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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택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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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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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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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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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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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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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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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4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소유권과 관계되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세입자를 제외하고 의결
목차
[검토대상]
I. 검토의견
II. 제안의건
III.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특별기고]
공동주택 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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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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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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