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025 (34)
2024 (29)
2023 (34)
2022 (33)
2021 (35)
2020 (31)
2019 (31)
2018 (20)
2017 (25)
2016 (26)
2015 (29)
2014 (25)
2013 (27)
2012 (25)
2011 (27)
2010 (26)
2009 (28)
2008 (29)
2007 (37)
2006 (25)
2005 (20)
2004 (20)
2003 (19)
2002 (16)
2001 (9)
2000 (15)
1999 (9)
1998 (8)
1997 (37)
1996 (28)
1995 (12)
특허권의 기망적 취득과 그 특허권의 효력 - 정보공개의 원칙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1-4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당시 데이터 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후 경쟁약품회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와 사회와의 계약이라는 계약법적 사고하에 실 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 등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개시의무(the duty of disclosure)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특허출원과 유지를 함에 있어서 특 허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 위(inequitable conduct)이다.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특허법 과 공정거래법은 대응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실시가능기재요건을 결여 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해왔고 기망등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왔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실시가능기재요건에 대하여 분 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특허법에도 실시가능기재요건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at the Daewoong Pharm. Co., Ltd. falsely obtained a patent and misused it to prevent competitors from selling generic drugs. Under the patent system based upon a contract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public,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duty of disclosure requiring the patentee to disclosure the information of invent, and the doctrine of good faith are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application and prosecution of invents to the Patent Office, non disclosing the material information or false information on the patentabiliy of invents shall be an inequitable conduct. As to the inequitable conduct during the prosecution of patent application and the enforcing the right of patent, the law of patent and the law of unfair trade have developed laws responding to the inequitable conduct. The law or the court declares the patent invalid in the want of enablement requirement. In a case of the falsely obtaining patents, the court development a equitable principle denying the enforcement of patent. In addition, the exercising the patent falsely obtained would trigger a punitive damages under the doctrine of patent misuse. However, Korea Patent Act Section 43 (3)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then can not bring a patent lacking the meet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to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because the clause, Section 133 (1) of the Korea Patent Act providing lists of bringing the causes to the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does not include the lack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Section 43 (3). It is imperative that Korea Patent Act shall explicitly provide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the lack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as the cause of bringing to the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의 ‘9개월’ 판매금지 제도의 적절성 -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43-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300원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제도는 크게 등재제도, 통지제도, 판매금지제도 및 제네릭 독점권 제도 의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글은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9개 월’ 판매금지제도에 관하여 논한다. 미국이 ‘30개월’ 판매금지제도를 운 영하는 점에 근거하면 우리의 9개월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미국 제약협회 등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판매금지제도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되는 때까지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므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기간이 24-38개월 소요되는 사실이 30개월로 정착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고 한다. 우리의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도 분쟁이 일차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3년(2018-2020)의 실제 사건에서의 심판기간이 약 9개월 소요되었으며, 우선심판을 활용하면 6개월 미만 소요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의 9개월은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도에 따르면 품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특허무효심판 및/또는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9개월을 더 단축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그 침해소송 법원의 판결만이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있고, 특허무효심판 (IPR)의 심결은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없다. 미국은 제네릭의 시장진입 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IPR)의 심결도 판매금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의 경우 현행 30개월을 18개 월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제약협회는 우리나라의 9개월 이 짧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30개월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Owing to the Korea-U.S. FTA,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The system comprises of four sub-systems: patent listing system, notice system, approval stay system and generic exclusivity system. This paper discusses the “nine-month” approval stay system of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the U.S.A. operates “thirty-month” approval stay system, anyone (i.e. PhRMA) could criticize that Korea’s nine month period is too short to be reasonable. Because the approval stay system prohibits approval until a patent-related dispute is “initially” terminated, the average period to terminate patent-related disput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the U.S.A., the thirty-month system was settled by the fact that first instance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lasts for 24 to 38 months. Under the Korean approval stay system, not only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ut also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and/or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counterpart of the U.S. PTAB) could initially terminate the dispute. For the recent three years (2018 to 2020), average actual trial period has been about nine months. If fast-track trial is being utilized, the period could be shorter than six months. In that aspect, current nine-month system is corresponding to the status quo of Korea. Furthermore, under the Korean system, before requesting an ANDA approval, the requester could initiate patent invalidation trial and/or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 Therefore, the nine-month stay period could be further shortened. Under the U.S. system, the patentee files a patent litigation before the court and only a holding of the court terminates the stay. In other words, decision of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s Inter Partes Review cannot do so. It is recommended that the U.S. system be changed for the IPR decision to terminate the thirty-month stay. Such a change may make it possible to shorten current thirty months to (for example) eighteen months. The U.S. government should not complain that Korea’s nine months is too short but rather try to shorten her thirty months.
