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년 이상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의 비밀제조방법(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특 허로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될 수 있는가?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될 것인가? 본 논문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 조방법발명은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실시 자체는 공 개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제조방법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개적 실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이 공연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카콜라 제조방법 등 비밀제조방법 은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조방법 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등록을 막을 수 없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 제102(a)조는 공연실시의 해석 및 판매 요건 (on sale bar)을 통해 비밀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즉, 코카콜라 회사가 2025년 현재 그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특허청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제조방법발명을 창출한 기업은 그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며 이익을 향유한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특허를 출 원하여 20년의 독점기간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법리는 특허출원보다 영업비밀 관리를 유도한다. 그런 견 지에서 우리 특허법 제29조를 미국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이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해 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중국 등이 그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secret manufacturing method of a product, which has been sold for over a year (e.g.,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can be patented when specified as a claimed invention in a patent application fil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Korea, Japan, and Europe regard such a manufacturing method as not constituting prior art, even if the product has been publicly sold, provided that the manufacturing method itself remains unknown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although the product has been publicly used, the invention is not considered publicly disclosed unless the manufacturing method is publicly known. Thus, a secret manufacturing method, such as the Coca-Cola method, does not constitute as prior art. Consequently, if the Coca-Cola company were to specify and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its secret manufacturing method now, it would not be possible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such a patent in Korea. In contrast, section 102(a) of the U.S. Patent Act, with its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and on-sale bar, allows for the rejection of patents for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that have been commercially exploited. Therefore, if Coca-Cola were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its longstanding trade-secret manufacturing method in 2025,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ould reject the patent application, where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uld not. This situation leads companies that develop manufacturing methods to maintain them as trade secrets, commercially exploit the related products for extended period, and thereafter file for a patent at an appropriate time to enjoy a 20-year exclusivity period. As a result, Korean patent law tends to encourage maintaining trade secrets rather than filing for a patent.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amend Article 29 of the Korean Patent Act along the lines of the U.S. system. However, to preserv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Europe should also participate in such amendments.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정당한 권 리자의 이전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 되면,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도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된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 여 발생하게 되므로 특허권이 이전되기 전에 무권리자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특허권의 실시 에 의한 것으로 권리침해 유형의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무권리자에게 계약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정당한 실시권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공제한 이른바 초과이익만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초과이익의 산정은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요소 중의 하나로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허출 원·등록·유지에 요구되는 필요경비는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기초한 이른바 초과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반 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When a patent is filed and registered by a person who is not the rightful owner,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legitimate right holder through a claim for the transfer, the legal effect of the patent is deemed to retroactively apply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by the non-entitled person. One of the issues is whether the profits derived from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period of registration by the non-entitled person are subject to restitution as unjust enrichment. Given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transferred patent retroactively extends to the initial registration date, any economic benefit obtained by the non-entitled person from exploiting the patented invention prior to the transfer may be construed as arising from unauthorized use. Such benefit may, therefore, constitute unjust enrichment of the so-called right infringement-type and be subject to a restitution claim. However, if the non-entitled person was granted a legitimate license to use the invention under a contractual arrangement or similar legal basis,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so-called “excess profit”—that is, the portion exceeding the reasonable return from authorized use. The assessment of excess profit must be based o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nature of patent rights. One such factor may include the increase in market share attributable to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ontrast, expenses incurred for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do not qualify as part of the excess profit derived from the monopolistic and exclusive nature of the patent, and therefore, such costs need not be deducted when determining the amount subject to restitution.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 이 있어 왔다. 마침내 2017년 1월 25일에 이르러 대법원은 2014다 220347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사용자는 ‘일률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특 허무효사유는 사용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 정함에 있어서 참작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 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대상 법적 쟁점에 대한 선례인 대법원 2009다 91507 판결과의 연장선에서, ⅰ)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 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ⅱ)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 가 현실적으로 당해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 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고 판단하 였다. 2014다220347 판결은 대상 법적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명시적인 해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동기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이 유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날이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혁신 을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면, 양질의 발명의 창출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발명이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하려면, 종업원에게 지금보다 더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 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 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독점권 기여율의 ‘하향 조정 정황’으로 고려되면 족하다.

