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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권 관련 문제점들의 인과구조 분석
A Causal Structure Relationship Analysis on the Problems of Lien Affecting the Delay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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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5
  • 저자
    주민호, 김홍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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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owne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n the consent for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member 's consent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maintenance area necessary for approval of the reconstruction union establishment for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scop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rticle 41 of the same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 but the conflict between the classification owners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s deepening.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nd division related system is constitu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reference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shows problems in land division request. The causes of the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conflicts as the basic data of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stricts in Seoul, Gyeonggi - do and Incheon,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negoti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case of unconfirmed land acquisition, if the union is authorized to establish a un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roducing another conflict. If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efore the union is established, the unilateral land division lawsuit is causing new conflicts. The best of conflict resolution was the amicable agreement of both sides.
한국어
본 연구는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 중 유치권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점들 간 상호 인과관계를 DEMATEL 분석을 활용해 어느 문제점이 원인적 요인이 되는지 또 원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DEMATEL 분석과정을 통해 직접인과행렬, 표준화된 직접인과행렬, 종합인과행렬 등을 각각 구한 뒤 종합인과행렬 인과점수에 기반해 영향도(D), 피영향도(R), D+R(중심도), D-R(원인자)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유치권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중요도는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의 실효성 문제(D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 문제(D7), 현황조사와 유치목적물 평가 문제(D2), 유치권의 인수주의 문제(D4),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D6) 순으로 인과점수가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가장 원인이 되는 유치권 관련 문제점 요인은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D3)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과장 유치권 문제(D1)가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결과적 성격이 강한 지연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유치권의 문제점 및 선행연구 고찰
 III. 유치권 관련 사업지연 요인 정립 및 분석구조 설정
 IV. 부동산 개발사업 지연 영향요인 인과구조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치권 사업지연 부동산 개발사업 데마텔(DEMATEL) Housing reconstruction land allocation claims union conflict

저자

  • 주민호 [ Joo Minho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
  • 김홍배 [ Kim, Hong Bae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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