10,600원
지금까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이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시 특허권의 존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중국은 이미 동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특허목록 집 작성 및 공개, 특허권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판매금지를 위한 조치와 같이 의약품 등록절차에서 특허권을 연결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제4차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약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통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 도입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인바, 본 논문에서는 중국 특허법 개정과 허가특허연계제 도의 도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Has China introduced a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Opinions differ on this. I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is defined as checking the existence of a patent right when a drug product is approved, it can be said that China has already introduced this system. However, there is no real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that connects patent rights in the drug registration process, such as preparation and publication of patent list, notification system to patent holders and measures to ban sales. However, recent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4th Patent Law, China has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on the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patent rights, and has prepared a mechanism for early resolution of drug patent dispute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true meaning o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was started through the 4th amendment of the Chinese Patent Law.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China's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revision of the Chinese Patent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draw implications for us.
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연방대법원 Minerva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149-2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200원
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은 특허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양도인이 특허권의 양도이후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당해 특허권 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양도인 금반언 원칙 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양도인 금반언 원 칙은 특허발명의 양도를 둘러싼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정한 거래” 혹은 “공평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양도인 금반언 원칙은 부동 산 양도인은 당해 부동산이 유효한 권리라는 내용을 담은 권리증서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증서에 의한 금반언 원칙”이라는 부동 산 재산권법 법리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4년 Westinghouse 판결을 통하여 양도인 금반언 원칙을 미국 특허법 법리로 인정하였다. 다만 Westinghouse 판결은 실제 사건에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결인 1945년 Scott Paper 판결 또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인 금반 언 원칙이 미국 특허법 법리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설립된 이후에 선고된 1988년 Diamond Scientific 판결은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였 고,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2021년 6월 29일 연방대법원은 Minerva 판결을 통하여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폐기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고,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미국 특허법 법리로서 유효한 법리임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와는 달리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Minerva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선고된 많은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특허권 의 효력을 약화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Under the U.S. patent law, the assignor estoppel doctrine means that the assignor who has assigned patent rights to the assignee cannot claim that the patent rights is invalid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fter the assignment of the patent right. The doctrine applies even if the assignor assigns the patent application.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fair dealing” or “principle of fairness”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assignee regarding the assign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addition, the doctrine has its origins of the principle under the real estate property law called the “estoppel by deed” that the assignor cannot claim that the deed of title containing the valid right to the real estate is invalid. The U.S.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octrine as a principle of the U.S. patent law through Westinghouse decision in 1924. However, since the Westinghouse decision did not apply the doctrine, and the subsequent Scott Paper decision in 1945 also did not apply the doctrine, many questions has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doctrine is valid as a principle of the U.S. patent law. However, the Diamond Scientific decision decided in 1988 after the CAFC was established, strengthened the legal status of the doctrine, and the CAFC expanded the scope of this principle. On June 29, 2021, the Supreme Court again decided whether to abolish the doctrine through the Minerva decision, and reconfirmed that the doctrine is valid as a principle of the U.S. patent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ruled that, unlike the principle of the CAFC, there is a limit to the scope of the doctrine. In this respect, the Minerva decision can be evaluated as the decision that weakened the effects of patent rights, along with many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ince the 2000s.
7,500원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저작권제도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 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재산권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현을 신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제도에 서는 반사회적인 표현인 음란한 저작물 또는 위법한 내용을 가진 저작 물, 가짜뉴스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 고 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역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동일성유지권침해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제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생각된다. 방송법인의 편집의 자유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는 오히 려 편집자유보다 계약법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 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간접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돕는 사법상의 질서를 두고 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저작권제도는 표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역 사적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양 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syste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legal systems in Korea. Focusing on copyright, I will discus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ories is omitted. Both the copyright system, which has a form of property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aimed at protecting expression, enhancing expression, and allowing it to be expressed more freely. However, in the copyright system, even obscene works, works with illegal content, or fake news works, which are antisocial expression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area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parody,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pyright law that can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works, but Korean courts are quite passive in recognizing parody.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right of integrity can also be an important means of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thers. However, there was a case of deny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by exercising the state's publ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the freedom of editing of 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was affirmed based on the contract law rather than the freedom of editing.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are scattered systems that help free political opinions of not only media organization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restricting author's economic rights exercise. In addition,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a judicial systems that indirectly help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pyright system of copyright law inevitably have a connection with expression, and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expression. From now on, I think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both legal systems.