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제목은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였다. 특정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특정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의사주의를 폐기하고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구분소유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1동 건물을 불가결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출된 제도이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발생하였던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소유의 대상인 집합건물은 당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분소유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있어서 존재이유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cquisition Prescription System and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Civil law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prescribing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Our Civil Law takes "Erklrungstheorie(Formalism)" and equally admits the prescription by registration and the occupancy prescription alike. Unlike other countries' Civil Law that takes "Willenstheorie" and admits the occupancy prescription,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as the qualification of the occupancy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reason, many problems are caus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 are an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an assertion for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and an opinion for special contract in the discussion of legal nature of sales contract before the completion of aggregate building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property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reason for being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이익과 부담도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합산된다.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의결권에 대해서도 일부공용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관계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구조상의 용도 및 이용관계를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문의 규정이나 판례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일부공용부분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건축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부공용부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에서도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이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도 일부공용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의 비율과 지분권, 의결권을 내용을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The common elements mean all parts of a condominium building other than the units and they are owned by all of the unit owners. The limited common elements which are a type of common elements are typically porches, balconies, patios, or other amenities which is obviously provided only for common use by certain unit owners and owned by them. The limited common elements are deemed to be a units in relation to the other unit owners. The owner of the limited common elements, therefore, are entitled to use them exclusively and responsible to the maintenance of the limited common elements. The right to the limited common elements is reflected in calculating the ratio of the share of the common elements and the vote in the association allocated to each unit. Alth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common elements and the limited common elements is important, the Korea Condominium Buildings Act does not provide the concrete criteria to distinguish the limited common element from the common elements. The contents of the limited common elements in the building ledger and the register of realestate could be referred to, but could not serve as a definite criteria for the decision of the limited common elements.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between the common elements and the limited common elements, the developer of the condominium should make it clear whether the common elements are for the use of all unit owners or only for certain unit owners in processing of making the building design book. The contents of the limited common elements should be informed to the buyer in the form of contract documents, and they should be publicly announced by the building ledger and the register of realestate.

민법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하자있는 급부를 제공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계약관계는 보통 선분양제도라는 특수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신속·간단히 수선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런 특수성에 말미암아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은 거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에 직결되어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양계약의 법적성격과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으로 집합건물법의 부칙의 ‘분양된’의 의미를 파악하였고 또한, 분양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에 아파트분양계약은 공동주택의 완성을 의뢰하는 계약과 그 완성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두 가지 계약의 결합이라고 해석하여 분양면적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제574조)이 적용될 것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의 개념,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책임기간을 살펴보았다. 하자담보책임의 규율 내용인 하자의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적 해결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 개정이전 까지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의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고는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In the case of a contractual provision, the Vendor provides liability for the Vendor's liability in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rticle 570 of the Civil Code). In the case of the housing complex, it is also stipulated in the " Law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 and " Housing Management Law ", and "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 ". In the case of apartment houses, both of which are commonly used as a special form of apartment house (e.g., model house or public notice pamphlet, etc.), in which the apartment house is not entirely occupied by a fault in the apartment house and the area of the apartment house, and it can not be affected by the defects of the apartment house by a defect of one gener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details of his warranty, and when the building was completed, it was considered that the building was completed, and that the building of the later sale contract was deemed to have be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ale, and that it was reviewed by the legal character of the sale contract. The duration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liability for defect liability, compensation claim and defect liability for defect warranty liability shall be examined comprehensively, and the duration of defect liability, duration, duration, duration of claim, and scope of defect shall be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President's property.

