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재건축 결의, 규약의 설정⋅ 변경⋅폐지의 요건,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제도,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의 요건 등을 둘러싸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는 단체적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가능하다면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대립이 태동한 것은 소유법과 단체법 이 교차하는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단체적 구속을 정당화하는 이론 적 근거가 해명되지 않는 채로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관계에 단체적 구속을 가하는 규정의 이론 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전제 작업으로서 독일의 『주거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을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의 통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 거소유권을 기본적으로 공유법의 일종으로 보고 소유권법의 측면을 강조해 이론적 구조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소유권법의 측면을 강조 하는 것만은 실무상의 관리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서서히 주거소유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단체법적 측 면이 존재하는 것과 또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주거소유권을 단체 적인 권리로서 재구성해야 한다는「융커」의 견해가 등장하였다. 더 욱이 최근의 판례 및 주거소유권법개정논의에서는 주거소유권의 이 론적 구조와 실무적 문제의 조화와 단체적 구속의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 다. 이러한 독일법에서의 논의를 참조하고 분석 하는 것은 한국의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의 단체법적 규율의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하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첫째,「융커」는 주거소유권을 물권적 단체지분권으로 구성할 때 주거소유권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다음, 객체 및 효력의 관점에서 주거소유권이 독일민법(BGB)상 소유권인 것을 부 정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의 구분소유권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권이 민법상 소유권과 어떠한 점에 있어서 동일하 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되고 이를 검토할 때에 융커의 분석방법이 일정한 시사를 주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융커」는 주거소유권을 단체법적으로 구성할 때에 단체적 구속의 실질적 근거를 관리의 필요성 및 단체법상 규율과 유사하다 는 것에서 찾고, 동시에 소수자의 실체적 보호 및 절차적 보장을 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구분소유관계의 입법에서도 소수자의 실체적 보호 및 절 차적 보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Zur Frage einer etwaigen Wesensverwandtschaft der Gemeinschaft der WEer mit einer juristischen Person bzw. die Abgrenzung hiervon wie auch über die Annäherungen von Gemeinschaft und (Gesamthands-)Gesellschaft, wie sie sich in der MEer-Gemeinschaft finden. Die (qualifizierte) MEer-Gemeinschaft steht ihrem Wesen nach als Kollektivität zwischen der einfachen Gemeinschaft und der juristischen aber die gesetzespositivistische Anerkennung. Folgen zeigt dies besonders in der Handhabung der Verwaltung, die in einzelnen Punkten der juristischen Person angenähert ist. Bärmann spricht neürdings von einer "quasi-Rechtssubjektivität der Gemeinschaft". Richtig ist, daß Zweckmäßigkeitsgründe insbesondere im prozessualen und GB-Verkehr-eine solche körperschaftliche Struktur nahelegen. Daneben ist die gesamthänderische Bindung hinsichtlich des Gemeinschaftsvermögens zu beachten. Die WEer-Gemeinschaft enthält nicht nur Elemente der Bruchteilsgemeinschaft, sondern auch Annäherungen an die (Gesamthands-)Gemeinschaft; dies zeigt sich insbesondere in der Unauflösbarkeit (§11), in den Folgen der Zerstörung (§22), der Untrennbarkeit, der wechselseitigen Akzessorietät, den Folgen von Rechtsmängeln der Begründung usw. Das Verhältnis der WEer züinander ist gemischter Natur und setzt sich zusammen aus sachenrechtlichen (ME, aber auch,,Gemeinschaft"der SEer) und personenrechtlichen, als solche verdinglichten Beziehungen (Mitgliedschaftsrechte). Dies wirkt sich im einzelnen auch auf die Auslegung der Gesetzesbestimmungen aus, insbesondere der §§10ff.

