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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307회 나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재림(I) -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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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로서 지적재산권 소송의 허브(hub)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야심찬 의지와 역행된다. 이러한 판결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n providing the exclusive rights on the new cre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uppressing vested liberties was disappeared in the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he enactment of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England. It means that the good intellectual property is still alive bu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suppresses people’s liberty and trade then persecutes and impoverishes people has gone. The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applies to, so called, the law of creation, patents and copyrights as well as the trade law of trademarks.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validated the bad trademarks. The Supreme Court Case, 2013. 3. 28., awarded, case number 2011hoo835 decision, is one example. The Case is not meet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mark Law and contradicts Supreme Court’s plan to make an intellectual property hub of resolv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Case should be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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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수:303회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 - 대법원 2016.1.14.선고 2013후2873, 2880판결 -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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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인용문헌)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통상의 기술자는 심사단계 또는 소송단계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재판관에 의하여 특정되어지는 특허법상의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진보성 판단을 하는 가상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의 창작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로 미국과 같이 해당 기술분야의 과제 유형, 그러한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 기술의 고도화,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건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상의 창작능력은 기술분야별로 상이하게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도 당연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An inventiveness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can be easily invented from the prior art(cited documents) by “a person having an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uch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a virtual person under the Patent Law specified by the Examiner, the Judge or the Justice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in examining status or appealing status.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s to be the virtual subject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and it is not easy to correctly specify the technological level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at i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re to set the range and target with respect to the technological level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nd in what respect. First of all,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hould have an ordinary creative ability and it is needed to more concretely specify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for example,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decision requireme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to be similar to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task type of the corresponding technological field, the solving method of the prior art with respect to such a task, the speed in that the innovation can be made, the technological upgrading,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technician in the corresponding field, etc. Further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is different for each technological field and the criterion in that even the knowledge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naturally divided to be specified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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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수:268회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8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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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 상품형태모방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과 가벌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미 초기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남용 내지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더 이상 원시적 형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상품형태모방은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본죄에 대한 입법경위와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와 법률문화가 다소 다른 일본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의 도입경위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과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위주로 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지식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은 일반 형사법의 이론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이론 및 내용을 차용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품형태모방행위라는 범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모방행위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범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과 더불어 형사처벌조항의 도입여부가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축약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possibility concerning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regulated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In 2005, Japan, the neighboring country to Korea, revised Japanese Unfair Competition Act and introduce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on the dead copy in Japanese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People prefer criminal process to civil action compared to Japanese Society. In spite of that,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ol the dead copy under the law in viewpoint of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legal tex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has also tried several times to introduce the clause of criminal punishment into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but de facto social barriers which mean that rates of misuse or overuse of accusation are too high in comparison with Japanese Society makes always hesitate to be under the control of law. In spite of the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 think that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is always justifiable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from criminal poli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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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수:258회 심결전치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개선방안

장완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17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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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86조에는 소위 ‘심결전치주의’를 규정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특허법원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특허 사건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허사건 분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특허무효 증거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인 특허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당초 심결전치주의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일사부재리 조항 등 특허법 규정과 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리범위 무제한 방식은 권리자의 전심경유의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무효증거에 대해서 사실심을 특허법원에서 한번만 거치게 되어 적정판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가 증거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심판원에서는 특허가 유효로 판단되어도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무효로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권리자에게는 소송단계에서 특허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이 장기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무제한적 심리범위 관행이나 정정심판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제한하고 동시에 특허권자의 특허권 정정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심판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공방하도록 하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고 제소율과 상고율도 낮아질 것이다. 