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 발명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발명의 성립성ᆞ진보성ᆞ명세서 기재요건 등에고유의 쟁점을 안고 있는 핀테크 블록체인의 법적ᆞ정책적 문제들을검토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허의 출원 대비 등록률에서 세계적으로 1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높은 등록률은 결국부메랑이 되어 국내 산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책적 기조의 장단점을 잘 살펴야하고, 제도적 근거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법리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자원에 의해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심사기준을 블록체인 핀테크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연동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발명은 그 핵심이 이미 자유기술이기 때문에 진보성 인정기준과 발명의 설명 기준을 모두 높여, 지금보다는특허를 받기 까다롭게 하고, 받더라도 권리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허덤불이나 특허괴물의 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개발자들의 의사가 후속 발명자들의 무분별한 특허권 획득에 의해 훼손되는것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할뿐더러, 이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의 자율적 발전ᆞ공유와 특허를 통한 후속발명의 유인 간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블록체인의 운용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보안 수단이 존재한다면 청구항에필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며,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적절히제한하여 사후 보안기술의 적용이나 개발 시 침해 시비를 줄일 수있고, 비실시주체(NPE) 등이 개인의 권리침해 위험을 야기ᆞ방치한대가로 강한 특허권을 누리는 부조리를 예방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review the legal and political issues of fin-tech blockchain, which takes overwhelming portions in blockchain and pertains special questions on patent eligibility, non-obviousness and standard of written description. Recent statistic shows Korea ranks outstanding world-top in ‘grant per application rate’ for blockchain patent. Arguably, this generosity of patent-grant may cause a boomerang effect to hamper relevant domestic industry in the near future. Hence, circumspective approach to the blockchain patent shall be necessary, scanning the pros and cons of current political stance. The institutional strategy needs to be furnished well. It is also needed to look at the legal problems squarely and to correct old institution to regulate blockchain properly. As to the patent eligibility, ‘indispensable connection with hardware’ shall be revised to cover the nature of fin-tech blockchain. For the cor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already disclosed to public, the threshold of non-obviousness for follow-up inventions shall be set high. By the same token, the standard of written description also must be strict, leading narrow scope of right for downstream patents. This attitude works as 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atent thicket and patent trolls in this field. Taking account of the value of open innovation which initial donors of blockchain technology pursued, Patent Office and Courts are obliged to control the patent frenzy of downstream inventions. Furthermore, prudent and empirical review for the alternative between autonomous improvement powered by open innovation and the incentivized development towed by conventional patent system in this field. With regard to the hazards accompanied by blockchain technology: representatively, the irrecoverable and exponential accum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nodes, the applicant shall be coerced to include “possible” counter measures to prevent its abuse in written description and narrow the claim to commensurate with safety gear for public danger.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is requirement without justifiable ground, the patent shall be rejected. This rule to restrict the scope of blockchain patent may prevent patentee from alleging infringement against downstream inventions of security solutions. It also frustrates NPE who enjoys unrestricted right as a result of causing public danger.

최근 의약분야에서는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공지된 의약물질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와 이 의약물질의 약리효과가 선행 의약물질에 비해 현저한지 여부를 가지고 특허성을 판단한다. 그동안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쟁점은 주로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이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인식하면서, 사후적 고찰 배제, 상업적 성공 등을 부가적인 진보성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본 대상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특히 다수의 선행기술에 해당 특허발명과 관련된 부정적 교시가있을 때 이러한 선행기술을 진보성 판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설시하고 있는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을 고찰한다.

In the recent, the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often becoming the big issue.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i.e., a case in which a new use to a known pharmaceutical is discovered, and other case in which the medicinal effect of the pharmaceutical is more remarkable im compared with precedent pharmaceuticals. So far the issue on the patentability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has mainly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use invention has met description requirements, novelty and inventive step.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both difficulties of composition of the invention and remarkability of its effect as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the inventive step, and also recognized the exclusion of hide-sight and commercial success as additional factors for judgement of the inventive step. This Supreme Court case is as to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In particular, this case decides on how some precedent inventions in which teaching away is involved are applied to judgment of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This study inquires into main issues of the case where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dealt.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 발명자 성명이 기재된다. 이 글은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는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법리의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이 글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상응 법리를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학설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인데,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중국 및 유럽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인정한다. 다만,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특허유효추정의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 다른 것이 제시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이 발명자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설시하였는데, 그 설시는 발명자 ‘성명’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한다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둘째,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지않는 법리는 미래의 발명자들이 발명자 판단 및 기재에 신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기존의발명자 기재가 틀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변동되므로, 그 기재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출원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특허공보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진정성립추정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특허유효추정의 원칙이 해당 특허가 모인특허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게 하므로, 기재된 발명자는 진정한 발명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허출원서는 회사가 작성한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그 작성된 내용과 달리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거나 적어도 그 작성된 내용에 추정력을인정하여야 한다.

