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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제63호 (7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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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이 연구는 AI 발명(AI가 제작한 기술정보)을 특허출원 후 특허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법률해석론 및 산업정책에 터 잡은 새로운 정책방향 을 찾는 사정 하에 출원한 대상이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특허권 허여에 관하 여 현행 특허법의 발명·특허를 지탱하는 기본 법리로써 판단하고, 진실한 발명자 보호를 꾀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 흠결된 현행 특허법 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발명자의 인격권적 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 니한 현행 특허법에서 제3자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AI 발명을 특허출 원할 때 빚어지는 문제를 막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제1장 문제제기에 이어서 제2장에서 AI 발명의 특허출원 및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자연인에 한정한 종래 ‘발명자’론 및 AI가 견인하는 산업계와 발명의 보호규범 사이의 대립적 견해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성명표시 등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 AI 발명의 보호 여부의 논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 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It was a legal issue for AI invention to have been applied for patent in United Kingdom (UK),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United States.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EPO have rejected the attempt for patent registration of an AI as a official inventor. The grounds for such decision was that the applican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the UK Patent Act and European Patent Convention; the designation of the real inventor such as his/her name and address. To say in other words is that the inventor is only human being. In light of inventor’s legal status and rights under the patent law of other countries, the legal infrastructure of the inventor protection under existing Patent Act of Korea (PAK) are vulnerable in responding to the technology-driven society reformation of rapid AI development. There is one property right that is the right to obtain patent to inventor or his/her successor which protects the right sourced an invention. In real the scope of the right is so broad or unclear to apply to a certain case. The right implies nothing but the expectation towards the patent grant until patent is issued by patent examiner after the completion of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itle of Article 33 of PAK. It could be the ‘right to apply for patent’ rather than ‘the right to obtain patent.’ The moral right of inventor such as the right of attribu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since the legislation of PAK. When a named AI invention(not human invention) tries to apply and obtain patent, or when a person facilitating AI invention such as a programmer or a person who had the original idea for AI invention is considered as an inventor, the case is that they take a devious route in order to get the grant of patent. A standard of judgement and legal principle does not permit the grant of patent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from machine. As demanding the reward of AI innovative activities, the right of attribution is needed for the promotion of a inventor’s intellectual creation rather than for AI protection. The moral right reflects social evaluation for the creative activities of inventor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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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04 pp.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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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의 전망을 콘텐츠 친화 적인 기술로서 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와 흐름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며 콘텐츠저작권 산업이 당면한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도 전적 기술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을 모색해 보면서 그 활용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검토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블록체인의 콘텐츠 친화적 기술적 특징과 작용을 살펴보고, 현 행 저작권산업 생태계 및 그 순환 구조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블 록체인 기술이 이를 보충하거나 대안으로 등장할 가능성과 접점을 찾아보았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를 기반으로 불가역(Immutable), 투명 성(Transparent), 탈중앙화(Distributed), 합의(Consensus)를 지향하며 스 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같이 프로그램화를 통해 활용 범위를 확 장”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블록체인에의 기록 활용이 저작물 창작 생태계의 개선과 저작자 확 인과 저작권 발생의 확인체제에 유용하게 작용하는 점과 국제 저작 권 등록제도 형성 및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블록체인은 현행 저작권 관리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행 디지털저작권 관리체제(DRM)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대안가능성을 모색해 보았고, 저작권 집중관 리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 보았다. 아울러 고아저작물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과 자산기반 토큰에 의한 저작권의 상품 유동화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의 보안 및 추적기능에 착안해 저작권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수단으 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즉, 증거확보 수단으로의 유 용성, 사전 침해 예방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장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It is a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evalu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s mix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blockchain is a challenging technology that helps to change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flow of the contents industry more fairly and efficiently as a content-friendly technology, and gives a clue or alternative to solving various problems facing the contents copyright industry. Looking at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copyright system as a challenging technology that can provide and examine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ts use.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content-friendly technical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blockchain,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industry ecosystem and its circulation structure, and then looked for possibilities and contact points where the blockchain technology would supplement or emerge as an alternative. Blockchain aims at Immutable, Transparent, Decentralized, and Consensus based on Encrypted, and it is utilized through Programmable like Smart Contract. It is a technology that can implement a service that expands the scope.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we reviewed the use of records on the blockchain to improve the creative ecosystem of the work, to verify the authors, and to verify the copyright generation system,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d replacing the international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the blockchain has an effect on the current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we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to the blockchai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digit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RM), and also have an effect on the 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w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the blockchain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s of orphan works and using the liquidation of the copyrighted assets by blockchain as a asset-based tokens. Lastly, with regard to the security and tracking functions of the blockchain, we examined the blockchain as a means t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and rights relief. In other words, the usefulness as evidence and the advantage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prevention of infringement are th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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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원

