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ISSN
    2005-124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8~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24권 (9건)
No
1

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1-4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에는 여러 구분소유자들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단체법적 원리에 따라 집합건물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용도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은 두 개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에서 5,000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규모에 따른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이 각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즉 주거용 집합건물이면서 대규모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집합건물이면서 대규모인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총칙적인 규정의 역할을 하면서 집합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각칙적인 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나 상업용 집합건물 이외의 집합건물 중에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각칙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라는 총칙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건물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총칙적인 법률이다. 따라서 총칙적 성격을 갖는 집합건물법의 규정들을 대규모점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에 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건물의 특수성은 규모뿐만 아니라 용도에도 존재한다. 대규모구분점포와 대규모공동주택이 동일한 법리에 의해서 관리될 수는 없다. 결국 집합건물법에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각칙적인 규정들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의해서 대규모집합건물의 법적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영역을 확대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는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관리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법적용영역의 확대로 인한 법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을 “공동주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결국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총칙적인 역할을 하며, 각칙적인 역할을 하였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영역을 확대하여 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공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n condominium, a lot of unit owners own the common areas of the property and manage the condominium collectively. The rules in "Korean Condominium Act"('KCA') are applied to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y the unit owner. Even though the rules in KCA are applied regardless of the size and the use of the condominium, the special rules are necessary according to the use of the condominium and especially to the size of the condominium.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CHMA') contains the rul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residential condominium, and so doe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DIDA’) to the management of superstore which is a large-scale commercial condominium. However there is no special rule for the other type of large-scale condominium, for example the efficiency apartment or studio apartment which is called ‘officetel(office+hotel)’ in Korea. To overcome the legal loophole for the management of large-scale condominium such as offictel, CHMA should be revised to be applied to the non-residential condominium which is managed by the similar system with the collective housing. On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HMA is expanded, it could be expanded to the management of a residential-commercial condominium, which is composed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units. If CHMA is revised to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officetel, KCA would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all type and size of condominium as a general rule and CHMA and DIDA would be applied to the large-scale condominium as a the special rule of KCA.

8,800원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43-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하나로, 2006년 5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요인으로 당시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의 과열양상이 거론되면서 재건축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투기적 수요를 완화하고,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 재건축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성도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6월 5일에 이 법률을 개정하여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11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2012년 12월 18일에 이 법률을 개정하였다. 2014년 12월 31일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였다. 2017년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2차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하여는 ‘미실현 소득에 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변경 및 대상 차등(재건축 후 보유기간) 적용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A dramatic rise in real estate prices in the early and mid-2000s made the government legislate and enforce the Act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as one of measur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on May 24, 2006 and from September 25, 2006, respectively. At that time, as it was mentioned the overheated rebuilding market in Gangnam as a reason for the housing prices surge, the Act introduced the rebuilding charges imposition system not only in order to mitigate the disturbance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speculative demand caused by rebuilding but also in order to achieve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and social equality by recapturing excess gains made from housing rebuilding projects. However, the rebuilding charges were imposed across the country under the Act, which led every local area have a hard time pushing ahead with a rebuilding project despite its desperat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by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as it became difficult to obtain consent from the union members and feasibility became shaky due to the rebuilding charges, etc. As a consequence, the Act amended on June 5, 2008 excluded every rebuilding project that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authorization of a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until June 30, 2009, among ones performed in local areas other than the capital area, from the rebuilding projects subject to the collection of the rebuilding charges. As housing prices in Seoul including Gangnam began to decline from 2011, the Act was amended on December 18, 2012 so that every rebuilding project that files an application for the authorization of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until December 31, 2014 could be exempted from the rebuilding charges, with aiming at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the vitalization of rebuilding projects. On December 31, 2014, the policy letting the rebuilding project that files an application for the authorization of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until December 31, 2014 be temporarily exempted from the rebuilding charges for the purpose of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the vitalization of rebuilding projects was extended for another 3 years until December 31, 2017.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Aug.2 measures, the government announced to enforce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from next year as scheduled. A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which was suspended twice so far, will be again implemented from January 1, 2018. If an application for the authorization of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not filed until December 31, 2014, the rebuilding charges shall be paid. As the enforcement date is approaching, opposition lawmakers are mainly proposing each amendment of the Act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one after another to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everal problems, including “taxation on unrealized income,” “double taxation,” or “the need of a change of the time when the rebuilding charges are imposed and a differential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holding period after rebuilding) to the housing subject to imposition of rebuilding charges,” are being raised.

