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 펴보고 간략히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재산권법 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규범, 일본, 독일의 지식재산권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있다. 창작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저작권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공서양속 조항이 없다. 저작물은 정신적 노동에 따라 나타난 창작물의 하나 이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과 상표권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국제규범과 독일, 일본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 양속 조항과 우리나라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 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제도 역시 전체의 법질서와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에서도 공서양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서양속이라는 불확정개념과 유동적인 개 념을 가지고 재산권의 발생이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 위생”이라는 개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허청의 특허권 설정은 과학행정 또는 기술행정에 따라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특허청 심사관 이 진행하게 되는데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소 불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공서양속 조항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켜야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지식 재산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용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 체계 내에서 공서양속조항은 지식재산권이 남용되거나 사 회적으로 유해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서양속조항은 과학만능주의 기술 최우선주의 등에 대해서 법학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각각의 지향점이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공서양속조항은 공통적인 법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briefly presents the author's opinion. Like other property rights laws,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property rights also stipu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International norm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Japan and Germany also have provisions for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There is no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in the copyright act,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protects creative works. It is my thought that this is because a copyrighted work is a creation that results from mental labor and is closely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rt, freedom of study, and freedom of thought, so it has a somewhat different nature from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norms and the patent laws of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patent law, trademark law,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an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also consistent with the overall legal ord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must be maintain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Restricting the creation or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 an uncertain and fluid concept of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an cause legal instability.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stipulated in the Patent Act appears to need to be revised. Personall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right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 a quasi-legal administrative act that occur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dministration or technological administration and is conducted by patent office examiner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ere are some concerns. The public order and morals clause is an expression of the state's intention not to toler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y are creat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hat our country must maintain, and that it will not accept content that vio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eve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can be said to be the legislator's decision.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can be said to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prev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being abused or flowing in socially harmful directions. In addition,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has a positive function in that it can be said to provide a certain degree of control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gainst science omnipotence, technology primacy, etc. However, although the goals of the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are somewhat different,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are aimed at a common legal order, so it is believed that they need to be regulated as unified content.

우리나라 법원 판결 중에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등록국 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당해 제품이 특허 비등록국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등록국가에 수입되고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매출액이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의 실시가 특허등록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만 이 판결이 채택하 고 있는 법리에 의하면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은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사견으로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도,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 함에서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신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였 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직무발명 에 대한 특허권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 규정에 근거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록 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발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 서 포함시키는 방안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In my opinion, even if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Article 15(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n employee has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he inherited his completed employee inventions to an employer, and he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the employer have received patent regist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even if a employer inherits the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from an employee and fails to apply for a patent to register the employee inventions as a patent,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must be paid. Based on the two Articles,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for an employee invention cannot be a prerequisite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for an employee invention. Where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the method of including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can contribute to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ecause employee's incentive to create an employee invention can be strengthened by allowing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o be calculated higher than the present.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해석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애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법리로 여겨져 왔다. 이론적으로 진보성을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지적(기술적) 접근법 (cognitive approach)으로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한 개인의 창작성과 연결 하여 진보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맥락적 접근법(contextual view) 으로,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경제적 상황(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후자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진보성 요건 을 해석하고 그 판단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달리 국내 에서 특허제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는 한국 사법제 도의 특성 등이 미국과는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근법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고찰을 방지하고 특허 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던 특허제도의 실용주의 적 접근법이 특허법의 법리해석에 하나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lthough assessing nonobviousness is at the center of patent law system, it has long been considered indeterminate and unpredictable. Theoretically, there are two ways to assess nonobviousness standard. One is the cognitive approach, which determines nonobviousness of inventions by linking it to individual’s creativity from the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s perspective. The other is the contextual approach,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technology but also variou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s a whole. Based on the latter approach,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nonobviousness requirement and suggest a method for assessing nonobviousness through the economics.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s of the patent law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Korea. It is almost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understanding patent system through economics can be a useful tool for preventing hindsigh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atents. Starting with this study, I hope that these approaches to the patent system,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Korea, will become one of the major means for understanding it.

