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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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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0
  • 저자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general,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may be said to be a combination of the sale contract for assignment of the separate ownership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be subsequently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ompletion of the said aggregate building. Thus,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has the nature of both a sale contract and a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Housing Act or Article 9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et forth in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rchasers thereof or otherwise. Accordingly, purchaser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repair and replacement under the warranty clause 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 claim damages or reduction of payment, etc. against the seller, on account of any defect of relevant aggregate building, pursuant to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which Article 9 of the Act provides a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Act or Housing Act. A thorough examination of present legal problems connected with aggregate building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한국어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장차 완성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집합건물을 완성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두 성질을 갖고 있는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의 제9조에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Ⅲ.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집합건물 분양자 분양자의 담보책임 분양계약의 해제 분양자의 하자보수청구 집합건물의 하자와 손해배상 Aggregate Buildings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The rescission of the sale contract The repair of the defect of the Selle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from the defect of aggregate buildings.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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