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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部 : 學術發表論文

집합건물의 대지공유관계와「집합건물법」제11조의 적용
Relation of co-ownership on th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s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 o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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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61-92
  • 저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4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한국어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사용권의 분쟁에 관하여 판례는「집합건물법」제11조에서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 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을 유추 적용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는「민법」제 263조의 적용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에「집합건물법」제11조를 적용하여「민법」제263조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준용규정, 제11조 의 취지, 점유권원의 성질 및 「집합건물법」제3절 제22조의 취지 등을 고찰하여 판례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기초사실과 대상판례
 Ⅲ. 판례의 기본적 입장과 법률적용의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건물의 공용부분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집합건물법｣ 제11조 「민법」제263조 공유물 사용․수익의 법률관계 Public use section of a Building Relation of co-ownership on th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Article 11 on the 「ABL(Aggregate Buildings Law)」 Article 263 on the 「Civil Law」 Legal relations of use and profit on co-owned property

저자

  • 박세창 [ Park, Sae-Chang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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