It is a ‘bad policy’ to determine that an employer is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patent for the employee invention. This is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urpose and ideal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which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surrounding the employee invention in a balanced manner, thereby strengthening the motivation of employees to create employee invention, and ultimately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e important reason is that determining that an employer is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patent for an employee invention does not strengthen the motivation of employees to create an employee invention. In the current reality where technology is developing so rapidly,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ventions is of the utmost importance. Ultimately, in order to create more high-quality inventions in our country than now, employees should be given higher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an now. In this respect, the employer is not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simply because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in the employee invention. It is sufficient to consider this as a ‘circumstance of downward adjustment’ of th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in calculating of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포함된 다양한 AI 기술은 우리 사회에 매우 빠르게 파고 들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AI 기술 을 급속하게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AI 기술을 이용한 특허 출원 건수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특허청에 AI 발명이 특허 출원되면, 심사관은 특허 출원된 AI 발명에 특허거절결정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특허거절결정이유 중 하나인 진보성도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의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진 보성 판단 시 인용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관은 기술 분야가 동일한 인용발명들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진보성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AI 기술을 이 용하여 새롭게 구현한 AI 발명에 대하여 심사관이 단순히 공지된 소프 트웨어 발명과 공지된 AI 기술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임의적으로 판단 하여 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으로 삼는 것은 심사의 편의성만을 고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I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공지 기술과 공지된 AI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는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절차에 복 수의 인용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복수의 인용발명 결합 시 결합되는 복수의 인용발명 각각의 구성요소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하고, AI 발명의 진보성 에 대한 거절이유의 인용참증으로 제시되는 인용발명의 범위는 AI 발 명의 내용이 구체척이고 명확하기 기재된 논문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 며, 심사기준의 거절이유통지 방법에 복수의 인용발명들을 결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들의 결합 관계에 관하여 상세 하게 기재한다는 거절이유통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Generative AI, represented by ChatGPT, is rapidly infiltrating various sectors of our society, and as AI technologies are increasingly utilized across different field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utilizing AI technology is also rising sharply. When an AI invention is filed for a patent with the patent office, the examiner will assess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rejecting the patent application, including one of the grounds being the lack of inventive step. Under the current examination standards of the patent office, there are no specific restrictions on combining cited inventions when determining inventive step. Therefore, the examiner can freely combine cited inventions from the same technical field to issue a rejection based on a violation of inventive step. However, if the examiner arbitrarily determines that a newly implemented AI invention using AI technology can be simply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known software inventions and known AI technologies, this can be seen as prioritizing convenience in the examination process. Thus,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approach regarding the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for AI inven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simple combination of known technologies and known AI technologies when issuing rejec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proposed that when specifying multiple cited inventions in the inventive step assessment procedure of the examination standards, a requirement should be introduced that each component of the multiple cited inventions being combined must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when they are executed individually. Additionally, the scope of cited inventions presented as grounds for rejection regarding the inventive step of AI inventions should be limited to publications, such as papers, where the content of the AI invention is described in a specific and clear manner. Furthermore, when notifying grounds for rejection by combining multiple cited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method that requir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ed inventions.

표준제정 기구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단계에서 그 기술 을 제안한 회사에게 관련 특허권의 공개하는 의무와 함께 그 기술에 부여된 특허권을 표준 실시자들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 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FRAND 확약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 들이는 경우에만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와 같은 FRAND 확약은 재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이의 해석에 계약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표준 특허가 실시되는 것이 종전의 무선통신 산업 분야를 넘어 긴 공급사슬 의 바탕위에 존립하는 대표적 조립산업인 자동차 산업 분야로 번지면 서 표준특허의 실시허락이 특허법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품에서 시작하여, 1차 조립품, 2차 조립품, 반제품, 완성 품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긴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 모두에게 표준특허권의 실시권을 허락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라 완 성차 업체와 최종 공급자 (Tier 1) 에게만 실시권 허여 약정을 하고 상 류 시장의 부품 업체에게는 위탁생산권을 통하여 특허침해 우려없이 표준특허에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표준특허권자들의 주장이 있다. 2020년 독일에서, 2023년에 미국에서 법원이 표준특허권 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으나 법리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 공급사슬의 상류시장에 위치하는 부품에 대해 표준특허의 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특허 실시료는 소액이 되고, 하류 시장의 반제품과 완제품 생산자는 특허소진의 범위 내에서 실시 행위가 자유 로워 진다. 반대로 하류 시장에서 모듈이나 완제품에 대해서만 실시권 이 허락되는 경우 실시료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이 된다. 이 경우 상 류시장의 부품 공급업체는 위탁생산권을 통하여 표준특허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위탁생산권은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실시권자의 권리이지 위탁받 은 생산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위탁생산한 제품은 주문자에게만 판매 할 수 있다. 