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255-2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100원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서 가치 중립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 된 사이트에의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물의 업로드, 즉 ‘이용 제공’ 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해당하여 ‘이용 제공’ 행위로 인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부정 된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였다.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판 견해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 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링크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경우로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링크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고심한 판결로서 향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본질은 ‘이용 제공’이 아닌 ‘송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링크 제공자에 대한 방조책임도 ‘이용 제공’에 대한 방조가 아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송신’의 관점에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해석 방향이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 다. 다만 이러한 해석 기준에 의할 때 ‘송신’이 없는 ‘이용 제공’ 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죄형법정주의나 다른 OSP 책임, 그리고 방조범의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야 할 결론이며, 보호상의 공백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입법정 책적 산물인 지식재산권법 해석 방향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 서 대상 판결은 링크 설정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구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향후 판례 에 대한 검토나 분석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Links are a key means of linking and sharing information in the Internet space, and have a value-neutral nature. In general, the act of setting a link to a site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is posted is done after uploading the infringing material, that is, after the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t has been a conventional preceden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iding in the infringement of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due to the act of 'use and provide' is denied as it corresponds to informing the web location information or route. There were positive and critical views on these prior precedents, but the Supreme Court recently accepted the critical view through a decision by a general consensus decision, and if the culprit does not withdraw the posting by deleting the infringing post from the server, it will become a infringement. Since the criminal act of violating the right to public transmission has not ended due to the continued repetition of the criminal offense of providing access to members at a time and place individually selected by them, such criminal acts may be subject to aiding.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 on link behavior, the limit of establishment of aiding abetter was set in the case of commercial and continuous posting on internet sites. It is a judgment that consider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link behavior, and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criter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future. However, the essenc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transmission needs to be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mission' rather tha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t is judged that such an interpretation direction is more consistent with existing precedents or has more legal validity. However, based on these interpretation standards,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iding the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transmission' cannot be recognized, but it is a conclusion that must be accepted in ligh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ther OSP responsibilities,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 of aiding offenders.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is a product of legislative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gaps in protection through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target judgment was overly structured with the justification of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link setters. Thes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review or analysis of the precedent.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 및 IP 5 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299-3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100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WIPO 체제 하에 국제조약(WCT, WPPT, 베이징조약), 유럽정보사회지침(2001/29/EC), IP 5 국가에서 실 연자의 재산적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 라 저작권법과 비교 분석한다. WIPO 국제조약에서 실연자의 실연은 생실연과 고정된 실연으로 구분하고, 생실연에 대해서 복제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가 능화권, 방송권,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 없이 실연자에게 생실연에 대하여 공연권(제72 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적 권리의 내용도 WIPO 국제조약과 차이 가 있다. WIPO 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WIPO 국제조약에 가입(WCT 2004년, WPPT 2009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이 국제조약의 규정과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러한 차이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 조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조약에 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예: 공중전달, 공중에의 이용제공)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법률용어(예: 공중송신)의 차이점에 관하여도 WIPO 국제조약과 우리 저작권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IP 5 개국[미국, 유럽연합(영국, 독일, 프랑스 중심), 일본, 중국, 한국]에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IP 5 개국의 입법례와의 차이 및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of performers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the WIPO(WCT, WPPT, Beijing Treaty), EU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as well as in IP 5. The performances of performers are divided into live performances and their fixations. The live performances will be given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ile the fixations of the performances be given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distribution, rental,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broadcasting,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owever,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such classification on the property of the performers. The performers will enjoy only right of public performance to live performance, even though ROK has already entered into WIPO Treaties.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reasons why the Korea Copyright Act is distinguished from WIPO Treaties, and what meaning they hav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s of legal terms of Korea Copyright Act with WIPO Treatie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nvergence. Besides, this study has dealt with property right of performes in the IP 5 (U.S., EU(U.K., Germany, France), Japan, China,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so has considered in which points Korea Copyright Act is different from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8,500원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 정부나 기관단체들은 이에 관 한 법 개정 및 정책을 빠르게 실행시키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산업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침해 면책)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글은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권에 편입됨에 따라 데이터에 관해 심도 있는 이해의 필요로 시작하였다. 인간적 사고가 기계적 사고 와 다른 점은 다층적인 사고가 가능한 점에서부터 온다. 그렇기에 데이 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층적 관점의 분석이 필요했다. 우선, 현재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여 그 데이터의 성격이 현 저작권 등에 의한 보호 방법에 충분한 편입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제기 하여 데이터 경제에 따른 쟁점을 선행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11년간의 ‘구글과 오라클’ 사건은 API 데이터가 기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지와 API에 관한 통상적인 사용행태가 공정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였듯이 데이터는 그동안 지식재산권법의 기준만으로 해석하기엔 다양한 가능성의 형태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의 객체 지향과 상호운용의 성격은 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저작권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은 그 취지와 같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과 같은 데이터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자본주 의 경제에 대응할 또 따른 경제체제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를 섣불리 구획하기는 어렵다. 