In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 patent application, a patent gazette, etc., inventor names are designated. This paper pursues the answer to whether presumption effect should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in Korea. Primari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jurisprudence whether presumption effect be acknowledged or no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Two different schools of commentators and court holdings exist. To establish a proper jurisprudence regarding the issue, this paper examined corresponding jurisprudence of Japan, the U.S.A., China and Germany. In Japan, though majority commentators favor presumption effect, court holdings are divided in being positive or negative. Other three countries, the U.S.A., China and Germany, somewhat consistently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However, on the acknowledgement, different reasons are presented such as patent validity presumption principle, estoppel principle, etc. Based on such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ly, the Korea Supreme Court 2011Da77313 decision held tha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inventor “share rate” designation, and the holding is not different from acknowledging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name” designation. Secondly, the jurisprudence not to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designation would induce future inventors not to be prudent on determination and designation of inventorship, therefore would not be a good policy. Thirdly, if existent inventor designation is determined to be incorrect, share rates of other inventors are being changed, therefore legal stability shall be given on the designation. Fourthly, while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nd a patent application are private documents and a patent gazette is a public document, authentic materialization presumption principle shall be applied on both documents. Fifthly, patent validity principle demands to presume that a patent is not a derivative patent, and therefore designated inventors should be presumed to be true inventors. Sixthly, because a patent application was written by the company, under the estoppel principle, either the company shall be estopped from proclaiming differently from the designation or at leas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비밀로관리’로 개정되었다. 이는 현재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정의규정내용과 유사하다. 그간 일본도 비밀관리성의 판단을 인식가능성과접근제한을 동등한 요소로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여 왔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조치는 인식가능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판례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접근제한(비밀관리조치)를 동등한 요소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비밀관리성을 이해하게 되면, 영업비밀보유자는 실태, 규모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 수단을 취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도 유연하게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해당정보의성질 등에 맞추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이 아닌 합당한 예방책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또한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비밀관리성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합리적노력”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후, 이들의 비밀관리성 판단 역시 인식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관리조치를 이해한다면 각 법률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in 2019, the phrase on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was changed from ‘keeping secrets by reasonable efforts’ to ‘managing secrets’. This is similar to the current Japanese UCPA. Japan has been judging confidentiality by making the judgment of confidentiality the same as the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and the restriction of access, but since 2015, the secretive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one of the guarantees of conscious possibility. Understanding as a means, precedents related to this are being formed. In Korea, there is a limitation that objective recognition and access restriction (secret management measures) are regarded as equal factors. If Korea, like Japan, understands confidentiality, focusing on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trade secret holders can take economic and rational means depending on their actual situation and size.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strict secrecy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but rather a reasonable level of precautionary measures, not all possi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echnical data”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TSA) “SME technology infringement”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SMETPA) also require confidentiality, which borrows the concept of confidentiality in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FTSA and SMETPA like UCPA, remove the “reasonable effort” and amended to “secretly managed”, and their confidentiality judgment was also secured based on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Understanding the secret management measures as a means of doing so will enable a flexible application to suit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each law.

오늘날에는 소득증가와 문화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을높이기 위한 공간구조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 공간,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주거 공간, 환경부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적 설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여 내부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물은 외형뿐만 아니라 건축내부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설계가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설계도면의 법적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되어왔다. 종래부터 건축물과 그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물의 외관 또는 내부공간의 간결함과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공간디자인이 설계도면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간디자인이 물품성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으로 도시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으로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설계도면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건축물의 물품에 관한 디자인(설계도면)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보호대상이 충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저작권과 디자인권이라는 권리가 중첩 또는 이중으로 보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는 건축물의 공간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최근 개정된 일본의장법(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는 건축물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조합디자인(한 벌 물품디자인)에도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점포, 사무소 그 외의 시설의 내부설비 및 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건축물 및 그 공간디자인에 대한 법적보호의 강화가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이해충돌을 완화하고, 또 양법에 의한 이중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The increase in income and the cultural standard of living are improved in these days and the structure which enhances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function for heightening the quality of life is required. Especially the functional design where the nature friendly space, the effective and functional residential space and the space for effectively reducing the environmental load can be appropriately arranged is noticed. Recently the architectural design for heightening the efficiency of the internal structure by combi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is required. The design relating to the appearance as well as the spatial design in the architecture is very important in the structure, and the legal protection in such a design drawing is strongly required. From traditional the structure and design drawings thereof had been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However recently in case where the spatial design applied for seeking the simplicity and the exclusivity of the outer appearance of the internal space of the structure is expressed to the design drawing, it can be protected as the architectural work of the copyright law, while in case where the spatial design is shown as the design drawing having the article property, it also can be legally protected as the design right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ccordingly the copyright law is to protect the structure and the design drawing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to protect the design(design drawing) on the article of the structure, and targets to be protected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by there is a problem in that rights called to the copyright and the design right are overlapped or doubly protected. In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that the spatial design of the structure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recently revised design law in Japan(design protection act in our country) the structure is regarded to one type of the article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the design, and also in the mix design(design for a set of articles) the structure is included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t is revised to be registered to the 1 design in case where the design on the article comprising the inside equipment and ornament in the store, the office, other facilities, and the structure has the unified sense of beauty as the whole interior decora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n the structure and spatial design thereof in our country, especially the legal improvement is required to relax the collision to understand on targets to be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o prevent the double of rights by both laws.