1960년대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급격히 증 가하였다. 그 결과 중⋅고층건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사례가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어 민법 제215조만으로는 그 해결에 어 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합건물과 그에 부속된 건물 및 대지를 일체로 취급하여 법적 분쟁 을 예방하고 부동산공시의 간편화를 도모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 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 이하 “집합건 물법”이라고 한다)을 제정⋅공포하여 1985.4.10.부터 시행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 호간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부동산등기의 공시를 간편히 하는 한편,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 등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으 로 작용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초 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관리 비 등에 관한 서면화된 명세를 표준화하고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투명한 관리, 관리비 및 관리규칙 등에 의한 점유자와 관리인간에 상 호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단순히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회사 등은 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점유자의 관리비를 징수 하여 경제적 효용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오 히려 관리비의 투명하고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 특히 안락한 거주환경, 규율과 질서가 있는 집합건물이 될 수 있는 유효 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리비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의 책정 등에 관하여 단순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적인 차원에서 정부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현명한 관리비 활용 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the gravitation of the population into cities,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family, and the absolute lack of constructing land have explosviely increased demand for condominium including apartment in urban areas. Therefore, the supply of condominium have been accelerated. As of 2006, Korean house diffusion rate came to exceed 100%. Such a fact shows that A Korean residence style enter the age of condominium on the full scale. When a condominium fails to serve its function, it comes to increas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sts and the accompnying cost is passed on to people in the long run. To alleviate the burden of people on economic and social costs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paradigm for ex post mangement of condominium.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novative shift in policy and think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condominium to its maintenance and management. So this study presented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 of the important condominium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about the Condominium and the Housing Act. Especially it was focused on Assessments.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things at condominium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unify the written breakdown of maintenance cost and regulations. It`s possible to construct the mutual trust between manager and occupants through the transparancy of assessment and the standard of the management regulation by drawing up the administrative expense and condominium regulations. Condominium management is not simply applicable to occupants, but management company should make joint effort enhance economic efficiency by saving occupants` expenses making efficient use of the maintenance cost. All the matters related condominium management such as the effective use of national building resources through the longevity of condominium management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life environment, the securing of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legal community culture and spirit and the like.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장차 완성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집합건물을 완성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두 성질을 갖고 있는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의 제9조에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neral,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may be said to be a combination of the sale contract for assignment of the separate ownership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be subsequently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ompletion of the said aggregate building. Thus,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has the nature of both a sale contract and a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Housing Act or Article 9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et forth in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rchasers thereof or otherwise. Accordingly, purchaser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repair and replacement under the warranty clause 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 claim damages or reduction of payment, etc. against the seller, on account of any defect of relevant aggregate building, pursuant to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which Article 9 of the Act provides a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Act or Housing Act. A thorough examination of present legal problems connected with aggregate building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1990년 초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는바 부동산업도 "신흥산업"의 자태로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업은 그 시작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급속한 경제성장단계의 영향을 받아 중국 부동산 시장도 그 급속한 성장과 함께 과열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해외단기자금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량 유입되었는바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와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와 건강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간 중국정부는 일련의 거시적인 경제통제수단을 동원해 토지와 집값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부동산시장에서의 과열양상은 수 그러들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와 매력도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일부 변화들이 감지 되고는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현황을 요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법제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현황에 근거하여 투자주체, 투자행위, 투자대상으로 나누어 외국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법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법률 및 행정법규들을 부단히 정비하고, 중국 부동산업종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경영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부동산업종과 타 분야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Since the early 1990s,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has entered a new stage of development. China's realty business is also rapidly developing as an "emerging industry", making great contributions to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due to a late start and catching up with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period, China's real estate market is becoming overheating and has exposed a series of problems. The foreign strategic investment and some overseas short-term speculative funds into the real estate market of China have stimulated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real estate market and at the same time directly led to the rise of land and housing prices in China, which, to a large extent, has affected the normal order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real estate market.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adopted a series of macro control policies to strictly control the land prices and housing prices in recent years, the situ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still overheating and is unpromising. At the same time, the expectations and charms of the foreign investment in the real estate market are still unabated. Given the above situa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the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and analyz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oreign investment in the real estate based on the status quo. This paper will emphatically analyze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real estate market in the light of its status quo and divides the foreign investment into the investment subject, the investment and investment object. In order to further regulate the activities of foreign access to China's real estate market, a number of measures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of law: for example to further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real estate, to strictly regulate the business and services of the foreign-funded enterprise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to strictly limit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strengthen the linkage with the policies of other areas.

우리나라는 1960년 1월 1일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이 새로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이러한 특별법들은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등기신청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관한 실제를 부동산등기부와 일치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관한 실제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 하지 않는 부실등기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10월 2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말 현재 일제 강점이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37,178필지, 54,930,000㎡(166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인 없는 땅인 무주부동산도 2005년 8월말 현재 19,848필 지, 77,710,000㎡(235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어떠한 취지와 내용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개선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civil law and the real-estate registration law were newly e nforced on January 1, 1960 and have been in force. But the people s had made an application for the real-estate registration. So, the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special acts(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gistration, etc. of Transfer of Real Estates Owner ship,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 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still in existence that is real-estate regis tration non-corresponding to the substance. In this study, I would review and analyze some problems of v arious special acts(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gistration, etc. of Transfer of Real Estates Ownership,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 der′s Name and so on). This discussion would furnish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to improve the real-estat e registration system.