식별력 없는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에 대한 시기적 기준은 출원시, 등록여부결정시, 심결시 또는 사실심변론종결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간 상표법상 규정이 모호한 가운데 판례와 학설에 의해 등록여부 결정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2014년 3월 20일 선고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에 관한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표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식별력의 존재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종전에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시로 하던 입장을 변경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그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 확정 후의 사용으로써 취득한 식별력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인정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 판결의 의미를 두고 그동안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입장과 이러한 식별력에 대한 인정은 단지 상표 유사판단을 위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등으로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일치된 결론 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이 최근 폐지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심결 의 규범적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심지어 등록여부결정 당시상표 전체에 식별력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라도 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이를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었다면, 등록에 존재하였던 행정행위의 하자까지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식별력 유무에 대한 사항’은 상표권의 발생과 관련한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청의 전속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특허심판원의 판단 은 ‘법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심결에 공정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고 ‘심결 내용 중 특허청의 전속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법적 효력, 즉 ‘형성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식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의 수요자 인식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체 로서의 상표보호제도는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제도와 달리 시장 질서 및 수요자의 이익 등 공익을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 또한 이러한 관점 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며, 현시점의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법리는 행정편 의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사용주의에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상 표법은 이미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서 후발적 무효심판사유로서 등록 후 상표등록요건인 식별력의 ‘소멸’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등록 후의 식별력 ‘발생’ 역시 권리범위확인심결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상표법은 등록 후에도 사용주의적 규정을 두어 식별력의 유무에 대한 현시 점에서의 구체적 판단을 관철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tim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by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not inherently distinctive can be classified into the criterion of the time of an application,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the time of trial decision, or the time of closing arguments in a court trial.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by precedents and theories amid ambiguous regula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 2011Hu3698 en banc decision of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on March 20, 2014 ruled the time of trial decision as the reference point as to whether the mark had acquired distinctiveness and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of the time to decide whether to register. In particular, this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a degree of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acquired by the use was recognized as of the time of trial decision i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even though this trial is about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by the use after registration. Discussions have been divided over the meaning of the above ruling, such as criticizing it as a ruling against the first-to-file rule under trademark law and saying that recognition of such distinctiveness is not a problem because it is only for the judgment of similarity between trademarks, but failed to reach a consensus conclusion. In this paper, if the Korean Trademark Act has a trial system for confirming scope of rights despite recent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it, the meaning of the trial decision can be interpreted more actively and even defects in a registered trademark with a reason for invalidity due to lack of distinctiveness in the entire trademark at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PTAB confirmed the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at the time of trial decision’, could be correc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ether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cquired’ i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judgment authority of which the KIPO has exclusively’, and the IPTAB's decision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is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act of ‘an institution authorized by law’, having irrevocable power with authentication and, ‘for matters related to the KIPO’s exclusive authority from the decision’, the ‘formative effect’, chang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act. The concept of ‘distinctiveness’ itself is bound to be very fluid in response to changes in consumer perceptions in the market, and the trademark protection system as a whole, including related conten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akes the public interest, such as market order and consumer interests, as the most important protection targets, unlike the patent system that protects the result of one’s creation. Thus, the tim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s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should also be set from this point of view, and it would be a good way to ensure that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is well reflected. It is ideal to follow the first-to-use rule of the trademark protection law, except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factors. The Trademark Act already considers the ‘extinction’ of distinctiveness, a requireme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after registration, as a later occurring reason for a invalidation trial in Article 117 (1) 6 of the Trademark Act, and, in this context, the ‘occurrence’ of distinctiveness after registration can also be recognized through a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It can be seen that the Trademark Act has regulations based on the first-to-use rule even after registration to carry out specific judgments on the existence of distinctiveness at the present time.

