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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임기제한 등의 부존재로 인한 관리단의 구성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련법을 중심으로 관리주체로서 관리단과 관리인(Ⅱ), 의무 관리단지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현황과 문제점(Ⅲ),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관련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Ⅳ) 순으로 검토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배제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그 관리가 취약하다. 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어진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 무관심은 공동생활의식이 결여되고, 공동자산관리에 무관심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가져온다. 30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아파트의 관리부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예측된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지역의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아파트의 관리문제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management team due to the absence of term limits, etc. of the management entity i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that is not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and to draw up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pport of small-scale aged multi-family housing an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technical order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levant laws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will be reviewed in the order of management team and managers (II),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III) regarding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rather than mandatory management complexes, and measures (IV) that can be solved by improving related laws. The reality is that apartments excluded from mandatory management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more vulnerable to management than those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This may lead to a lack of interest in apartment management by residents of apartment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The indifference of residents of small-scale apartments will result in the aging of apartment houses due to lack of sense of common living and indifference to joint asset management. The problem of poor management of old apartments subject to non-mandatory management for more than 30 years is expected to become seriou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of old apartments subject to non-mandatory management in areas with minimal economic benefits for reconstruction should be prepared with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블록체인기술은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산업에서 상용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서비스 분야에서도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에서 나타날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실증연구하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모델시스템을 부동산거래에 적용한 결과 , 첫째, 부동산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없고 분산원장에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이 있다. 둘째, 각 관련 참여기관들을 하나의 채널로 묶어서 체인코드로 거래를 병렬처리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이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거래가 투명하여 투명·보안성이 있다. 넷째, one-stop의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를 병렬 동시진행으로 함으로써 신속·효율성이 있다. 모델시스템은 현행 부동산 거래제도 보다 많은 장점이 있어 부동산거래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in various industries because it can bring about change and innovation in society and create many trading opportunities. In the real estate service field, there is a need to apply blockchain to real estate transac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we created a real estate transaction model system using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 technology, analyzed the effects that would appear in real estate sales and rental transactions, and demonstrated the applicabilit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model system to real estate transactions, first, there are no defaul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re is a transaction security by distributing and storing records in a distributed ledger. Second, it is possible to reduce economic and social costs both personally and nationally and economically by chaining transactions with chaincodes by bundling each related participant into one channel. Third, privacy and privacy are guaranteed and transactions are transparent, so there is transparency and security. Fourth, the real-time real estate transaction integration service of one-stop in parallel enables rapid and efficient. The model system has many advantages over the current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apply it to real estate transactions.

오늘날 우리는 OO테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핀테크, 밀리테크, 바이오테크, 애그테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자본 집중적이고 변동주기가 길며,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기술혁신의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이 부동산 분야에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한 자산 중 고가이며 매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거래방법이 중요하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물건을 직접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가 직접 만나고, 종이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법원(등기소)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등의 단절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은 앞으로 큰 변화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게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프롭테크의 첫 걸음으로써, 그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주택통계에 그대로 반영되면 보다 시의적절한 정부시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oda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OOTech. It is creating new value and synergy by combining with technology in different areas such as Fintech, Millitech, Biotech, Agtech.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sector has characteristics such as capital concentration, long fluctuations,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although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the chan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ppears late, a new wave is emerging worldwide in this real estate field. In other words, the movement of integrating blockchain technology into real estate transactions is actively taking place. Originally, real estate is expensive and very valuable among privately owned assets, so the method of trading is important and conservative. Nowadays, it is a time to pick and purchase foreign object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directly with one click of a computer mouse at home. The seller, buyer, and real estate agent meet in person, sign the paper contract, sign the contract, take the contract, go to the court (registry office), and handle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is disconnected and inefficient method needs to be improved, and current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future. Carefully review the various advantages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fiel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This will facilitate the transparency and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is not yet a system that has introduced blockchain technology in earnest. However, as a first step of Proptech, you can get accurate and accurate transaction information in real time. This must be a very attractive system in that it can bring out more timely government policies if reflected in housing statistics. In the future, more effort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ate and upgrade the use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재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된 사항이며,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의 상당 부분이 이에 관한 문제이다.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등의 의혹이 있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고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위 규제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 판단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큰 것이다. 재조사 금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쟁점이 도출된다고 할 것인데, 우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의 해석이 문제된다. 그리고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사실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과 이에 따른 후속 과세처분의 위법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종전부터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재조사와 관련하여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과세관청의 조사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상 세무조사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재조사 금지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정의나 분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 성격에 따라 세무조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재조사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 점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후속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절충설의 경우에도 그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설과 결론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다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조사보다 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형사절차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것에 비추어 조세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t as “Types and rates of tax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is mean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t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ax law. The primary purpos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stabilization of legal life. As another principl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refers to taxation based on real substance rather than form. Tax evasion cases, which are subject to taxation problems in Korea, are similarly problematic in Japan. And Article 81-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Any tax official shall conduct a tax investiga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realize appropriate and fair taxation and shall not abuse the right of tax investigation for any other purpose”. Objectivity, minimization,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etc. ― as stipulated in the instant provision ― are requirements for due process in the conduct of tax investigations, which are legally effective in and of themselves when aimed at applying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state in the field of tax procedure law. Tax investigations, as a form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effectuate a state’s taxation authority, are essential for the purpose of either collecting data for tax assessment or verifying accuracy in a reported tax return, and ultimately play a pivotal role in preventing tax evasion and ensuring faithful payment of taxes.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prevalence of misuse of authority not only disrupts a taxpayer’s business activity and personal life and infringes his/her property right but also breeds distrust as to a tax authority’s fairness,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integr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f a tax investigation was conducted not for a lawful purpose, i.e., collection of data for tax assessment or verification of accuracy in a reported tax return, but for an illegitimate purpose, not only is the said tax investigation deemed a grave violation of law but disposition of taxation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erefrom is also considered unlawful. In particular, the issue of Prohibition of reinvestigation is getting more attention today. This is due to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taxpayers' right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regulation. Article 81-4(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No tax officials shall re-investigate the same item of taxes and for the same taxable perio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Specific reasons for the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reinvestigation are listed in subparagraphs 1 to 7. The above rule cites 'Where obvious evidence exists to admit a suspicion of tax evasion', 'Where faults are found in connection with at least two taxable periods' and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are similar to subparagraphs 1 through 6' as an exception. The exception to this prohibition of reinvestigation needs to be interpreted rigorously, given its na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ception law for the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tax equity and tax justice. In the light of the recognition of exceptions in criminal proceedings, which are more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than tax investigations, it should be actively accepted in the tax proceedings.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에 의하여 국가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1953년에 농업의 집단화가 시작되었고 1958년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하는지는 사법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협동농장을 재편하기 위하여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물론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의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의 협동농장의 재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협동농장의 시설물 등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Transition Countries's cases related to reorganization of Cooperative Farm in the North Korea”. Countries that adopt a capitalist market economy allow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Denying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property system.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ocialist ownership system is that the national order is maintained by the planned economy. In the case of North Korea, agricultural clustering began in 1953 and was completed in 1958. Since 1959, private ownership of production means has become impossible in North Korea.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o achieve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question will be how to reorganiz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s. Germany, Russia, China and Romania have restructured their agricultural structures on a small scale. The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has filled the farmers' desire for ownership. However, there was a problem of not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In the past, there was no research that integratedly examined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aw on North Korean regional cooperative farms and reviewed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I discussed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organize the ownership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the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I also discusse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eatment of farmland,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ies at cooperative f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