7,900원

3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79-10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된 지도 3년 반,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법규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이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는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중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중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이원화된 사업방식과 등록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중 자가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es (Hereinafter, 'HLMB') has commenced 3 and half years ago, and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Hereinafter, 'PRH')" was enforced 1 and half year ago along with a number of its revisions. However, more studies on 'PRH'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 need because the current 'PRH' is judged to be still insufficient to include enough contents to accomplish its own legislative intents and purposes, and to scrutinize whether 'PRH' may have possible legal obstacles or may be further improved to promote developments of 'HLMB'.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pinions, which encourage more improvements on 'HLLB' related regulations, especially the 'PRH'. This study has reviewed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on the 'PRH'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s of 'HLMB'. In more details, Firs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difference between the self-management type and the consignment-type 'HLMB's, and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registration criteria for both types. Second, it has reviewed the detailed improvement methods on major scopes as well as the additional scopes of 'HLMB'. Lastly, it has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assurance goods, which has to be registered for the self-management type 'HLMB'.

7,000원

4

부동산 개발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권 관련 문제점들의 인과구조 분석

주민호, 김홍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109-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 중 유치권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점들 간 상호 인과관계를 DEMATEL 분석을 활용해 어느 문제점이 원인적 요인이 되는지 또 원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DEMATEL 분석과정을 통해 직접인과행렬, 표준화된 직접인과행렬, 종합인과행렬 등을 각각 구한 뒤 종합인과행렬 인과점수에 기반해 영향도(D), 피영향도(R), D+R(중심도), D-R(원인자)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중요도는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의 실효성 문제(D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 문제(D7), 현황조사와 유치목적물 평가 문제(D2), 유치권의 인수주의 문제(D4),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D6) 순으로 인과점수가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가장 원인이 되는 유치권 관련 문제점 요인은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가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결과적 성격이 강한 지연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owne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n the consent for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member 's consent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maintenance area necessary for approval of the reconstruction union establishment for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scop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rticle 41 of the same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 but the conflict between the classification owners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s deepening.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nd division related system is constitu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reference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shows problems in land division request. The causes of the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conflicts as the basic data of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stricts in Seoul, Gyeonggi - do and Incheon,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negoti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case of unconfirmed land acquisition, if the union is authorized to establish a un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roducing another conflict. If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efore the union is established, the unilateral land division lawsuit is causing new conflicts. The best of conflict resolution was the amicable agreement of both sides.

6,600원

5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

조득현, 이명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137-1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미 참여 동별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동법 제41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하여 토지분할 관련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분할 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갈등 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재건축 사업구역의 갈등 사례를 기초 자료로 갈등 원인을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 협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 협의 시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쌍방 간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시작이 조합설립 전 쌍방의 의사 불일치라 한다면, 일방적 토지분할 소송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해소의 최선은 쌍방의 원만한 합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owne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n the consent for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member 's consent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maintenance area necessary for approval of the reconstruction union establishment for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scop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rticle 41 of the same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 but the conflict between the classification owners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s deepening.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nd division related system is constitu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reference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shows problems in land division request. The causes of the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conflicts as the basic data of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stricts in Seoul, Gyeonggi - do and Incheon,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negoti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case of unconfirmed land acquisition, if the union is authorized to establish a un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roducing another conflict. If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efore the union is established, the unilateral land division lawsuit is causing new conflicts. The best of conflict resolution was the amicable agreement of both sides.