최근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지역 경제에 있어 농가의 부가 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산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도 증가 추세이다.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라고 하면 각 국마다 상표법을 통한 보호를 기본으 로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지리적표시와 신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상 표는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은 국립종자원, 지리적 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기 다 른 법률을 근거로 보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과 관련된 표장의 보호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와 신품종보호제도에 따른 품 종명칭 보호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 적 취지와 보호 방식의 차이, 상표와의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인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본적인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인 상표법을 통한 보호 외 지리적 표시와 품종명칭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등장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 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특성, 즉 해당 농산물이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보호받을 것인지 혹은 지속적인 품종의 개량에 따른 브랜드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등에 따라 표장 의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Recently, expect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creation of added value by farms are rising, to the extent that the term 6th industry was created. Accordingly, trademark appl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s designated products are also increasing.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system for marks, it can be said that each country has based its protection on trademark law. However,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new variety protec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trademarks are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plant seed variety protection, the National Seed Resource operates a protection system for variety names,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perates a protection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based on different laws. Accordingly,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marks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s can help applicants seeking protection establish a strategic and systematic protection plan.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not only are the protection of variety names unde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system and the new variety protection system operated based on different laws, but also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purpose and protection method,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function with trademarks. It is also true that confusion is increasing for applicants due to the shortage. Accordingl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under whic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variety names emerged and were protected, in addition to protection through the Trademark Act, which is the basic protection system for marks, ultimately,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가 중요한 의제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표시가 구대륙과 신대륙의 갈등, 보호범위의 문제 등 당사국간 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EU, 미국 등 주요국의 FTA 지리적 표시 대응 전략이 서로 다르므로, 향후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리적표시의 일반명칭 또는 보통명칭화란 농수산물의 명칭이 기원적 (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 화된 명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지리적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협상 쟁점 중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이슈는 각국의 지리적 표시 접근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기 체결한 FTA에서 의 지리적 표시 협상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을 적절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 표시를 미국식 세계화가 소비하여 보통명칭으로 보편화되는 것 에 EU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 사실 지리적 표시문제는 단지 무역의 득실문 제만이 아니라 유럽문화의 미국식 세계화로부터의 방어라는 측면뿐만 아니 라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지식의 보호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교섭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소비자주도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산물표시의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문제 도 국내정책의 문제로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TA 지리적 협상을 대비하여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관련 통상 규범과 쟁점 중에 보통명칭 또는 관용어 이슈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기 FTA 협상 또는 개선 협상을 추진할 때 지리적 표시 분야 대응 전략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recently been a focal point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among parties, such as the clash between the old and new continents, and disagreements over the scope of protection. However, major countries like the EU and the US employ different strategies for dealing with geographical indications in FTAs. Henc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rategy that balances these interests in future FTA negotiations. Generic or common term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mply that the name of an agricultural or fishery product originates from and is associated with the place of production or sale but has been in use long enough to become a common noun. Among the issues in geographical indication negotiations within Korea's FTAs, which outline geographical indications, differences in nomenclature or idiomatic language often arise depending on each country's approach to geographical indications. Analyzing these common name or idiomatic language issues in existing FTA negotiations concerning geographical indications will be crucial in adequately preparing for future negotiations. EU countries are quite discontent with the fact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been absorbed by American globalism, becoming generic or common terms. Indee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matter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ncerns not only trade benefits but also the defense of European culture against American globalization, along with the necessity to safeguard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developing countries. Aside from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Korea should also investigate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locally specialized product labeling in response to the 'local era' and the 'consumer-driven era' as part of domestic policy. In anticipation of geographical negotiations within FTAs, this study examines trade norms and issues pertaining to geographical indications in major countries like the EU and the US. It includes considerations regarding common names or generic terms, aiming to establish strategies for future negotiations and formulate approaches for address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field, whether by advancing ongoing FTA negotiations or enhancing future negotiations.

디자인의 동일·유사는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과 같은 등록요건 판단뿐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시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디자인보호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허청과 법원은 물품의 외관보호를 통한 수요증대와 이를 통한 산업발 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정신을 고려하여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록요건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의 유사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지, 유사여부 판단과 기능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 는지에 대해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2022. 2. 3 선고 2021허4010 판결을 중심으로 디자 인의 유사판단 법리에 대해 고찰해보고,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와 향후 디자인 유사판단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 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즉 전체관찰이 대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만 최근 특허청은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 제도를 새 롭게 도입하였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의 경우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부분디자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Similarity of design is an important factor not only in determin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such as novelty, prior filing, and expanded prior filing, but also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egistered design rights,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ou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courts are proposing standards for design similarity judg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spirit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s to increase demand through protection of the appearance of product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i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discussed, such as whether the sam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the judgment of similarity when determin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rights, how the already known part should be viewed in the judgment of similarity, and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judgment of similarity and functionalit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design similarity judgment, focusing on the Patent Court's ruling 2021 Heo 4010, which was decided on February 3, 2022, and attempt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the target judgment an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design similarity judgment in the future. As a result, I suggested that the similarity of designs should not be judged by separating each element that composes them and comparing them individually, but by comparing and observing the appearance as a whole and judging whether it gives the viewer a different aesthetic feeling. If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hey should be considered similar even if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tail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overall observation is the general rule. Meanwhil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cently newly introduced an “image design” system independent of article, and in the case of “screen design expressed on a part of the article” and an “image design” independent of the product, if the purpose and function are the same or similar, both designs can be judged to be similar to each other.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partial design system needs to be utilized more actively.