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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llectiv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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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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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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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7권 (202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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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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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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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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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6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llective Build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collective buildings was recently established. The parties may have disputes regarding the use of the collective building, which is difficult to reasonably resolve. The Collective Building Act provides rules for the shared use of collective buildings. In this thesi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llective building was examine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 한국어
- 이 논문의 제목은 집합건물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 였다.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해결제도는 최근에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 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물론 현행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동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집 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일반론
Ⅲ.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13)과 몇 가지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분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Collective Building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diation System Arbitration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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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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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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