag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upper level was analyzed to be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negative image. Seco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ositive images by the upper level to the direct sub - level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position, privacy protection, convenience and price of public transportation, living stability, inexpensive management fee, and warm neighbors. Thir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negative image of the upper level to the direct sub-level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difficulty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vulnerability of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 lack of infrastructure (public facilities, medical care,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etc.), low investment value, poor residential area for low-income bracket, parking inconvenience, faulty construction including materials, and cashability. Lastly, when examining the priority of general weights of the lower level factors,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ranks the inconvenience of parking, the second ranks the difficulty to maintain and manage, the third ranks residential area for low-income bracket, the fourth ranks the lack of infrastructure (public facilities, medical care,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etc.) and 5th ranks the low value of investmen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a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image is reduced and the change to positive image is noticeable, bu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iority order of the lower level factors is negative image from the first rank to the fifth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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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을 중심으로 -

김순태, 신만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07-1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정당하게 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원사업자도 하도급법위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즉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주요 원인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산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산분쟁은 원사업자의 고의·과실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구두 설계변경 지시 및 대금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 정산 이견,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기성금 채권과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채권 상계 항변 인정 논란 등 건설현장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산분쟁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하도급대금 정산 감정 제도의 도입 및 법정지급기일에서 조정절차 소요 기간 공제, 정산합의서 공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strengthening punishments for contractors who conduct un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 a superior position to 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field, the number of violations by contractors of subcontractors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If a subcontractor is able to receive timely payment of subcontractors calculated fairly from the contractor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ntractors will not be punished under the Subcontract Act.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it is necessary for the subcontractors to pay the subcontractors calculated on a reasonable basis to the subcontractors in a timely manner. In the end, the main reason why the contractors is punished as a violation of the Subcontract Act is the settlement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The settlement disputes include not only the intention and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but also the reason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owner's oral design change and the unpaid payment, the dispute on the settlement of additional construction not covered by the subcontracting contract, It is caused by various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ruction site, such as controversy over the offsetting of compensation bond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breach of the Subcontract Act of the contractor which is inevitable due to the settlement disput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penalty impos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and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to introduce the subcontracting settlement appraisal system of the Dispute Settlement Council, A 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 culture should be set up in which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mutual coop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ettlement agreement notar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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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나병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57-1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과 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정부중심의 타율규제중심인데 반해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는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분리·보완된 체계이다.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부동산광고규제는 우리나라의 분양, 개발, 중개 등의 분산된 부동산광고규제체계를 해소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법규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광고규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system of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in Japan. The cur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centered on government-centered rate regulation, whereas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Japan is separated and complemented by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by the law and the self-regulation by the industry. The regulation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by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 will be a reference to solve the distributed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such as sale, development and brokerage in Korea, and Fair Competition Codes Concerning Indication of Real Estate is a self-regulation regulation by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improve Ko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s, Japan'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will becom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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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합, 부속 그리고 토지정착물

김서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91-2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합(附合)’이라는 용어는 제256조, 제257조, 그리고 제358조 세 군데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제100조, 제215조, 제256조, 제316조, 제61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및 제650조에서는 ‘부속(附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9조에서는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면서 “토지 및 그 정착물(定着物)은 부동산”으로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합’이나 ‘부속’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정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착’이라는 표현은 민법 제99조 토지정착물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부합, 부속 그리고 정착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전혀 상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민법은 부합, 부속 그리고 정착이라는 일상 언어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학설들과 판례들은 그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오해한 채 혼용해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민법도 다른 법률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도의 ‘정의’ 조항을 만들어 입법해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법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부합’, ‘부속’, ‘정착’이라는 용어까지 정의하기는 곤란할 듯싶고 여전히 그 구체적 의미는 해석론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론적으로 부합, 부속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우선 고찰한 후에 다음으로 이러한 부합, 부속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가 민법 제99조 토지정착물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석방법으로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당 문구의 의미가 일상 언어적이나 사전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해당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입법자의 실제 의사에 따르고 입법자의 실제 의사에 의해서도 그 의미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입법목적에 따르되 해당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조항, 그 법률조항을 담고 있는 해당 법률, 나아가서는 해당 법률이 속해 있는 전체 법체계의 맥락속에서 조화 및 체계적 관련성을 입법자의 실제 의사나 객관적인 입법목적 보다 우선할 것이다.

The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Act which include the word of adhesion are article 256, article 257 and article 358. The term of adjunction is used in article 100, article 215, article 256, article 316, article 615, article 646, article 647, article 648 and article 650 in the Korean Civil Act. Meanwhile, the provision of article 99 in the Korean Civil Act divides things as objects of real rights into two types, that is, movables and immovables, and stipulates that immovables are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and movables are all things other than immovables. Like this, in article 99, the expression of firm affixation, not adhesion and adjunction, is used. The expression of firm affixation appears only in article 99. By the way,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offer similar meanings in daily life, even though the three expressions have legally unique meanings, respectively. As a result, some problems have arisen. Some scholarly views make the point of argument, and some judicial precedents make the point of decision, based on wrong meanings of these expressions. Of course, to solve these problems, w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posal to introduce a statutory code to define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However, such a proposal is not a desirable solution, considering the immensity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it remains in the domain of interpretation in future as well as in the present situation to catch concrete meanings of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conventional views on the interpretation of law, four interpretation methods are used. They are liter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interpretation methods may be described a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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