생산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공급사슬에서 일어나는 기술 개발을 억압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 터 위탁생산권을 허락받음에 있어 1단계 위탁생산만 가능한 것인지 또 는 2단계 이상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한 부품공급자에게 부제소 특약을 통하여 표준특허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참여자에게 예측 가 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부제소 계약을 하는 방안, 특허권자의 부품 생산자에 대한 권리 불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부제소 특약 효과를 거두는 방안, 그리고 특허권자의 부제소 의사표시 의 공표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제소 특약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채무는 발생하였으나 채권의 일부인 집행력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비교적 많은 종전의 판결을 통해 상당히 안정 적 예측이 가능하나, 위탁생산권에 대해서는 아직 전모를 밝히기에는 판례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표준특허의 실시권 허여 단계 의 논쟁이 충실하게 진행되려면 법리의 발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는 합리적 법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서의 기술 활용을 어떠한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특허정책, 산업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Many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 require patent disclosure and FRAND commitment before making decisions on adopting technical standards. FRAND commitments by the owner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re considered a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beneficiary. As more and more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are implemented in automotive industry, which depends on a various and long supply chains of parts and modules, the issue of selecting the beneficiary implementer of FRAND commitment has arisen between end-product manufacturer and component manufacturer. In relation to level selection of beneficiary implementer of FRAND committed standard essential patent, two positions have been presented, i.e. license to all (LTA) and access to all (ATA). At the bottom of the arguments on LTA v. ATA locates the issue of royaly base and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Generally speaking, the end-product manufacturer under the LTA has the benefit in two ways. First, the royalty burden can be transferred to the component suppliers, and the final product manufacturer enjoys being free from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flowed from the agreement between component manufacturer. Second, even eventually the burden of royalty paid by the component suppliers to be shared by the end-product manufacturer, the royalty calculated based on components are less in amount compared the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price of final products. To find a solution for the dispute, developments of patent law on exhaustion doctrine and have-made rights, as well as law IPR policies of SDOs and antitrust law are required. This article reviews pros and cons of patent exhaustion and have-made rights in relation to level selection in SEP licensing and FRAND commitment. Automotive industry has developed quite different licensing practice from that in wireless telecommunication industry, where many SEP licensing agreements had been executed between the SEP holders and the final product manufacturers. What makes it worse, compared to the exhaustion doctrine under the patent law, many issues remain to be solved in have-mad rights clause, Though legal disputes in Germany and the US have been settled, the issues remain unsettled in detail.

본고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GI) 등록거 절사유와 품질관리의 제도적 연계성에 대해 고찰한다. 핫초미소 사건 은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해온 노포가 생산자단체에서 배제된 채 지리 적 표시가 등록되면서 해당 명칭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유무에서 출발하여 지 리적 표시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특히 지역적 전통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전통 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등록거절사유 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제3자위원회 및 행정불복심사회, 심사청의 판 단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광천김’ 사건과 비교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사후적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의 명확화, 제법 차이에 따른 표시 차별화, 생산자단체 구성의 대표성 확보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riteria and quality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 by analyzing ‘Hatcho Miso’ case in Japan. The ‘Hatcho Miso’ case is arose when a traditional miso producer, excluded from the designated producer group, faced restrictions on using the “Hatcho Miso” designation despite centuries of continuous use.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to reassess the coherence and effectiveness of the GI system, particularly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regional traditions and product quality. The study examines the substantive grounds for refusal and the comment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urthermore, by comparing Korean case, the paper identifies the necessity of post-registration quality control and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the GI system.

본 글에서는 출원상표가 등록되기 어려운 사유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7호의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7호는 상표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 는 상표 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 내지 제4 호, 제6호 등의 사유와 중복하여 출원시 거절되거나 판결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 그런데 문언해석에 의하면 제7호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어 디까지나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이므로 실무에 있 어 혼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문구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와 같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원인의 법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아울러 해당 표장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함이 필요하기에 제7호의 해석과 법적 성 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7호의 규정상 문구를 간소화하는 방안 및 제7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마련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a trademark application may be refused registration, focusing in particular on Article 33(1)(vii) of the Trademark Act. Although Article 33(1)(vii) uses the phrase ‘trademark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i) to (vi)’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it has nonetheless been invoked alongside grounds under subparagraphs (iii), (iv), and (vi) to reject applications or in legal disputes. However, according to a textual interpretation, Article 33(1)(vii) is only applicable to trademark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i) to (vi). Thus, this paper recommends using the simplified form, “other non-distinctive trademark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ore detailed interpre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legal nature of subparagraph (vii), as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legal rights of applicants and to ensure clarity for third parties who may not be related to the mark.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simplifying the wording of subparagraph (vii) and establishing more concrete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논문은 크록스 신발에 관한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공통되는 요 소와 차별화되는 요소 간의 균형 문제, 그리고 복수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주요 분 석 대상이다.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 법원이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보다는 개별 구성요소의 분절적 비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창작성 판단에 있어서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이라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크록스 사건의 의미를 통 해 우리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디자인 창작 보호와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validation case of Crocs' shoe design, focusing on how the standards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are applied under Korean design law.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courts assess design similarity, especially in balancing common and distinguishing elements, and how they evaluate the ease of combination when multiple prior designs exist. Through a detailed case analysis, the study reveals a tendency in Korean jurisprudence to prioritize segmented comparisons of individual design elements over the overall aesthetic impression, which limits the adequacy of their approach in assessing creativity. By evalu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Crocs case,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ing Korea’s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achieving a fair balance between encouraging design innovation and maintaining market competition.

