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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 - 공공용지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한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 -
A public announcement of true rights status and an assumptional capacity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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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54-80
  • 저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 Real estate rights reletions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intended to promote of public health and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as a performed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t the same time,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o give the maximum benefit by avoiding payment of the unnecessary medical treatment cost, resulting from unfair methods. However, registration of the 'chujeongryeok' is not registered will be granted based solely on the formal or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with a valid registration as a current disclosure of the true state is premised on the right. Therefore, the right shall not be registered registered deunggihan the right ones or the right inform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registered causes of mothayeo not meet the objective facts are invalid from the beginning, the registration does not discuss the estimation of power. Nevertheless, estimates of lower court precedents force registered by a registration with the fact gyeongryodoen jueoji as a result has shown the attitude you want to know. In this pap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is public acceptance for the business paper that demolished 00 buildings on land subject to concession companies gyeongryohan people with regard t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land for public projects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 and "the law office for registration instructions and "value-added tax Act", based on estimated output of the register were investigated.
한국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추정되고, 또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등기로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하지 아니할 권리를 등기한 것이거나, 등기된 권리내용과 그 등기의 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일단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주어지 효력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수용으로 그 철거대상 지상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등기사무지침」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중심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고찰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물권의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
 Ⅲ. 공공용지 수용과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등기 부동산권리관계 등기의 추정력.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Realestate registration Real estate rights reletions Assumptional capacity of registration. public announcement of true rights status Enforcement ordinance of Value added tax Act Utilities such as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s Act.

저자

  • 박세창 [ Park, Sea-Chang |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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