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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에 대한 의사 결정의 사정(射程)이 당해 건물의 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합의 형성은 매우 어렵다. 이는 통상적 관리 및 나아가 공용부분의 변경 등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관계로부터 계속성을 유지시킬 것인가 또는 구분소유관계로부터 일탈시킬 것인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상황은 노후한 구분소유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재난 및 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구분소유건물이 전부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소유건물의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합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법의 최근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서, 관련한 국내의 입법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공법으로의 작동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의 재산상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공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그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공법적 지원을 겸비하면서도 동시에 사법적 스펙트럼 안에서 재난 및 재해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훼손이 발생한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특별법 안에서 특별다수결의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장래적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입법의 동태(動態)라고 생각되어 진다.

It's quite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if the range of decision making on the movement of Divided ownership for a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damaged by a disaster or calamity is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As for the reason, it's not related to usual management or the change of a co-owned space. Instead, the decision is about whether the ownership of the sectional owners will continue to remain in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s or depart from the relations. This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reconstruction of an old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If the damage of a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occurs such as total destruction on account of external factors like a disaster or calamity, reaching a consensus among the sectional owners can be said to be most necessary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n this study, whether it is possible to enact a law covering it in our country was explored by analyzing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in Japanese laws. This matter cannot fully be covered by public law. Aid from public law is mandatory if a property damage takes place on a large scale, but the aid is not sufficient enough to guarantee the recovery of the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if the Divided ownership of sectional owners is damaged due to a disaster or calamity that is eligible for aid from public law and can be covered by private law at the same time, legisla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decide on their Divided ownership in a way like decision by special majority based on a special act. That seems to be the ideal direction in which legislation should move toward.

본 연구는 비주거용 집합건물 중 상가건물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비하여 층수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대지지분(垈地持分)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호수별 분양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역진적이지 않고 가치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해당 대지가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액도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또한, 상가건물 호수별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

It is more rational to receive the land share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sale, not the exclusive area, and suggest an improved allocation of building site. "Civil Law", "Law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ettlement Building", "Act on Property Price Disclosure"etc. related to a shopping mall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such as the second research paper. were utilized.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he sale by the floor, the building site of the shopping mall is divid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area of the exclusive area based on “the Law Concerning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Settlement Building”. If all other conditions are constant, then the utility rate for each floor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sale, so if you divide building site by multiply amount of sale by store and total land site area to the total sale amount, It is meaningful that the holder of a shopping mall can have a proper building site value in proportion to the sale price and to be exercise the right proportionally.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는 LH공사의 공공임대단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주택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주거지원서비스나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주거복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한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는 관련 법에 실행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활동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활동을 관리사무소 주체로 시행되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설치 및 확대,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housing stability and welfare of the low income class becomes more important, the Government has supplied more public rental housing.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hereafter) has provided diverse housing service at public housing sit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Rental Housing Act. Considering the researches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satisfaction degree,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dwelling environment or housing management, but little on housing support service or its services. Housing support services include community activities related to housing welfare as a policy to assist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 income class. LH has provided housing support services revolving around a apartment site management office. On the other hand looking around the research result on the residents' satisfaction degree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other researches show the high level of satisfaction degree through housing support service by the occup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housing support services affect the housing satisfaction degree of the occupants dwelling in public rental housing units. However, a housing support service agent is not determined by related law or regulation, and a housing management office performs a role as a service agent implicitly.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cases of housing support service and the result of related researches, discuss the housing support services to be included in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and necessity of revise the law that housing management office performs a role as a service agent.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하여, 법원실무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허위 및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매수인의 입장과 집행절차상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인수부담을 매수인에게 지우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을 인수받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한 경매실무에서 낙찰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소멸주의는 경매절차를 통해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상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매수인이 안심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경매절차에서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의 인수부담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로서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right to take over as provided under Article 91 sub para 5 of the Civil Action Act,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most often found in court practice. Whether to adopt decimationism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inducement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and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buyer's position and the economy in the enforcement process. In particular, the two legislatures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ther, and the adoption of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auction property puts the buyer at a significant risk of taking over the right to take over the right to take over, and also underwriting. On the other hand, decimationism can prevent a repeat auction from happening due to a bid, and acquire ownership by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process with the confidence of the buyer, since it would eliminate all real estate burdens, including the right of bidding. Thus, a measur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acquisition burden of the grants in the auction operation is to give the lien priority to the acquirer and disappear from the auction process. This would resolve the buyer from the burden of acquiring the right and protect the right as an exercise of priority control.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는 LH공사의 공공임대단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주택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주거지원서비스나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주거복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한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는 관련 법에 실행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활동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활동을 관리사무소 주체로 시행되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설치 및 확대,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Case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building the Seoul Craft Museum with a budget of about 159.49 billion won at the Pungmoon Girls' High School site in Seoul.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Seoul Craft Museum should measure both the value of use and the value of non-u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evelopment project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the Seoul Craft Museum construction project,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CVM calculation method are explained in detail. As a result of applying CVM, the total annual benefit of construction business was calculated as 59.64 billion w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cost and operation cos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epared in the previou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y applying the calculation benefit, The B/C of the Seoul Craft Museum construction project was 1.40 (> 1.0) economically feasibl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ublic facility development project amo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concrete examples of application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re presented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economic analysis of similar development projects is propos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