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4)
20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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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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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6)
2011 (17)
2010 (16)
2009 (12)
2008 (15)
이 논문의 제목은 집합건물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 였다.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해결제도는 최근에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 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물론 현행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동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집 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llective Build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collective buildings was recently established. The parties may have disputes regarding the use of the collective building, which is difficult to reasonably resolve. The Collective Building Act provides rules for the shared use of collective buildings. In this thesi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llective building was examine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본 연구는 국방부의 군 숙소의 주거실태 자료를 분석하여 공간 구성 적 특성과 계획요소별 특성요인을 설문하여 군 숙소 주거복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무엇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의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2020.3~2020.5(3개월)간 국방부 통 계자료를 기준으로 전방・후방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각 1개 부대를 선 정하여 장교・부사관・가족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단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직급별 적정수의 표본을 선정한다. 다음은 실증분석 결과이다. 요인별로는 전방지역이 상대적으로 만족 하는 요인은 동선성・환경성・설계성・만족성 요인이었으며. 후방지역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요인은 관리성 요인이며, 전방・후방지역이 동일 하게 만족하는 요인은 실내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별로는 환 경성 요인은 자연통풍과 만족성 요인의 계속거주. 나이별로는 실내성 요인의 창호시스템과 만족성 요인 주거추천, 신분별로는 만족성 요인의 계속거주와 동선성 요인의 각실 배치・활용도・수납공간과 환경성 요인 의 자연통풍과 설계성 요인의 부엌동선・욕실과 관리성 요인의 관리비 는 일부가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방부 시설 본부 국방・군사시설 기준의 군 숙소 설계방침(3-10-20)에 필요한 사항 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data of the Ministry of Defense’s military accommodations and survey the spatial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each planning element to derive the co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tisfaction of the military accommodation housing welfare and reflect it in the Ministry of Defense's housing policy. For the survey,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working department for 3 months (3 months), each unit with representativeness in the front and rear regions was selected, a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officers, corps an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By factor, the factors that the front region is relatively satisfied with were the factors of movement, environment, design, and satisfaction. The factor that the rear area is relatively satisfied with is the manageability factor, and the factor that the front and rear areas are equally satisfied is the interior factor. Also, by gender, environmental factors are natural ventilation and satisfaction factors. By age, the window system of the interior factor and the housing recommendation by the satisfaction factor, and by the status, the continuation of residence and the mobility factor of the satisfaction factor, each room layout and utilization, storage space and the natural ventil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 and the kitchen movement and the bathroom by the design factor It was analyzed that some of the management costs for the management and manageability factors were effective. These research results are provided to review and reflect the necessary matters in the military lodging design policy (3-10-20) based on the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of the Ministry of Defense's Facility Headquarters.
부동산신탁사의 각종 보수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델 연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7권 2021.02 pp.81-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 었다.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처럼 면 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신탁보수 및 각종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개정된 법률 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신탁사도 타 금융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주요 업무로서 담보신탁과 개발(토지)신탁만을 인정하여 면제를 적용하며 이 외의 신탁상품 및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데 향후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ERP 활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제시한 모델을 실무 에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종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으며 ERP를 통해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신탁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대된다.
In 2015, the VAT on the trust fee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was revised. VAT is being exempted from the the trust fees of collateral trust and development(land) trusts as before, while taxation is applied to other trust fees and various agency services.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vised VAT Act and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vised law, but in the end, real estate trust companies maintained equity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but as a major task, collateral trust and It was concluded that only development(land) trusts were recognized and exemptions were applied, and that other trust products and agency affairs were taxed. In the end, there are many regrets for not confirming the specific rationale, and the tax authorities in the future will need to have a clear basis for this. Second, to efficiently manage VAT on the fees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 model using ERP was presented. If the proposed model is applied in practice, it is possible to hedge the risks of various penalties on VAT,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burden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y systematically managing VAT on fees through ERP.
Legal Challenges in Uniformly Regulating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7권 2021.02 pp.105-1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형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입법을 위 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성공한 시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관되고도 통일적인 행정형 조정의 규율을 사실상 요원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 조정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현실 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형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법형 조정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민간형 조정도 가급적 별도로 규율하여 행정형 조정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이다. 행정형 조정제도와 이질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 실적으로도 입법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근이다. 둘째, 입법의 내용 역시 최소화 할 필요 가 있다. 조정제도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이 루는 개별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제도가 기본적으로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해결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 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조정의 개시와 종료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한다. 다만 개시의 경우만큼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약간의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조정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성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is no overarching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The ever–growing number of mediation bodies is increasingly creating a dizzying landscape that defies coherent and uniform regulation, which in turn is leading to a considerable degree of unforeseeability and uncertainty. Admittedly the path towards introducing a legislative act that can uniformly govern administrative mediation is full of challenges. However many of these challenges may be reduced significantly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legislation, by excluding court-annexed mediation, and preferably also private mediation. By solely targeting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the legislative act can focus on the special nature and particularities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Also, whatever approach is taken towards the uniform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the key to success will lie in legislative minimalism. Legislation should almost exclusively focus on preserving the voluntary nature and flexibility of the institution of mediation. With the exception of a few essentials, everything else may and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by the relevant legislative acts that also constitute the basis of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mediation bodies. Aside from this, mediation should maintain its defining trait as a consensus-bas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Elements that run counter to the voluntariness of mediation should be reduced to a minimum.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mediation should in principle be the result of the explicit expression of the parties’ intention to that effect, with possibly recognizing a slight compromise in respect of initiating mediation. Also,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 mediation agreement as a settlement agreement (compromise) under the Civil Code, and not a settlement in court. Based on this, a mediation agreement should as a rule be unenforceable, unless there is explicit agreement by the disputing parties as to its enforceability.
미국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의 책임 귀속 - 관리단의 우선특권(Condominium Association Lien)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7권 2021.02 pp.133-1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통해 체납관리비 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미국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채무가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비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체납관리비에 대한 물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 양도되는 경 우와 달리, 구분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관리단이 법정 상한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선순위담보권자에게 체납관리비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렇듯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외의 자들 에게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 고유의 특성에서 기 인한다. 즉, 관리비의 실효적 확보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조 건이고 더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가치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책임배분은 바로 관리단 의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된다.
This paper looks at how to allocate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Under the U.S. condominium laws, basically purchas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assessments unpaid by unit owner. However,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can foreclose on the lien when a unit owner defaluts on its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That is, to ensure prompt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association’s lien for unpaid assessments, such liens should enjoy statutory priority over most other liens. The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constitutes a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enforceable against successor purchaser of each uni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ebt transfers to the successor purchaser. Rather, it is as a result of the condominium assocaiton’s lien. In a voluntary sale, it requires the seller(unit owner) to satisfy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out of the sales proceeds, or the lien survives against the unit. Thus, either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faulted assessments or the priority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does not give rise to an important issuses. In the case of a foreclosure sale, however, the party that forecloses on the unit applies the proceeds from the sale in order of prioirty(the traditional rule,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In this case, most states provide the six-month limited priority for association liens. This is designed to seek an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 to enforce collection of unpaid assessment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s of first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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