법원단계에서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나 국내적 상황을 볼 때 명확하다. 또한 미국 CAFC에서는 PTAB이나 지방법원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심의 사실판단을 존중하는 관행(judicial deference)을 정립하고 있고, 특허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PTAB과 지방법원에서 입증책임의 정도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유리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심리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은 특허법 제186조 등을 개정하여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136조 등을 개정하여 무효심판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만 특허권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부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단일화되었다. 이제는 특허법원이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특허법원이 처음부터 파악하고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증거,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해서는 모두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 해결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주력하여 특허분야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분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Article 186 of the Korean Patent Act requires that patent-invalidation cases should be first hear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before being taken to the Patent Court. It was introduced to resolve patent-related disputes properly and efficiently by having the IPTAB - comprised of technical experts - review the cases before they are proceeded to the court.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plaintiff is allowed to submit new evidence and reason to invalidate the patent at the Patent Court which was not presented at the trial stage of IPTAB. It brings about a few issues.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article 186, as well as the double jeopardy rule of the article 163 of the Korean Patent Act. Well-founded judgment by the court is also hard to be guaranteed because the fact and evidence newly presented may be reviewed only once by the Patent Court without IPTAB’s review. It is often to see the IPTAB’s decisions affirming the validity of patent claims being reversed by the Patent Court, due to the newly presented evidence. It is allowed for patentees to amend the patent during litigation as a defense to the submission of new evidence of plaintiff. The amendment makes the litigation process delay which cost lots of time and money. Such practices as presenting new evidence and amending patents in the Patent Court are likely abused by large companies, and leads small and medium companies to facing high cost and long length of time that are often unafford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submitting of new evidence and amending patents at the Patent Court. The parties will then naturally direct their focus on the IPTAB proceedings, which will decrease the rate of appe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Japan and China all agree that bringing new evidence to the court during litigation is hardly accepted because it weaken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rail and appeal board and makes the whole patent trial and litigation process inefficient. Whe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reviewing appellate cases against the district court decisions, the Court applies the clearly erroneous standard to the findings of facts; and if the cases are brought from the PTAB the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is applied by the Court. In addition, while the PTAB applies the preponderance-of-evidence standard, the court applies the clear-and-convincing-evidence standard in determining invalidity of patent. Such judicial deference practices on lower court and PTAB may help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dispute resolution and stability of legal rights of patent. Starting 2016, all the appeals against the decisions both of IPTAB trials and infringement litigations of district court must be brought to the Patent Court. It is necessary that the IPTAB and Patent Court may re-establish their prop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new environment. The IPTAB shall review all the technical issues and related evidence in full and the Patent Court shall look into whether there is a clear error in the judgment process at the IPTAB. Also the Patent Court shall put its focus on reviewing legal matter of the cases and providing a unified common standards. It is time to forward a revision of patent act to make the patent trial and litigation system more legitimate and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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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수:240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윤선희, 이승훈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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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보호가능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검토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중에서 표현 창작이나 디자인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과 인공지능 창작물을 모인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적 논의는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검토인데, 지적재산권법이 최고도(最高度)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익숙한 법률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등록 및 공개와 이에 따른 모방금지적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창작이 인간의 창작과 같게 취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유인책과 인공지능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를 통한 제안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계․입법자․실무가들의 발전적인 검토와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egal system related to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suggests new countermeasures by studying and reviewing applicability and various issues of current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sign and expression creation.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human being is examined thoroughly, from points of view of both issues about granting rights on creation by AI and about the related regulation of misappropriating creation by AI. AI could be argued initiativel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because it is a legal area familiar to AI based on the highest degree of technology. This article suggest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which recognizes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imitation through the publ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like the current industrial property rights law. It seems meaningful that the system suggested by this articl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incentive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Industry 4.0) and regulatory measures to control issues related to AI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ions through this article will be a little help to the progressive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legislators, and practitioner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9,000원

6

이용수:184회 유전자가위(CRISPR) 특허 분쟁으로 살펴본 비자명성과 진보성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진보

오창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4호 2017.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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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제한효소를 활용한 재조합 DNA 기술의 출현과 함께 현대 생명공학이 탄생되었다. 제한효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험관 내’에 갇혀 있었던 DNA 재조합 기술은 최근 CRISPR 유전자가위의 개발에 힘입어 유전체 편집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버클리 대학(UCB)의 Doudna 연구팀은 미생물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CRISPR 시스템으로부터 유전자가위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시험관 내 그리고 원핵세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작동 가능한 유전자가위 기능으로 특허출원하였다. 6개월 후, MIT-하버드 대학 Broad 연구소의 Zhang 연구팀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 인간세포를 비롯한 진핵세포에서도 유전자가위로 기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특허출원하였다. 뒤늦은 출원에도 신속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Broad 연구소의 특허가 2014년 미국에서 먼저 등록되면서 CRISPR 유전자가위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이 촉발되었다. 미국 특허심판위원회는 UCB 측에서 제기한 저촉심사에서 UCB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이라 하더라도, CRISPR 시스템을 진핵세포에 적용한 Broad 연구소의 특허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를 ‘자명하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2월 “저촉사실 없음”을 판결하였다. 