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일본)들의 디자인권 침해판단이나 신규성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혼동설 쪽에 더 큰 비중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모두에서 순수한 혼동설을 채택한 국가는 없고, 창작설로 일부 보완 한 소위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 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혼동(기망)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 만, 선행디자인을 고려하여 혼동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정 혼동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라는 혼동 기준을 원칙 으로 하고 있지만, 선행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 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디자이너의 자 유도’를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을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요자의 혼동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 만, 선행디자인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여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에는 최종 판단 기준으로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기망 여부만을 디자인 권 침해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전체적인 통일체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을 디자인 유사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미감 또는 인상의 공통성 여부를 유사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이르는 분석 과정으로 수정 혼동설적 입장을 결합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jor countries (USA, EU, Japan) place more weight on the confusion criterion in judging design infringement or novelty. However, no country has adopted the pure confusion theory, and most countries have adopted the so-called modified confusion theory partially supplemented by the creation theory. In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design infringement or novelty tests are mainly about deception (confusion) of ordinary observers who are familiar with prior designs, but creative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by allowing prior designs to be considered. In the European Union, the criterion for confusion (discrimination) by the overall impression test is in principle, but by considering the 'informed user' who have some knowledge of the prior design and 'degree of freedom of designer,' the creative factors are also considered. In practice in Japan, since the similarity test in design is judged by “aesthetic sense perceived by the consumer’s eyes”, the main criterion for the similarity test depends on the consumer’s confusion, but creative factors not found in the preceding design are also considered. In the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e final stage of the test is whether or not the aesthetic sense or impression is identical, but in the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the ordinary observer's deception is the criterion for judgment. Since most designs are made by newly combining and arranging various factors, it is necessary to observe such designs as a whole unified body. In this respect, the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where the final criterion for similarity test is whether the overall aesthetic or impression is common, seems reasonable.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형식적으로 특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 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품종보호 출원을 통해 품종명칭에 대한 상표 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품종명칭등록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농어민들이 특허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되는 특성과 육성 경과도표 및 육성 계통도만으로도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의미가 있다. 이는 마치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 다만,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물신품종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 하면서 이로 인한 저촉‧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 즉, 동일한 신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자가채종 등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실시행위에 대해 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되는 보호품종의 육종방법에 대해 제3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의 그 취급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활발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품종의 고품질화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n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the right to monopolize the implementation as a business is granted through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examination, and establishment registration, which formally is very similar to the patent system in protecting plant new varieties.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erms of protection requirements, the concept of implementation, limitations on efficacy, and the duration of validity. Moreover, the operation of a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which one can acquire rights similar to trademark rights for variety names via plant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s, is quite exceptional in the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ther words,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by protecting the rights of breeders,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and by preventing confusion of variety names,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rading order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sharing the roles of patent and trademark system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by reviewing and comparing it with the patent system, and examining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Particularly,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demark law in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ere is absolutely no legislative measure prepared for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patent law where the subject of protection can overlap. Hence, this paper discusses improvement measures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ships with trademark and patent laws.

메타버스 구축과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은 장래에는 우리 사회 거의 대부 분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면 게임 등 여가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정치·교육 등의 제반 활동 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으며,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플랫 폼이나 메타버스 자체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나는 등 그 자체로 이미 산업 화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메타버스의 활용이 위축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능력과 자기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메타버스에 접목시키게 되므로, 메타 버스의 원활한 활용여부가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결과물의 성패를 나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과 특성이 다르며 이의 구축과 관련해 서는 우리 사회의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띄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거나 혹은 산업발전을 이유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론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및 현행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메타버스의 구현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와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가 제시되고 있다.

Technolog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etaverse is a advanced scienc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in almost all fields of our society in the future, and if it is used positively, it can be very useful not only in leisure sectors such as games, but also in social, economic, cultural, polit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is method has already become a trend worldwide, and it has already entered the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itself, with companies providing platforms or metaverse itself fo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do not possess the technology. However, i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not clearly reorganized, it can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so if the use of the metaverse is reduced, the negative effect on the industry as a whole will be great.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onsists of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mproves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based on big data and is applied to the metaverse, so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ctive use of the metaverse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taverse differs from existing digital works in characteristics and has a mission of the times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n online system when it comes to its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regulate unconditionally due to these legal issues or allow unlimitedly for industrial development reasons. Accordingly, a legislative theory that can properly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two is needed. In this study, the scope of righ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taverse and new reasons for copyright restrictions are presented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urrent Korean copyright law regulations.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와 함께 생성형 AI의 프 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이름과 스타일을 지시하여 기존 저작물의 스타일이 나 창작풍과 유사한 AI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을 얻었거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스타일이 유사할 뿐 두 작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량의 비공개 학습데이터에서 저작물을 특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실질적 유사성에는 이르지 않으 나 AI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스타일, 특유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원저작권자 쌓아온 명성이나 유명세에 편승하여 원저작물을 대체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용 행위가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경우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이 인간 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In light of recent advancement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apacity to direct AI prompts with specific artist’ names and styles has emerged, resulting in the generation of AI-created works bearing semblance to existing artistic compositions. While the incorporation of inspiration or ideas from original works generally falls within acceptable bounds under Copyright Law, instances wherein AI replicates the style and distinctive expression of original works, potentially competing in the market or capitalizing on the established reputation of the original creator, may impinge upon economic interests. The recent ruling by the U.S. Supreme Court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highlight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fair use when the use in question may compete with or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original work in the market. As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I continues, imperative discourse is necessitated to navigate the delicate equilibrium between fostering human creativity and safeguard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creators.