한국은 지난 2016년 1월 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경험도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국내의 도시재생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고, 정책의 대상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 국내 도시재생정책은 일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와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보다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첫째,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셋째,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구조를 파악하여,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s of January 9th, 2016, Korea central government has enforce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became the catalysis for proceeding the seriou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llowing such agenda, 'M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New Deal Policy of Urban Regeneration" as one of the main national policy projects and has actively executed suc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However, it seems that related experiences as well as related researches are judged to be still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is still considered to be in rather beginning stage, and therefore, regulatory basis on such policy is still inadequate. Moreover, such policies are still directly focusing on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City, resulting in weak, misleading application on local small/medium cities. As with all aforementioned backgrounds,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Korea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resemble the beginning stage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fact.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how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hich preceded those of Korea, have been proceeded, how such policies have been adjusted, and how the policy structure has been constructed. Thus, after identifying such research nee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on the modification or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urban regeneration policies of Korea by (1)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2) analyz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such policies, (3) and comprehending the policy structure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주거비의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준전세, 준월세 형태로 전환되어 주거비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대형태의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률적 분쟁이 상당부분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 차후 중개보수를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관한 분쟁이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을 2년의 기간으로 임차한 乙이 개인적 사정으로 1년 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에 합의하였는데, 이사 당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乙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였고 임차인乙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므로 임대인 甲에게 중개보수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해지의 유형 중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임차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관행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그럼에도 이사 당일 임차인이 법령해석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1997년 하급심 판결과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인중개사협회 실무가이드 등에서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의 확정되었다고 해서 중개보수의 부담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의 사정이나 해지에 관한 합의의 내용 등 의사표시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대차 해지의 유형을 정리한 후 기간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약법적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개보수 부담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mechanism on “the cost-bearing of lease real estate brokerage fee because of contractual rescission before expiration of the term”. Therefore,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one requires assistance from an expert, that is, a listing activity by a real estate agent to lead transaction to success. The purpose of this thes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and secure the developing dealing order through the developing method offering by grasp of the problems on the contraction system between the brokers and reliances.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and chapter 2 is about concept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cluding the rescission of legislation and contract. Chapter 3 types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nd chapter 4 will suggest how to settle a dispute about the matter of cost-bearing of lease real estate brokerage fee because of contractual rescission before expiration of the term, the subject of the paper. Chapter 5 will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aper. Finally, this study hop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I think that invigorating mediation system rooted in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s is necessary for the Act to stand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alancing with public interventions.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법제에 대해서 다양한 법제화 또는 입법화 방안이 나오거나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공간정보 법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융합 정보기술에 의한 산업의 대변혁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보의 통일화, 공개화, 네트워크화가 필요한데, 공간정보 법제의 중요 법률들은 종래부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법제개선을 시도하여 왔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정보 법제 개선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Negative 규제방식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공공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국민 등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지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사업모델과 법제도 정비의 관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와 ICT기술 결합 관련 법제 정비라는 방향성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보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설치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공간정보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CT기술과의 결합으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There are and there will be various laws or ideas of legislation on spatial data when we talk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islation on spatial data and major laws related to spatial data, however, have been striving to improve factors that unifies, opens, and networks data which is imperative for industrial revolution by conversion technology (which is the concep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ven before the express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had started being in use in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it comes to setting up a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spatial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direction should go in parallel with a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for instance, the access to spatial data by the public must be easier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less any damage to the public or personal data is posed, not to mention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negative regulation. Second, when we think of a direction of amending legislation on combining platform business and sharing economy with ICT from a perspective of new business model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we need to discuss on the establishment of and the procedure of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hat can act as a hub of data for platform business of spatial data industry. We also need to contemplate the side of sharing economy when considering of the privatization of spatial data. It is also imperative to consider the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with ICT.

CESL(P)은 제5장에 흠결있는 합의라고 하는 제목 하에 제48조 착오, 제49조 사기, 제50조 강박 그리고 제51조에 불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흠결있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5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취소의 통지, 제53조는 추인, 제54조 취소의 효력, 제55조 손해배상, 제56조 구제의 배제 또는 금지 그리고 제57조 구제의 선택을 규정하고 있다. 흠결있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취소기간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가령 사기, 강박 또는 불공정한 이용의 경우 1년의 취소기간을 그리고 착오의 경우 6개월의 취소기간을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일방당사자의 계약자유가 용인할 수 없는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소기간의 연장은 적합하다고 한다. CESL(P) 제54조는 당사자들의 취소권의 유효한 실행에 대한 법적효력을 규정한다. 첫 번째, 계약과 관련하여 소급적 무효를 규정한다. 취소의 주된 성질은 단지 장래효만을 가지는 해제와 반대로 그것의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제54조는 취소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두 번째, 특정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계약전체가 무효가 되는 가의 문제에 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 원상회복에 관한 제17장 규정을 참조하여 양도된 목적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다. 착오가 있고, 기망되었고, 강박을 받고 이용된 당사자의 손상된 상황을 상대방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해계약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52 of the CESL(P) provides the effects of a flawed agreement. Accordingly, if there is a breach of agreement under Article 48 Mistake, Article 49 Fraud, Article 50 Threats and Unfair exploitation in Article 51, the agreement may be revoked. However, if the parties want the contract to remain in place, they can be confirmed. And may demand damages if the other party knows or can find out. Avoidance requires a notice of avoidance and provides for certain time limits. There is no automatic invalidity of the contract. A notice of avoidance is effective only if it is given within the six months in case of mistake; and one year in case of fraud, threats and unfair exploitation. But where the party who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under this Chapter confirms it, expressly or impliedly, after becoming aware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or becoming capable of acting freely, that party may no longer avoid the contract. If it is state the legal effects of a valid exercise of a party’s avoidance right. Firstly, it states the effect on the contract as such (retroactive voidness). Secondly, it delineates cases where the contract as such is void from cases where only certain terms are void. Thirdly, it is restituted a goods transferred by reference to Chapter 17 on restitution.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된 쟁점인 고령자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은 주거지원에 관한 법안 마련,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설계기준 마련, 기존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시설 등 신축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일반주택과 요양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고 요양․의료․쇼핑 등의 복지가 융합된 고령자전용주택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라고 생각된다. 집단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입주하는 고령자를 위해서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요즈음 쇼핑에서 각광받고 있는 복합쇼핑몰처럼 주거공간에서 노인의 삶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모두 공동주택에 두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Korea has also entered an aged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as the average life span is extended due to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The main issu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of the elderly, such as the legislation for housing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housing design standards for the elderly,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convenient facilities in which the existing elderly people live,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design standards such as public facilities. Currently, our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limited to general housing and nursing homes,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upply of senior housing that can allow independent residence and combined welfare of nursing, medical care and shopping. The law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is should be fundamentally laid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case of collective hous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elderly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legislative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all the convenien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elderly's life in a residential space, such as a complex shopping mall that is popular in shopping these days, and presented a legislative alternative for laying the legal found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to realize housing welfare where the elderly live in a convenient and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