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grew faster in China, the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is to be collected in state owned lan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lose their land is getting increased. However the right of knowledge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of farmers deeply are invaded by the defect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also it is causing problems for many farmers. With the result, There are lo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A reasonable procedure can be maint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 restricting the state power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he procedure is divided into Pre procedure,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pproval notice, Procedure of registratio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Remedy procedure. However, the process can not work properly because of the defects of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about some incomplete procedure that uncertainty of public interest, identity of the Procedure for Expropriation of Land, irrationality of procedures for a public, Hearing procedure and land compensation. It mentioned that the criterion to confirming Public interest, specialized agencies for separating land collect, the variety of public announcement, the way to appropriate Hearing procedure and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for land compensation rationally.

한국어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도시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집체소유의 토지가 국유토지로 징 수되고 있으며, 농지를 잃은 농민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서 피징수토지의 농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야기하고 있 다. 그 결과 토지징수의 과정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한 토지징수절차는 국가권력을 제약하고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양자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한다. 중국의 현행 토지징수절차의 과정은 전치절차, 심사비준절차, 비준후 공고 및 등기절차, 보상절차 구체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징수절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징수절차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 토지징수절차 주체의 기능상의 문제, 공고절차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청문절차상의 문제점 및 토지보상에 관 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합리적인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 및 판단기 준, 토지징수 주체의 기능적 분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 토지징수의 공고에 있어서 공고내용의 확대와 공 고형식의 다양화, 청문절차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평하고 합리적인 토지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 등에 관해서 언급을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중국 토지징수에 관한 일반개념
 Ⅲ. 중국 토지징수입법의 변천 현황
 Ⅳ. 중국의 토지징수절차
 Ⅴ. 중국 토지징수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맺으며
 참고문헌
 摘要
 Abstract

키워드

저자

• 경재웅 [ Kyoung, Jai-Uhng |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이성연 [ Lee, Sung-Yeon | 인천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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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