한편, 1개월 후 UCB 측의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유럽 특허청의 상반된 결정으로 진보성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과 분자생물학 사이의 괴리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허법의 가상 인물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최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진보로 원핵-진핵세포 간 차이에 의한 실험적 복잡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을 자명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그 원인의 하나로 제기한다. 최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사이의 차이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지식 증가와 실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전환 적용에 대한 자명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실험실의 분자생물학자들에게 원핵-진핵세포 간 전환 적용에 아직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도전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순한 실험적 시행착오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원핵-진핵 세포 간 전환 적용의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가 비자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분자생물학의 기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실험적 시행착오로 이해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In 1973, the application of restriction enzymes led to the birth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Recombinant DNA technology, which has been confined to ‘in vitro’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restriction enzymes, is now evolving into a new era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the CRISPR-Cas system,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future biotechnology. In 2012, the Doudna-Charpentier research group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discovered the function of the CRISPR-Cas system, a microorganism immune response mechanism, and transformed it into a powerful tool for genome editing.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on prokaryotic cells, they filed a patent application for the use of genome editing tool in all types of cells. Just six months later after the Berkeley filing, the Zhang’s team at the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experimentally proved the genome editing in eukaryotic cells, including human cells, using a nearly identical system. Although Zhang’s application was filed later, the Broad Institute’s patent was first registered in the US in 2014 through a fast-track review process, which has triggered a patent dispute on CRISPR technology. In February 2017, the 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ruled that there was “no interference-in-fact” due to the lack of evidence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obviously’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n applying the CRISPR system to eukaryotic cells. On the other hand, one month later, the EPO's conflicting decision to accept all UCB’s claims has increased confusions about non-obviousness for patentability. As a resul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atent law and the molecular biology regarding non-obviousness is getting new illumination. One of the reasons is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not aware of the obvious reality that the rapid progress of molecular biology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erimental complexit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creased knowledge of molecular biolog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techniques, the obviousness of applying the conversion from prokaryotic cells to eukaryotic cells is increasing. Uncertainties still remaining in prokaryotic-to-eukaryotic conversion to molecular biologists in the lab are no longer experimental challenges, but merely experimental trials and errors that have not yet been successful.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is uncertainty as an experimental trial and error, which is obviously a basic attribute of molecular biology, rather than a reasonable expectation for the success of the conversion between th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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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수:93회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박영규, 이상정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4호 2017.12 pp.2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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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침해소송 전에, 산업계와 사업하는 자들이 생산, 판매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타인의 특허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소송 계속 중에 이와 중복하여 동일한 내용을 판단 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즉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혹은 확인의 이익)을 침해소송 제기 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침해소송 제기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침해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침해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으므로, 침해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 침해소송의 제기 후 언제부터 청구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소 제기 직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②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생긴 때로부터 제한하는 방안, ③ 취하가 제한되는 시기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로부터 제한하는 방안, ④ 1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⑤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소 제기 직후부터 제한하는 방안이 명확성,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침해소송의 피고인 실시자가 적어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확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 실시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생긴 이후부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현행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당해 청구자가 당해 물건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일단 특허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특정 실시행위가 있는 후에는 판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일단 실시 후의 침해 여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며, 행정청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사인(私人)이 실시행위 후에 국가기관에 단순히 침해 여부의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The system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on Patent Act, is to verify the extent of a right of registered patents rights through the judgement of technically specialized KIPO. Although it is hard to search analogous legislation cases, that is used as an extensively valid means of dispute resolution up to date. Though current trial system has immanent problems such as hard to search analogous legislation cases, approval status of effect of sentence on decision, burdens of hearing and costs of dualistic progression of procedure with infringement lawsuit, and resolution of drawing a conflicting conclusion from trial and litigation procedures. Owing to the above, there has been debates on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a current system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This article speculates that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passive declaration.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shall be rejected if infringement action concerning the same object or process, fil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It will be correspondence with the purpose of declaration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 that interest of verification of application for passive declaration which was later than infringement action should b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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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9회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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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3D프린터가 개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3D데이터를 이용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식재산 보호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의 핵심인 권리집행의 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권리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제조기술로서의 3D프린팅의 특장점을 기존방식과 비교해 고찰하고 ”디지털제조(digital fabrication)시대 도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디지털 제조혁명과 물류혁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IP보호법제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 프린팅 대상물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그 제품을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유형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3D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가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그 행위태양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진단해 본다. 