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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법(안)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Deep Underground Space(Draft) an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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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7
  • 저자
    박광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6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in Korea, the lack of infrastructure due to overcrowding in large cities has become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eep Underground Space project for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being promoted in earnest. In relation to the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has a legislative bill for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pending. The following i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ownership. First, if a special law is enacted in relation to Deep Underground Space,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can be the basis for asserting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use and profit of the owner's ownership. Second,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legitimate interests regarding the scope of ownership, but rather on common interests. These common interests are related to the obligations to the division owner and management group. In other words, in principle, Article 212 of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scope of ownership, except where there is a separate provision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an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is a special law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exception law, a disposition law, and a management law.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s property law, the group law, the consumer law, and the management law. In other words, in the name of the law, it is stipulated in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as a special law an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s the management law. Second,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does not recognize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depth of the depth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landowner with the possibility of the owner's control. In addition, utmos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ownership of landowners is not infring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loss compensation. The same applies to owner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ird, the Act on Deep Underground Space(Draft)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subdivision. However, in order to acquire a legitimate title for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land owners in large-scale undergrou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uperficial right. The same applies to owners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대심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대심도 지하개발에 대한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심도 지하개발과 소유권의 관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심도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211조 가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둘째, 집합건물법에서는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는 않고, 공동의 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이익은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에 대한 의무와 관련한 사항이다. 즉, 집합건물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의 범 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12조에 근거한다. 대심도법(안)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심도법(안)은 특별법으로서 예외법, 목적법 및 관 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국민의 재산법, 단 체법, 소비자법, 관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법률명에서 특별 법으로서의 대심도법(안)과 관리법으로서의 집합건물법으로 규정되 어 있다. 둘째, 대심도법(안)에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에 대해서는 대심도의 깊이가 소유자의 지배가능성이 있는 토지소 유자의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손실보상을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하다. 셋째, 대심도법(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심도 지하개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제한을 위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 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심도 지하개발 관련 입법논의
Ⅲ. 대심도 지하개발과 소유권의 관계 설정
Ⅳ. 대심도법(안)과 집합건물법의 관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법 집합건물법 소유권 지하 대심도 Civil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ownership underground Deep Underground Space

저자

  • 박광동 [ Park, Kwang-Dong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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