아이가 처음 발걸음을 디딜 때처럼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나아가 법률을 개정 혹은 제정하는 많은 부분의 관심을 통해 섣부르지 않은 방향점 도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n the era of a full-fledged data economy, governments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s are rapidly implementing laws and policies on. Accordingly, the Copyright Act is pushing for a revision of "allowing data min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work-use indus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highly that "the use of the work is allowed (infringement exemp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recognized that the use of the work is necessar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eep learning) and big data analysis."As such data mining was incorporated into copyrights, this study began requiring in-depth understanding of data.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thinking and mechanical thinking comes from the possibility of multi-layered thinking. Therefore, to understand the data, it was necessary to analyze this multi-layered perspective.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of the data economy in advance by reviewing the types of current data and raising whether the nature of the data can be sufficiently incorporated into the protection method by current copyrights. Just as the 11-year "Google and Oracle" case was a question of whether API data could be protected and API behavior could be used fairly, the Data showed that infringement problems could occur in the form of various possibilities to be interpreted only by the standard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In particular, “object orient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ata” is further confusing. allowing data mining in copyrigh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ata econom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its purpose. Moreover, it also marks the beginning of another economic system to respond to the capitalist econom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vide legal protection devices hastily at the moment. Companies, governments, social organizations, just like when a child first steps. . .Furthermore, through the interest of many parts of revising or enacting the law, the need for efforts to derive hasty directions were raised.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397-4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600원
경제법과 관련이 있는 몇몇 지재법 중에서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문의 외형상 공정거래법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적조 항에서 지재권자의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질서의 객관적 확립을 앞세우 고 있고,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항할 지위를 부여 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마치 공정거래법에서처럼 행정기관 에 의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공정 거래법과 통합하거나 그것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 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 쪽이 아니 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더 신경을 써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주로 동원하는 공정거래법과 대조적으로 비록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만 사권 을 부여하여 그 권리자의 법적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사권 중심의 시스템에 가미하고 있는 조사 및 시정 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및 과징 금처럼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성격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래 도입된 조항이자 일반조항으로 여겨지 기도 하는 카목을 근거로 마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조항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결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장차 경제법의 일부 로 활약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카목은 그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일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이 새로 판시 한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명문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기 준 자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카목의 운영에서 우리가 우선적으 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공정거래법과의 연결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일 수밖에 없다.
Among the sev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lated to competition law,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KUCPA) is most similar to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in appearance of the statutory provis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clause of KUCPA puts an objectiv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order rather than exclu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it grants only pass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ts rather than an exclusive monopoly right, and even has public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as if in the KFTA. In view of these similarities in appearance of KUCPA & KFT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former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latter or closely connected with it and operated in harmony. However, in my opinion on the desirable way of KUCPA, it is righ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of the civil law in the opposite direction, not in the direction toward the KFTA, a public law. Because, in contrast to the KFTA, which mainly uses some regulation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achieve its purpose, the KUCPA grants private rights, although only passive protection, and heavily relies on the legal measures of the right holder. Public law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s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added to the private rights based system are not as actually effective measures as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KFTA. In other words, the legal nature of the KUCPA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KFTA. As a result of some expectations based on the arguably general provision of Kamok recently introduced in KUCPA, requiring the provision of Kamok to do the same role as the general provision in Germany'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if KUCPA c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par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uture. However, when looking at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provision Kamok, the new standard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general tort principle was just introduced into the very statutory provision of KUCPA.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s above standard itself, the firs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operation of Kamok in the future is not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KFTA, but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10,000원
중국 최고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설립은 중국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상소 심리 체제를 정식으로 구축하는 시작이다. 그러나 이 는 최종적인 사법 체제 개혁이 아니라 실험적인 것이므로 미래의 발전 과 진로를 더욱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상소 법원의 설립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사법 절차의 흐름과 맞는 것이다. 중국 고유된 사법 절차에서는 지식재산권 상소 법원을 설립하 는 것은 기존의 체제에 비해 지식재산권 사법 체제의 건립 목표를 실현 하는데 유리하고 공익과 사익을 지키는데도 지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상소 심리 체제의 혁신은 전문법원의 설립이 매우 부족하 다. 현대화의 발전에 있어 해당하는 사법제도, 재판 팀을 배치해야 실질 적으로 지식재산권 상소 심사의 집중화와 전문화된 사법 효과를 형성 하여 재판 효율을 높이고 재판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다.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is the beginning of China’s formal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intellectual property appeal hearing mechanism; however, this is only a trial and not a final judicial system reform, and future development and approaches need to be further explored.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appeal cour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trend and consensus; in the local think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appeal court is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goal of building a large judici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than the existing mechanism, and it does not hinder the maintenance of public welfare and self-interest. Finally, the innov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l hearing mechanism is far from insufficient only by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n the evolution of modernization, it also needs to be equipped with corresponding judicial system and trial team, so as to essentially form the centralized and professional judicial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ppeal trial to improve trial efficiency and unify judgment standards.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