공동주택분양 등에 있어서 법률관계는 주로 「주택법」,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의 행정법적 규제에 의해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형태 로 이루어져 옴으로서 분양을 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자의 개별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상 보호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양 계약 당사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보호법리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피분양권의 양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그 법률의 성질상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도제한의 효력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피분양권의 법적성질이 규명되어야 한다. 피분양권은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 여 사업주체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존재하 는 권리이고, 조합분양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존재하는 권리로서 환가성을 갖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이 되므로 피분양권도 물권 아니면 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피분양권은 일반분양이든 조합분양이 든 그 성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권 이라고 보는 견해, 물권적기대 권이라고 보는 견해, 선립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 피분 양권은 순수한 채권이 아니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정시점에 서 목적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성립되는 부동산물권의 성질을 갖는 현재의 채권과 장래성립 할 물권이 결합된 권리라고 본다. 피분양권을 이와 같이 결 합된 권리로 보아야 피분양권의 양도 및 대량으로 미분양된 분양권의 유동화를 위한 법리로서 지명채권양도 및 장래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우리의 법제에 적합하기 때문 이다. 채권양도의 문제는 물권변동과 함께 민법에 있어서 2대 권리 의 중요한 주제이고, 민사법학계 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정부에 있 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고, UNCITRAL 등에서도 규 정하는 등 국제적인 관계로 진전하고 있다. 또한, 전매금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피분 양권의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즉 주택법 제41조의 2의 전매제한규정과 도정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취득금지 규정이 효력규정인 가 아니면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에 해당하는 변칙양도 행위인지에 따라서 그 효력은 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분양권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물권적 효력은 무효가 되나 채권적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변칙양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집합건물의 피분양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 상의 법리를 연구하여 사법과 공법의 결합법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Legal relations on the sale in lots of apartments, houses, etc. have been made in the form of restrictions of private autonomy, by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s such as the Housing Act, Rules on Housing Supply, and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djustment Act. Accordingly, protective interests in the area of private law have arisen according to individual legal relations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which are in reality very weak. Assignment of the sale in lots by the buyer is given freedom of contract in civil law.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law is restricted by legal provisions. To begin with, an examination of the restrictions of assignment, particularly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of the sale in lots should be studied. According to existing law, the right of sale in lots is a transferable valuable property right. In the case of a general sale in lots, before a project operator registers a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person who has a sale in lots, the management disposition plan must transfer ownership by the authorized notice date. Property rights are composed of real rights and claim rights. The right of sale in lots has, if not real right, the character of claim right.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the character of the right of sale in lots, as to whether they are general sale or association sale. Whether the character is one of ownership transfer claim rights, expected real right or advanced ownership right, etc. is in dispute. On the one hand, the right of sale in lots is not purely claim right mixed with current claim rights and future real rights, which do not exist at present at fixed dates when the construction of object is completed. When it is seen as mixed rights the transfer of sale in lots blocks the liquidation, in legal theory, the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for future transfer of claim right.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applies to the above-mentioned is appropriate. The problem of transfer of claims, along with real rights, are two prominent subjects in civil law, and the private law circle, as well as business entities and gover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actors that has mad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UNCITRAL and others. Additionally, in the transfer of contract of sale in lots, which is the position of apartment dwellers, the prohibition of the transfer of sale is applied. The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is the problem at hand, namely the provision of prohibitions of members of an association under Article 41-2 of the Housing Act and Article 19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Act as effective provisions of control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conduct of irregular transfers which corresponds to legal acts of anti-social order, the effect is different. Generally, if the regulations transfer of sale in lots are violated, the effect of real right is void. But claim right is still valid. However, irregular transfers which correspond to anti-social order is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through legal theory, combine private and public law in relation to sale in lots in aggregate building.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물권법이 채택되었다. 이 물권법 안에 건물구분소유에 관한 법률이 독립된 장으로 입법되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분양집합주택의 수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꾀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변천과 개혁의 과정을 먼저 고찰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로의 정책전환은, 주택제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어 특히 도시부를 중심으로 분양집합주택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급속히 증가하는 상품화된 분양집합주택은 지금까지의 공적주택과는 다른 성질을 지님으로써 소유권, 관리, 수선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양태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 물권법에 있어서의 건물구분소유권은, 사회과학원초안, 인민대학초안, 법제위원회초안의 3개의 다른 기관에서 연구된 각각의 초안을 검토하여 입법된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 물권법의 구분소유제도는 규정 의 내용이 간략한 점,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구분소유자대회와 구분소유자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The Chinese Property Law was adopt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March 16, 2007. Within this law of realty, a law on the building divided ownership was legislated as the independent chapter. The aim of legislation was to regulate on the number of the Apartment Houses, which increases centering on the urban part, and on diverse disputes, which occur inside it. This study is first considering the process in a change and reform on China's housing policy. The change in policy from the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Chinese government has great influence even upon housing system, thereby having brought about a rapid rise in the Apartment Housescentering especially on the urban part. The commercialized Apartment Houses, which is rapidly soaring, has the property different from the Apartment Houses until now, thereby causing problems in diverse forms regarding ownership, management and repair. The building divided ownership in the Chinese law of reality is the system that was legislated by examining each draft, which was researched by three different institutions such as a draft by Academy of Sciences, a draft by University of China, and a draft by Legislation Council. However, in this study,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n the Chinese law of reality is being indicated to have problems such as a point whose contents in regulations are brief, a point whose range in not clear between the exclusive possession part and the co-ownership part in building with divided ownership, a point that is not seen the specific contents in rights and duties that the divided owner has for the exclusive possession part and the co-ownership part, and a point whose character is not explicitly distinguished between the divided owner conference and the divided owner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