표준필수특허에 있어서 FRAND 선언은 특허권자의 기대 이익과 표준이용자 내지 표준실시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신뢰이익이 교차하 고 있으므로, 입법과 정책 그리고 해석론 모두에서 양자의 이익의 균 형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하급심 의 판결은 FRAND 선언의 이러한 이념에 반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 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실무계의 당사자들에게 예견가 능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선례 판결로서 확립할 가 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우리는 표준필수특허(SEP)에 기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제한의 법 적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의 접근법을 평가할 때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①계약법적 접근방법과 ②경쟁법적 접근방법, ③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 및 ④ 이른바 ‘종합적 접근법’ 즉 위 ①내지 ③에 더하여 특허법의 목 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는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하 급심은 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을 주 된 원리로서 금지청구권 제한의 법적근거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그 뒤 경쟁법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표준필수특허(SEP)의 협상과정에 비추어, (ⅰ) 표준특허권자가 willing licensor나 unwilling licensor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 인지, 또 (ⅱ) 표준실시자가 willing licensee나 unwilling licensee로 평가 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는 것은 표준 필수특허에 관한 협상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권리남용 내지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협상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에 관하여 확립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FRAND 조 건의 실시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종종 대립하고 있다. FRAND 라이선스 조건은 실시료뿐 아니라 크로스라이선스 등의 금 전적이지 않은 조건에 관해서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가 유연하게 정하는 것 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자에 대하여 표준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다 다수 의 사업자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과거에도 향후에도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표준화기구(SSO)의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당사자가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FRAND 선언된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가 표준실시 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에 기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 사를 구하는 세계적 분쟁유형과 경향을 고찰하고, 또 어떠한 법적 근 거에 기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비하면서 우리 하급심 법원이 2012년 선고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시내용을 재음미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I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the FRAND declaration must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patent holder and the trust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the standard user or the standard practitioner. The ruling of the “Samsung vs. Apple” case declares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patent holders against this ideology of the FRAND declaration can be judged as abuse of rights.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above ruling has increased the foreseeability to the parties in the field of SEPs, so it is highly likely to be established as a precedent ruling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the legal basis of the restriction of exercise of rights (Right to Prohibit) based on SEPs, we can classify as follows when assessing the approach of Korean and foreign precedents. That is, ① the contract law approach and ② the competitive law approach, ③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nd ④ the so-called 'comprehensive approach' that considers the purpose and ideology of the patent law in addition to the above ① to ③. It is evaluated that the lower court in Korea is considering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as the main principle, reviewing the legal basis of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prohibit, and then supplementing it with the competitive law approach. Finall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urpose and ideology of patent law are being consider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SEP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negotiating party about the SEPs to analyze what the standard patent holder can judge as a willing licensor or an unwilling licensor. Also, it is significant for them to analyze what the standard practitioner can judge as a willing license or an unwilling licensee. These are because it allows the court to know what the criteria for judging abuse of rights or abuse of patent rights ar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types and trends of global disputes in which patent holders of FRAND declar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ek the exercise of rights such as right to prohibit or claim for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gainst standard practitioners. In addition, we grasped on what legal basis the patent holder's exercise of rights is restricted. And then, in preparation for suc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 attempted to reconsider the judgments of the “Samsung vs. Apple case” sentenced in 2012 by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and derive th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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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61개국에서 ‘小발명(micro-inventions)’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실용신안 (utility mode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태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등 일정한 창작성 을 갖추었나 그 개량의 범주가 사소하여 특허의 보호요건을 충족하 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자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小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제도는 특허보다 더 완화된 보호요건과 간소한 등록절차를 둔 반면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단순 한 형식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한‘선등록 후심사 정책’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실용신안권이 창출될 수 있고, 또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근본적으로 특허제도와 차별성이 부 족하고 잦은 분쟁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실 용신안 출원 건수 중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아 동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글은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위하여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용신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글은 실용신안의 활성화를 위하여‘권리의 신속한 획득’과 ‘권리 행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주의 혁신특허와 같이 신규성만을 심사하는 방안은 시사점을 준 다. 