최근 부각되는 생성형 AI 기술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일반인들 도 얼마든지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음성합성 서비스는 특정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여 감성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실제 부르는 것 같은 커버곡을 만들거나, 이용자 개인의 목소리로 특정 가수의 창법과 음색을 모방하여 가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합성음원 을 생성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음성과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제작 한 AI 커버곡은 여러 권리 침해를 둘러싼 법률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가수의 목소리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 로 하고 있지 않아 목소리에 대한 무단 사용이 어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이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성의 주인이 망인(亡人)이라면 권리의 상속 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인간의 커버곡과 달리 확률 분포에 따른 계산적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AI 커버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 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론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하여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면밀 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격표지영리권과 저작권 법 전면개정안의 초상등재산권 등 이미 입법론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규정 들이 실사례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요인이 있는지, 나아가 AI 커버곡 을 제작하는 단계와 산출된 생성물을 공개․이용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 해 쟁점과 책임의 범주, 그리고 면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다만 이 글의 이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Generative AI technology that has recently emerged opens up infinite possibilities for ordinary people who do not have an excellent artistic sense to carry out creative activities. Among them, the AI voice synthesis service,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music, creates various types of synthetic sound sources, such as making a cover song that one singer seems to be actually singing another singer's song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emotional information by extracting a specific person's voice, or imitating a specific singer's singing method and tone with the user's individual voice. The problem is that AI cover songs produced without permission to use other people's voices and sound sources may raise legal issues surrounding infringement of various rights. In particular, Korea's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voice of singers, so it is not clear what rights the unauthorized use of the voice constitutes. In this regard,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hibits infringement of interests on personal signs of property value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if the owner of the voice is a deceased person, another issue regarding the inheritance of righ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unlike human cover songs, a clear legal and theoretical principl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on how to handle AI cover songs output through computational operations according to probability distribu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a close review of each issue by constructing a hypothetical case on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right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AI cover songs. In addition, what limitations are there i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legislatively discussed, such as personality mark profit rights included in the Civil Act amendment and portrait property rights in the full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responsibilitie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the produced product, and the possibility of immunity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However, in the understanding of this articl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re is room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specifically providing services in what form and who is the subject of infringement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case.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inimum interpretation standard to assess the infringing situation in providing various new services based on Generative AI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innovative technologies.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지속되면서 K-콘텐츠의 범위 또한 웹툰, 음식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산업 의 성장은 K-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주요한 사회 문제이자 범법 행위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는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K-드라마, K-pop, K-웹툰 등 글로벌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허용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보호 시스템을 ODA 국가에 기술이전 한다면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확대와 혁 신 기술 확장을 통한 국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이 저작권 을 비롯한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했을 때 많은 경제적 가치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해외 국가에 이전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술이전 국가를 선정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를 최적의 기술이 전 국가로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아시아 국가들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를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기술이전 형태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Korean Wave continues around the world, the scope of K-content is also expanding to webtoons and food. In addition, the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creating different added values by spreading K-contents around the world. In the same way,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K-contents is also emerging as a major social problem and a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time to come up with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Currently, Korean culture is becoming a global culture such as K-dramas, K-pop, and K-webtoons in combination with media technology. Therefore, if the copyright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erred to ODA countries to prevent the illegal distribution of such K-contents,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 lot of added valu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its par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to promote national growth through market expansion and innovative technology expansion. Therefore, when technology transfer is applied to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copyright, it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economic value.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a way to protect copyright by transferring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to overseas countries. Accordingly, selection criteria were developed to select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 Philippines, Vietnam, and India were derived as the optimal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se countries are Asian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with Korea,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make up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this study, ODA support was proposed as a way to transfer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se countries. Additionally, technology transfer forms and processes appropriat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se countries were presented. Through this, as Korean Wave culture spreads globally, Korea's cultural industry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through 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