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9
  • 저자
    나병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7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system of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in Japan. The cur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centered on government-centered rate regulation, whereas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Japan is separated and complemented by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by the law and the self-regulation by the industry. The regulation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by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 will be a reference to solve the distributed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such as sale, development and brokerage in Korea, and Fair Competition Codes Concerning Indication of Real Estate is a self-regulation regulation by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improve Ko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s, Japan'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will becom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systems.
한국어
이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과 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정부중심의 타율규제중심인데 반해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는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분리·보완된 체계이다.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부동산광고규제는 우리나라의 분양, 개발, 중개 등의 분산된 부동산광고규제체계를 해소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법규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광고규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
Ⅲ.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타율규제
Ⅳ.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부동산자율규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광고 택지건물거래업법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일본법 Real Estate Advertising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 Fair Competition Codes Concerning Indication of Real Estate. Japan Law

저자

  • 나병진 [ Na, Byung-Jin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31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