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매실무에 있어서 공시되는 압류에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83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체납조세에 의한 압류가 있다. 경매절차상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원칙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므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논리적,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나, 경매절차상에 있어서는 압류는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됨과 동시에 경매가 개시되지만 체납처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만 되고 실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후에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 체납처분압류만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체납처분압류가 된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처럼 체납처분압류 이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 attachment that is its practice in the auction of registration of creditors '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by an application for auction in an attachment and seizure by the delinquent taxes. The lien on the auction process though it should be accepted so long as the consequent social problems to remove the social issues and the negative effect only within the limit.It will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s a result, foreclosure disposition for arrears of foreclosures and auctions if the same legal force of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process in an attachment is initiating decision. Listed only but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is an attachment registered by the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by the same time that the actual sale process progresses and public sale procedures and often do not. Continue, Asset Management Corp. is supposed to process after the beleaguered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tax on the procedure can be seen as. Therefore, the auction process of seizure is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disposition for arrears of the case of an attachment and a sizable difference and destination of the ruling as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other creditors after the foreclosure.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too, the lien established before the lien, you think that any interested parties in an auction process due to problems.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like the majority view of the decision I don't have the target is Buyer shall be granted entry into force of the lien established after foreclosures can fight for it is appropriate to view.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고층 호화 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주상복합아파트들의 관리와 관련해서,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부분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해서 각 부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그러함에도 그러한 이해를 조정하면서 동 집합건물을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기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별도의 통합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현행 관련 법령들의 해석을 통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관련 법령들의 해석을 통해 파악한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정의해 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과 상가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로부터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것, ⅱ) 동일한 건축물 내에 상가시설이 존재할 것의 두 가지 주요 성립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Korea's per capita GNP is steadily increasing and reaches to $28,000 in 2015. Like this, as income increases, people wants more convenient housing facilities. For this reason, in Korea, the supply of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increases rapidly. By the way, to manage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properly, we should enact an unitive law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mixed building of residential part and commercial part. Nevertheless, we don’t have such a law presently. As a result, many conflicts between residential part and commercial part have arisen, and we leave such conflicts as they are. Furthermore, though we enforce the Multi-unit Dwelling Management Act from August 2016,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15 to meet the disputes related to multi-unit dwelling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it does not regulate properly, too. Presently, among other things, there are not even obvious legal definition and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is made on two levels. This Article begins, in Part Ⅱ, with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eagl system related to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and its legal definition. Next, Part Ⅲ examines the requirements to be an apartment building with stores as multi-unit dwelling.

본 연구는 2005년 지방분권 정책으로 추진한 충북혁신도시의 입지분석을 지리오결의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혁신도시는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선정된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에 맞추어 입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풍수지리적인 관점인 산세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노출되었다. 이에 부족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비보풍수의 방법으로 허한 부분을 숲으로 비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치유를 위한 의료관광 리조트형 사업구조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맹동저수지 수변경관을 보고 걷는 자연친화형 국내 최대의 둘레길 트레킹코스를 개발한다. 셋째, 지역생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생활용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시에 주변의 산세와 지형을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풍수지리의 입지선정을 활용하면 사람이 자연과 함께 공생(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looked at the Chungbuk Innovation City location analysis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2005 in Giriohgyeol of Feng Shui perspective. Innovative cit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elected location as a base for innovation, development potential, adequacy of urban development, regional growth potential within accompany depending on site selection guidelines. Therefore, this part was exposed lacking in harmony with the Feng Shui point of view of pickled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r the lack deficient part as a way to complement the feng shui of Vivo deficient part of this suggests a way to Vivo in the forest. And in conjunction with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lan it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Looking at the specific details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resort business structure model for healing eczema. Second, develop a reservoir Maeng-dong treks around the path of the friendly nature walk to see the nation's largest waterfront views. Third, develop a regional specialty dairy products utilizing local produce. And you will take advantage of the location selection of Feng Shui in the surrounding terrain and pickling can be considered along with environmental aspects people be eco-friendly urban development in harmony with nature can (coexist) at urban development and urban planning.

전국토의 약 96%가 비시가화지역이다.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데 기인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토계획법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개발과 개별적인 건축에 의한 비계획적인 시가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비시가화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적합한 제도인지 관련법 및 선행연구 등을 고찰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한다. 연구결과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마련, 성장관리방안제도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The territory of Korea is unurbanized nearly ninety six percent. After the enforcement of 2003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ivity in the unurbanized areas were increased drastically. A few means of policy introduced by that Act were of almost of no use. S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was revised in January 2014 for the purpose of growth management. The system aimed to prevent unplanned diffusion of urbanized areas through small-scale development and isolated construction, and to induce systematic and planned development in the unurbanized areas where the development pressure were high, and to prevent leap-frog development of cities. But many local governments are refusing to establish their growth management plan for the reason of infrastructure cost.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of the permission system of unurbanized areas.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new systems in preventing leap-frog development of unurbanized areas compared to old one. The results indicate that some institutional measures are needed. Firstly, an objective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to judge whether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ivity should be issued. Secondly, the basis to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at the level of district units plan should be arranged.