또한,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을 특허와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주의 혁신특허에서 ‘혁신성 (innovation step)’이라는 요건을 만들어 진보성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 을 정립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그 밖에도 ‘실용신안’이라는 명 칭을 ‘실용특허’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용신안의 대상을 현재 물품발명에서 생산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 까지 포섭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s a system to protect 'micro-inventions' in 61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tility model system',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atent system, is in operation. Although the specific aspect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t basically has certain creativity, such as improving existing products, but it provides such protection when it is difficult to meet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the patent due to the minor category of improvement. The main purpose of introducing a utility model system in each country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small inven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individual inventors in their country. Therefore, in general, the utility model system provides a shorter period of protection while providing a more stringent protection requirement and simpler registration procedure than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 utility model has the disadvantage that unnecessary utility model rights may be created and legal stability may be deterior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registration post-examination policy', which can be registered only by simple formal examination. Korea's utility model system is fundamentally lacking in differentiation from the patent system, and is not well utilized due to frequent disputes. Recently, the propor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number of patents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was only 2.9%, and the utilization rate was low enough to rai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whether the system remained or not.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utility model system operated by major countries for the necessity of a thorough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function properly to protect small inven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ystem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to revive the utility model and to 'quickly acquire rights' and 'convenience of right'. In particular, a method to examine only novelty, such as an Australian innovation patent, has implica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ewly establish the utility model's progress standard to be distinct from the patent. In Australia's innovation patent, the requirement of 'innovation step' is created to support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standard tha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rogress level. In addition, it is also proposed to change the name of 'utility model' to 'utility patent'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or to expand the object of the utility model from the current product invention to production method or material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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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In the digital era the surroundings aroun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come easier than in the past. Recent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mpanies has been higher, and the trade secrets which they hold are becoming main targets of the foreign companies, and so they are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keeping the trade secrets in order not to be unlawfully misappropriated. This situation is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5 Countries including Korea, U.S., Europe Union, Japan and China. Therefore, these countries are towards to reinforcing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In the period between 2015 to 2017 IP 5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laws concerning trade secrets, which confirms tha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has become serious, and trade secrets have not properly been legally protected.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happened relating to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hy coincidently in these period etc.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viewpoint of companies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2019, whose purpose is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to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ct,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within the 3(three) times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to enlarge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trade secrets and to raise the criminal penalties agains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This study has analysed on the revision of the concerned Acts and practices of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ith comparative consid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revised Acts in the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ave been comparatively analysed with the Korean Act i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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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교화방송과 저작권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04 pp.2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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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행하고 있는 교화방송과 저작권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작성한 것이다.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들을 위하여 교화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교화방송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방송물도 있지만, 대부분 방송사업자의 방송저작 물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의 교화방송에는 교화라고 하는 공공적인 목적 내지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인 저 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화방송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우 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거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물론, 교화방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형의 집행 빛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제29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의 집행 빛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대 한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고, 저작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 설이,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 서, 즉 공공적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ectional broadcast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copyright in Korea. The headquarters of correctional institution conducts edification broadcasting for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e are also broadcasts produced in-house, but most of them are used broadcasting works of broadcasters, which are protected by the Korean Copyright Act. Even though there is a public purpose or interest in edification broadcasting in Korea, the governmen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to use the copyrighted works, which are the property of such individual.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use the works of others in the socialization broadcasting is not a public authority but a private economic subject. This can be said to be an attitude established through the rul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the works currently us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re used without the author's consent, or the legal basis is not sufficient. Of course, the legal basis for the enlightenment broadcasting could b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Article 2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former act, however, has a legal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 And even if it is based on Article 29 of the Copyright Act, the correctional instituion uses the works of others too generically and widely, which are also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t is an intention to write this paper to clarify my opinions on thes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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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04 pp.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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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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