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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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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3
  • 저자
    김상묵, 윤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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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한국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
 Ⅲ.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Ⅳ.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주요내용
 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 하자보수 분양 하자보수보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Liability Defect Repair Lotting-out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ousing Act

저자

  • 김상묵 [ Kim Sang - Mook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윤성호 [ Youn Sung-Ho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외래강사,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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