나아가 디지털 특허침해의 근간이 되는 ‘3D CAD 데이터’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현행 지식재산 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3D프린팅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관련 행위 유형들이 현행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제도상으로 집행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선 고찰한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3D CAD 데이터’의 저작물성 등 저작권법상 대두 될 수 있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동시에 3D프린팅 문화와 산업이 오픈소스와 공유문화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하여 탈 IP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보호와 이용의 조정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거시적 IP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ow 3D printer widely spread to individuals and the universalized 3D printing using 3D data would cause effects o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t will focus on finding the problems caused by digital rights infringement and how to cope with them. It will be examined the advantages of 3D printing as a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in comparison with existing methods, and examine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digital fabrication era from two perspectives: the digital manufacturing revolution and the logistics revolu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urrent IP protection law on users of 3D printers, although the printed objects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the 3D data, the 3D printer, We examine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n, by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the status of ‘3D CAD data’, which is the basis of digital patent infringement, we will look at the limitations of current IP protection system and the clues of solving the problem. First, It will be reviewed whether the typical types of related behaviors of 3D printing users are under the control of enforcement by the 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systems, or what are the problems in maintaining the incentive system. In the same vein, we will also look at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law such as copyrightability of ‘3D CAD data’. At the same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3D printing culture are being developed in a open source and shared culture and open source-hardware platform, the adjustment system of protect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fundamentally reviewed. Finally, we summarize the direction of macro-IP policy in the changed environment and summarize the legislative tasks to be taken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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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1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박영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2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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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자원부의 “제2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 ~ 18)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의 법적형량이나 양형이 기술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고, 산업기술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기업 및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유용성보다는 비공지성, 비밀유지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체로 해당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무가 있는 자나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비공지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파악하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제조과정에 관여하는 피용자 등에게 공개되더라도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거래현실의 실정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인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고용계약 기간 중에 알게 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아울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업비밀의 중요도,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유지의무의 범위 및 기간, 정보누설방지의무, 목적 외 이용금지의무, 정보 이용자인 종업원 등의 감독의무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었는지의 여부, 현실적으로도 종업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교육이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비공지성 요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도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비밀유지약정의 시간적인 제한은 없고 따라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등을 납품할 때에도 그에 담긴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ven though the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is not clearly established and varies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a trade secret can be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including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information such as a formula, process, marketing strategy, customer list and master pla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y ascertainable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Nowadays, companies want to protect their core technical information not by intellectual properties like patent right but by trade secrets. The number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s getting larger.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 system to protect the right of trade secrets’ hold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the scope of trade secrets and to prov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because they are undisclosed in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so called digital revolution era, the competitive power of companies and nations depend on how well they have developed and used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Consequently,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trying hard to acquire the newest high technology beforehand and protect their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from leaking to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most urgent to ame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related laws that actually reflect the current state. This Article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issues surrounding requirements to qualify information as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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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1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29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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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인 차목이 신설된 후 4년간 서울고등법원은 약 35개의 판결을 내렸다. 차목은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사이의 보호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폭넓게 적용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위 35개의 판결을 검토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차목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차목을 해석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①디자인으로서의 사용, ②상표로서의 사용, ③노력의 결과, ④아이디어의 조합, ⑤광고매체, ⑥기술정보, ⑦경영정보, ⑧유명인의 동일성(퍼블리시티)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 앞의 7개 유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전제인 ‘모방의 자유’ 원칙과 ‘특별한 사정’의 예외,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내용인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과 예시에 관하여 검토한다. 위의 전제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앞서 소개한 판결들을 예로 들며 법원의 판결이유를 정당화하고, 고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Seoul High Court has held around 35 cases since the general provision ‘cha-mok’ was introduced to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2013. The purpose of ‘cha-mok’ is to fill the gap betwee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newly appeared commercially valuable information. However, concerns over the possible choking effect of ‘cha-mok’ has also been criticized. T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the Seoul High Court cases and categorize them into eight groups: ①Use as a Disign, ②Use as a Trademark, ③Product of Effort, ④Composition of Ideas, ⑤Advertising Media, ⑥Technological Information, ⑦Business Information, ⑧Publicity.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mmary of facts, holdings, and reasonings of those cases. Then, this article analyzes the premise of the holdings: ‘freedom of copying’ and ‘exception of special cases,’ and the considerations and examples of determinging ‘striking unfairness.’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further considerations for the courts applying ‘cha-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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