본 연구는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국내 입법 가능성 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EU DSM 저작권 지침 제20조, 프랑스 및 독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적 정당성, 사적 자치 의 원칙 제한, 재산권 양도 법리와의 정합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현실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한정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익 과 보상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청구 요건으로 삼아 계약 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 구는 실정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system in domestic legislation, which would allow creators of audiovisual works to demand additional compens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Article 20 of the EU DSM Copyright Directive, relevant provisions and cases under French and German copyright laws, and reviews the principles of unfair legal acts and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Korean civil law. Additionally,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constitutional legitimacy, limitations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onsistency with the doctrine of transfer of property rights were analyz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s for audiovisual work creators is feasible in the domestic context under strict condition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calibrate the system so that it does not unduly infringe upon contractual freedom by setting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profits and compensation as a prerequisite for claim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legislative proposals for amending existing laws, which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discussions on the matter.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몸짓 등을 실 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인공 실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연자 보 호 문제를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AI 커버곡 등의 인공 실연은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고, 타 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 지위를 부여받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저 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통한 인공 실연의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인공 실연 관련 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 실연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으로서,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 는 권리를 창설하고, 인공 실연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rotecting performers in relation to “artificial performances” created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voice cloning and deepfakes, which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technologies reproduce performers’ voices, likenesses, and gestures in ways that closely resemble real performances. The paper focuses on neighboring rights and explores possible solutions. Artificial performances, such as AI-generated cover songs, can displace performers and raise issues such as the unauthorized creator of an AI cover song being recognized as a record producer. In this context, the paper examines whether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provide an adequate response to artificial performances and analyzes the ongoing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Building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ight to create artificial simulations, coupled with a provision deeming unauthorized uses of such simulations t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at right.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는 그 해석상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는 원래 입법형식이나 방법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모방하여 그대로 입 법한데서 비롯된다. 올해에도 게임화면의 유사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 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인했지만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그 러나 이러한 판결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에 기인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경쟁행위는 커먼로의 불법행위(torts)와 프랑스법의 불법행위 (torts)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의 법리로 존재하는데,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프랑스의 부당이득법리에 토대를 둔 기생적 경쟁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 법제와 우리법제는 그 근본부터 다르고 프랑스는 민법 의 불법행위 개념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접근했 지만, 우리법은 영미법의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개념에 일부 부 당이득개념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AP 사건을 통하여 부당이득법리에 기초하는 부정취득(misappropriation)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데, 우 리법상 파목과 가장 유사한 법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법리를 파목 의 해석에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법원은 부당이득에 기초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을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는데, 이는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부당이득법리는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닌 피고의 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Pa-mok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aw was enacted by slavish cop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word, even though the original legislative form or method did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year, regarding the similarity of the game screens, the Seoul High Court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but acknowledged Pa-mok'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ruling is based on a fundamental erro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fair competition acts exist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torts and French law's torts and unjust enrichmen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Pa-mok' is judged to have accepted the legal principle of parasitic competition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based on the French law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French legal system and our legal system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nd France approached unfair competition through cas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orts in civil law, but our law can be said to have added some unfair profit concept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In 1918,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INS v. Through the AP case, misappropriation based on unfair enrichment law is recogniz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nd since i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principle most similar to Pa-mok under Korean law, that legal principle can be inferr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Pa-mok. In addition, our court calculates damages for unfair competi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plaintiff's damages based on the tort, but there is a fundamental flaw in this. Since the unjust enrichment law orders the return of the profits acquired by the defendant, the return of the defendant's gains, not the plaintiff's damages, must be or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