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이라고 정하였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법제도가 만들진 이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법리적 또는 관련규정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은 대부분 아파트의 형태이고 수도권 등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공간 내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가 빈번한 중요한 재산권의 객체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1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필연적으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정성 흠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Civi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in Apartment House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Over the majority of dwelling pattern in Korea today are apartment houses, namely a shape of apartment, and its percentage of the capital area is approaching 70%. Beyond its simple meaning as residental space, this apartment hous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since many families live as divided in one building, Defects Liability-interrogation on repair of defe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ly significant problem in case of occurrence of defects of an apartment hous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in Apartment Houses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and Security in Apartment Houses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and Security in Apartment Houses.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외에는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임대료인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에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열악한 상황이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선결적인 개혁과제로 부각되면서 주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에 이러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기준의 설정과, 표준임대료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표준임대료표의 도입은 표준임대료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 작성비용의 문제, ㉡ 작성주체의 문제, ㉢ 주택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별로 임대료 산정하기 힘든 문제, ㉣ 정책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변동률 계산 규정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료 증감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절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The Korea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survival of the right to rent a house except for the one for two years, which is the shortest term. As a result,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the owner of the house and the lessee affects the stability of the tenant's residence. To protect the housing rights of the lessee, it is not possible to effectively restrict the rent increase and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housing rights of the lessee. Therefore, the housing rights of lessees are inferior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e issue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to limit the rate of rent increase has been discussed in the housing lease law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ight to housing. In response to this, the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upper limit system on the rate of increase received and received monthly payments, and made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ly. As a result, they argued that reasonable rent hikes would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standard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rent tabl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the standard rental list system in Korea,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rents by housing performance in a short term becaus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rents in a short term. First, the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rate of change must be established accurately. Second, the right to increase or decrease rent must be clearly def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cedure rule that demands an increase in rent.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신뢰도 분석하고 관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의 업무상 부조리에 대해 정직하고 공명하며,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상시감시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비리의 발생을 원천 봉쇄, 전문관리업자의 충분한 전문지식에 대해 소속 임직원의 주기적 의무교육 시행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며, 철저한 교육과 감시 및 통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업무종사자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정비사업이 다변화 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생되어 관련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력확보로 미래의 정비사업 및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iability of the members on the selection of maintenance business managers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anager system. Analysis results show that professional managers and unions should be honest and impartial about their work irregularities,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regular monitoring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and prevent corruption. By strengthening punishment regulations, block the occurrence of irregularities, implement mandatory training of their employees on sufficient professional knowledge of professional managers, prepare a thorough education and supervision system.A significant difference can be identified in judging by.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부동산의 용도별로 경매되어진 비율과 용도별 경매부동산의 매각율과 매각가율 그리고 경매건수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였고, 매월 아파트경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서울지역 경기도지역 인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통계프로그램 SPSS 24와 법원경매정보자료, 학위논문, 학술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매각율과 매각가율 경매건수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율과 경매건수와는 일반적인 관계인 역(-)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원인인 것 같다. 10년간 수도권 경매부동산을 5개 부동산 용도별로 나누었고, 그중에서 아파트가 경매건수로는 30%의 비율로 가장 많이 경매되었고, 매각율도 41.6%, 매각가율도 82.8%로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경매건수가 가장 적었다. 경매아파트의 매월의 특성을 보면 2월 3월 4월 봄철에 경매건수가 많았고 매각율과 매각가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 반대로 8월 9월 10월 가을철애는 경매건수가 적고 경쟁률이 높아 매각율과 매각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by analyzing the ratio of the use of real estate and the sale rate of the auction.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orrelation of the components through the SPSS 24 program, and was based on the aggregation method and the time series method of chart figure by collecting the date of court auction inform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2008 to 2017, the auction of the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divided into five types by purpose. Among them, the number of auctions was the highest in apartments, and the number of single and multi-family houses was the smallest. It was the apartment which had the highest sale rate and the highest sale price rate. The number of auctions, the sale price and the sale rate we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number of auctions vari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relationship. The number of auctions, the sale rate and the sale price rate all appeared differently in Incheon area, Gyeonggi-do area and Seoul. In spring, the sale rate and the sale price rate of the apartment auctions were low, the number of auctions was high. However, in autumn, the opposite appe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