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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A Successor's Responsibility for Liabilities of the Default of Management Fees in an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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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60
  • 저자
    최명순,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revious owner to a specific person that received the House of Common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or delinquent payment is liable to ask is it possible. The precedents for such expenses in arrears of the public part of a successor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there were only responsible for paying certain successors. Thus, with the public part and private part of the view that focusing on the succession struggle became part of the theory and examine precedents, due to the lack of the disclosure system, believes that dealt damage to others can lead to unpredictable Noting that in this delinquent debt to supplement expenses reimbursement system and set the building on the first certificate of disclosure issued administrative expenses, individual expenses based viewing system will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한국어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 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 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함께 승계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미비로, 관리비의 채무가 없음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집합건물 관리비 공시증서 교부, 개별관리비 열람시스템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II. 집합건물의 관리비
 III. 연체관리비의 승계 여부
 IV. 개선방안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파트관리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공시제도. 특정승계인의 책임 Apartment maintenance Appropriating part The shared part The Disclosure system Successor's Responsibility

저자

  • 최명순 [ Choi, Myoung-Soon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주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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