고령화 추세의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시설이 갖는 함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보건시설의 확충이 현재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주관적 인식에 부응하는 성격의 건강센터의 확충이 요구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에서, 건강요인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의 주관적 건강의 지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4-2007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사회인구학적 조사 패널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기혼상태의 남성과 생활비가 높지 않은 경우, 지병이 있는 그룹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불규칙한 고용상태 그리고 비정규직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성별 건강에 관련한 사회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집합보건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논의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Configuration of the social capital of a society is achieved by the overall social capital factors, regardless of the variables. In this study among social capital, focusing on health factors examined with respect to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of the country's adult population on the basis of sociological factors in adults. Through the panel material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bor to 2004 to 2007 for this purpose and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the data of the study was analyzed. The results is to decline sharpl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that health, and could see that my research is that a high percentage do not think is healthy in-depth discussion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needs. If this study is not high male and living in married state, in the case of a group of illnesses that subjective health irregular employment status affects the state, and the irregular subjective health as a factor affecting the state of the special demographic groups in societ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al and health interventions relat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could be seen.

부동산활동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부동산거래사고이며, 그 내용 또한 부동산의 기술적·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하자로 인한 복합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부동산중개활동, 부동산관리활동 등에서 부분적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의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 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등에서 수행되는 권리분석활동을 토대로 이들을 보완할 전문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분석사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제시하였다.

On real estate activities, one of the part that deal with most careful attention is a real estate incident of transaction, and should it’s contents also be accessible to the complex concept, that considered defects on techn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However, not only intermittently been implemented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in the real estate appraisal activities, real estate brokerage activities, property management activities, etc., but also any systems have been existed, that can be prevented real estate incidents of transaction in adv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focused on the status of it’s activities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appraisal in evaluation activities. And aims to establish the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guarantees personal property, by make systems to train professional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for the prevention of real estate incidents of transaction in advance. In conclusion, in this study I suggest the need for professional activities of real estate title analysis to complement the activities of it on current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appraisal activities, etc. But on the other hand, carefully sugge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al estate title examiner, considering the it’s profound impact on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급격한 건설을 배경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관련법을 긴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민사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구분소유법을 번역 계수하였다. 즉 1984년 4월 10일 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에 있어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69호, 1983년 개정ㆍ법률 51호)이 “번역 계수”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2년에 유럽법을 모델로 구분소유법을 제정하였으며, 1983년에는 20년간의 법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1983년)을 실현하였다. 한국법의 고유한 발전은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사정에 근거한 것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글로벌의 관점으로부터 보아 첨단적인 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법제상에서 검토할 만한 제도로 창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필두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권한’에 관한 제도(16조 2항)이다. 일본에서도 공동주택의 임대화가 진행되어 구분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부재하며 현실적으로도 공동주택의 일상적 관리에서 멀리 있다. 이렇게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현실화하는 장면에서는 한국법처럼 일상적 관리에 관한 권한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양국의 법의 유사성을 확인함과 함께, 한국법의 “독자적인 전개”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구분소유법의 해석 또는 입법 향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Korea translated Japan's Partitioned Ownership Act which is relatively similar to Korea's civil legislation from the urgent need to enact the law on multi-unit dwelling against the backdrop of dramatic construction of it since 1970s. That is to say, the translation and reception of Japan's "Building Partition Ownership Act" (article 51, revised in 1983, article 69, in 1962) was followed by "Laws about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Article 3725) enacted in April 10th, 1984. In the meantime, Japan enacted partitioned ownership act modeling after European act in 1962, and realized full-scale revision(in 1983) based on the legal experience for 20 years. While the unique development of Korean law is based on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Korean society, it results in cutting-edge in terms of global perspective and is considered as the established system worth being examined by other legislations including Japan. "Tenant's right o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lists as the top of it(article 16, section 2).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does not reside in the condominium and therefore is away from the usual management of condominium realistically. In the place wher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use is usual, it is safe to say that it is meaningful to give tenants the right to daily management just like Korea. This article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nique development of Korean law, and thereby to reflect on the future direction or interpretation of Japan's partitioned ownership act through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