8,800원

6

뉴타운사업의 조합원 연령별 주거재정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윤방현, 김홍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179-20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뉴타운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주거재정착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인적특성, 주거환경특성, 사업특성, 정책특성으로 구분하고,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타운사업의 30-40대 조합원은 주거재정착 중요요인으로 조합원 분담금,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저금리대출, 분양공급평형의 다양화, 직장통근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조합원은 주거재정착 중요요인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교육환경, 권리가액, 직장통근거리, 거주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조합원은 주거재정착 중요요인으로 권리가액, 의료복지시설, 이웃과의 관계, 조합원 분담금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에서 조합원의 주거재정착 관련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세제지원, 장기 및 저금리의 금융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각 연령층의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단지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지역 내 거주민의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focused on cooperative member by age group in newtown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the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of cooperative member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business characteristics, policy characteristics. It empirically analyzed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utilizing PLS(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found out that 30-40s cooperative members has emerged in order of important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which the share of expense, the price of right, additional the share of expense utilizing low interest loan, diversification of housing size construction, commuting distance. It found out that 50s cooperative members has emerged in order of important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which floor area ratio incentive, education environment, the price of right, commuting distance, the residential area. It found out that more 60s cooperative members has emerged in order of important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resettlement which the price of right, commuting distance, healthcare and welfare facilities, neighborship, the share of expense.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that reduce economical burden, through financial support of long-term and low interest rates. it must to design complex considering convenience of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 by age group. urban regenerat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the existing community of residents in the project area and raise awareness of the settlement in the area.

6,900원

7

VAR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아파트시장과 오피스시장간 동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209-2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2004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과 서울시 대형 오피스빌딩 임대료, 공실률 간 동태적 관계를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지역 오피스 임대료는 5% 유의수준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에 그랜저 인과관계 작용한다. 서울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1% 유의수준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에 그랜저 인과관계 작용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10% 유의수준에서 서울지역 오피스임대료에 그랜저 인과관계로 작용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은 10% 유의수준에서 서울지역 아파트전세가격에 그랜저 인과관계로 작용한다. 충격반응 결과를 종합하면, 아파트매매가격 충격에 오피스 임대료는 양(+)의, 오피스 공실률은 음(-)의 반응을 보였다. 오피스 임대료 충격에 아파트 매매가는 양(+), 오피스 공실률은 음(-)의 반응을 나타냈다. 오피스 공실률의 충격에 아파트 매매가는 양(+), 오피스 임대료는 음(-)의 반응을 나타냈다. 분산분해 분석결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격, 월세가격은 오피스임대료 및 오피스공실률과 공통적으로 설명력이 장기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으로 알 수 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취급되었던 아파트시장과 오피스시장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eoul apartment sale price, lease price, monthly rental price, large office building lease and vacancy rate from 2004Q1 to 2016Q4 using time series analysis. Office rents in the Seoul area are related to the Grandeur causality at the apartment rent prices in Seoul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e office vacancy rate in the Seoul area is affected by the Grandeur causality at the monthly rent price of the Seoul area at the 1% significance level. The price of apartment sale in Seoul is at the 10% significance level and acts as a Grandeur causality to office rent in Seoul. The price of apartment sale in Seoul is at a 10% significance level and acts as a Grandeur causation in apartment rent price in Seoul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hock response, office rents showed positive (+) and office vacancy rate was negative (-). The impact of office rents on apartment sales was positive (+) and office vacancy rate was negative (-). The impact of the office vacancy rate on apartment sales was positive (+) and office rent was negative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ed decomposition, it is found that the apartment sale price and monthly rent price, like the Grandeur causality test result, become more and more long term with the office rent and the office vacancy rate in common. In this study,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partment market and office market which were treated as different markets.

8,200원

8

우리나라 조선족 여성의 사회적응력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곽미정, 금상욱, 서진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247-27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조선족 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2016년 4월 20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조선족 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족 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선족 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여성이 사회에 올바로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선족 여성들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celebrate the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empowerment mediated the effects on health of family social adaptability social integration of ethnic Korean wo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amily health of ethnic Korean woman was found that affects the social adaptive capacity. Second, the health of the family of ethnic Korean women showed that affects social integration. Third, the health of the family were ethnic Korean women can be seen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society impact on adapt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celebrate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showed the importance of family health interventions for gender minority ethnic groups in order to properly adapt to the society in our country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intervention is important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in ethnic Koreans.

6,600원

9

[附 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24권 2017.11 pp.274-2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