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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위원회 보고서
「집합건물법」개정안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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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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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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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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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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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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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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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개정안｣ 전체에서의 검토
1. ｢집합건물법｣ 구성의 검토
2. 공⁃사법 체계에서의 검토
3. 조문의 문언에서의 검토
Ⅲ. 담보책임에서의 검토
Ⅳ. ｢관리단 및 관리단 규약‧집회」등에서의 검토
1. 점유자의 공용부분 관리의결권행사에 관한 검토
2. 관리단에서의 검토
3. 관리인의 검토
4. 관리규약에서의 검토
5. 관리단 집회에서의 검토
Ⅴ. 위원회제도에서의 검토
1. 관리위원회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Ⅵ.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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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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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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