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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Regulations of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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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8
  • 저자
    김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0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es (Hereinafter, 'HLMB') has commenced 3 and half years ago, and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Hereinafter, 'PRH')" was enforced 1 and half year ago along with a number of its revisions. However, more studies on 'PRH'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 need because the current 'PRH' is judged to be still insufficient to include enough contents to accomplish its own legislative intents and purposes, and to scrutinize whether 'PRH' may have possible legal obstacles or may be further improved to promote developments of 'HLMB'.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pinions, which encourage more improvements on 'HLLB' related regulations, especially the 'PRH'. This study has reviewed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on the 'PRH'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s of 'HLMB'. In more details, Firs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difference between the self-management type and the consignment-type 'HLMB's, and also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registration criteria for both types. Second, it has reviewed the detailed improvement methods on major scopes as well as the additional scopes of 'HLMB'. Lastly, it has reviewed the improvement methods on assurance goods, which has to be registered for the self-management type 'HLMB'.
한국어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된 지도 3년 반,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법규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이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해서 법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는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중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법규 중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이원화된 사업방식과 등록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중 자가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III. 민간임대주택법 상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법 일본 임대주택관리업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Housing Lease Management Business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self-management type consignment-type

저자

  • 김준환 [ Kim, Joon-Hwan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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