저작자는 저작물과 함께 저작권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저작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의 작가 내지 저자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개념은 점차 그 간극이 넓어지면서 최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자,” “조영남 대작 사건,” “표지갈이 사건” 등 저작자 개념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저작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작자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저작자와 관련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자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자일 뿐,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창작을 의뢰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저자 내지 작가의 의미와 저작법상 저작자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along with that of “work,” is the most fundamental in copyright. Korea's Copyright Act, Section 2 (Item 2) defines “author” a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While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work” and “creativity,” the concept of “author” is examined onl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uthor of the joint authorship work or the employee’s work. Recently, there were a series of incidents that confuses the concept of author, such as “author of AI work,” so-called “Cover-Change Case,” and “Cho Young-Nam’s Ghost Painter Case.” These incidents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author” : “Who is the author?” “What is the role of an author?” and “Is the definition of ‘author’ the same with the most known meaning in socie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 of “author” through practical issues related to authors, after observing the definition of “author” and the treatment of authors in terms of the Copyright Act.

이시송신 문제의 본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문제이다. 이미1990년을 전후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저작권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방송법의 영역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시재송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법 간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SCCR의 논의는 이시전송의 범위, 이시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 및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SCCR에서 제시한 Part B는 전형적인 이시송신을 넘어 방송콘텐츠의 2차적 이용에까지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과 방송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콘텐츠제작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eferred transmission is a problem triggered b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lthoug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before and after 1990, it seems that the copyright law system has not succeeded enough to properly reflect such changes. In the meantime, these changes wer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the realm of broadcasting law. As a result, broadcasters have the right to deferred transmission beyond the barriers of rights stipulated by copyright law. In order to overcome such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laws, discussion on revision of copyright law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the SCCR calls for discussion of the scope of deferred transmissions, exclusive rights to deferred transmissions, and restrictions on copyright. Part B of the SCC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broadcaster's exclusive rights beyond the typical deferred transmission to the secondary use of broadcast content. Taking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policies should be clarified, consistency between copyright law and broadcasting law, and measures to faithfully protect the rights of broadcast contents producers should be prepared.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지식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근접해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 약탈행위에서 촉발된 국제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이론이 폐지되고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WIPO IGC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에대한 지식재산권법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논의는 지식재산권 체계로의 포섭을 통한 방어적 보호 내지는 독자적 보호체제에 따른 독점·배타적 권리부여의 양 차원에서 전개되고있다.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독자적 보호체제의 마련을통해 전통지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에의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및 WIPO IGC의 논의를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힘든 실정이고, 인접한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포섭되어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제적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이용국가와 같이지식재산권 체제에 따른 방어적 보호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전통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과 전통지식 이용국으로서 국제적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와 더불어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국가 무형문화재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강화하여 보유자의 명예와 성망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를대상으로 한 전통지식 관련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법상 출원공개사실을 알고도 발명을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구조와 유사한 적용을검토한다. 한편,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 공유 기금 마련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primarily to promote the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but ultimately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any knowledge that has become a public domain after its protection period has expired is freely available to anyone. Traditional knowledge can similarly be identified as a concept that is close to these public domains. Howe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triggered by “bio-pirate” are developing in various ways. The theory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abolished and traditional knowledge became recognized as an established right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discussion of WIPO IGC.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WIPO IGC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review the direction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n the absence of indigenous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possibility of a traditional knowledge dispute with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high 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res some of its traditional culture with them. Therefore, we should take a reasonable protective measure against traditional knowledge and an attitude of international interest as a country that uses traditional knowledge. In addition to strong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source mark and quality assur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various certification and presentation systems such as trade secrets, geographical indication and GI ma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In addition, th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will be important,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e application similar to the structure of asking a third party of malicious int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lease of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Act. Meanwhile, to review ways to raise a profit-sharing fund on traditional knowledge, we look at relevant institutions abroad and put forward appropriate profit-sharing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