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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324회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4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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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와 함께 생성형 AI의 프 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이름과 스타일을 지시하여 기존 저작물의 스타일이 나 창작풍과 유사한 AI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을 얻었거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스타일이 유사할 뿐 두 작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량의 비공개 학습데이터에서 저작물을 특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실질적 유사성에는 이르지 않으 나 AI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스타일, 특유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원저작권자 쌓아온 명성이나 유명세에 편승하여 원저작물을 대체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용 행위가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경우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이 인간 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In light of recent advancement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apacity to direct AI prompts with specific artist’ names and styles has emerged, resulting in the generation of AI-created works bearing semblance to existing artistic compositions. While the incorporation of inspiration or ideas from original works generally falls within acceptable bounds under Copyright Law, instances wherein AI replicates the style and distinctive expression of original works, potentially competing in the market or capitalizing on the established reputation of the original creator, may impinge upon economic interests. The recent ruling by the U.S. Supreme Court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highlight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fair use when the use in question may compete with or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original work in the market. As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I continues, imperative discourse is necessitated to navigate the delicate equilibrium between fostering human creativity and safeguard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creators.

2

이용수:285회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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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이 기술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 중심주의에 기초해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문화와 예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여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생성물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외형적 창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창작성은 결여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AI 자체를 권리 주체로 간주하기는 불가능하며, 개발자나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약 이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이 AI로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어 인간 창작 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물은 공공영역에 남겨 누구나 창작의 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이다. 다음으로,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AI 사용자에게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창작 의도, ② 실질적 기여, ③ 창작적 표현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정적 공동저작자 기준’을 제안했다. 이는 사용자가 AI에게 구체적 지시를 수행한 것이 AI를 인간 협력자로 가정할 때 사용자가 그 협력자와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기여’ 유무의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저작권 법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AI 생성물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소보호를 모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사례들을 분석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자신이 의도한 것과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최종 결과물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직접적 통제’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를 창작적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해당 기여 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영역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보호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이 인공지능 발전과 인간 창작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와 잘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firm commitment to “human-centered”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to prevent human creativity from being overshadowed by technological dominance. This principle equally applies to copyright law, which has historically protected human creative works. A technocentric approach to designing copyright systems risks having a destructive impact on human culture and the ar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outputs,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human creative contribution” as the key criterion for determining eligibility.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that AI-generated outputs lacking human creative contribution should not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While these outputs may exhibit surface-level originality as products of complex algorithms, they lack the genuine originality rooted in human thought and emotion, which disqualifies them from being protected works. The challenge of identifying a rightful rights holder for such works is also highlighted. Recognizing AI itself as a rights holder is unfeasible, and assigning copyright to developers or owners lacks sufficient justification. Granting such rights would likely lead to monopolization of AI-generated content by large corporations,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creative environment for humans. Therefore, leaving AI-generated outputs without human creative contribution in the public domain, where they can be freely utilized as resources for further creation, is deemed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creative contributions to AI-generated outputs can be recognized and protected. AI users are identified as the most likely candidates for such recognition. The proposed criteria include: (1) the intention to create, (2) substantial contribution, and (3) the resulting creative expression. A key focus is placed on determining “substantial contribution,” for which the paper suggests the “hypothetical co-authorship test.” This approach treats AI as a collaborative partner performing human-like functions, assessing whether the user’s instructions to the AI meet the threshold for co-authorship. This method aligns with existing copyright principles while avoiding both overprotection and under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with human input. Lastly, this study analyzes rec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creative contributions even in scenarios where users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by crafting detailed prompts, iteratively refining them, and selecting a final output. It argues that even in the absence of “direct control” over the AI, such acts demonstrate a level of creative involvement sufficient to warrant protection. However, in cases where the user’s creative contribution is recognized,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should still be limited to the parts reflecting the user’s contribution, with the remainder left in the public domai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a balanced framework for protecting AI-generated outputs based on current copyright law principles. By emphasizing human creative contribution as the foundation of protection, this approach harmonizes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ith the safeguarding of human creativity, offering a forward-looking policy direction that requires no special legislative intervention.

3

이용수:282회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정원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45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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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되는 생성형 AI 기술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일반인들 도 얼마든지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음성합성 서비스는 특정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여 감성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실제 부르는 것 같은 커버곡을 만들거나, 이용자 개인의 목소리로 특정 가수의 창법과 음색을 모방하여 가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합성음원 을 생성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음성과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제작 한 AI 커버곡은 여러 권리 침해를 둘러싼 법률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가수의 목소리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 로 하고 있지 않아 목소리에 대한 무단 사용이 어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이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성의 주인이 망인(亡人)이라면 권리의 상속 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인간의 커버곡과 달리 확률 분포에 따른 계산적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AI 커버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 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론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하여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면밀 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격표지영리권과 저작권 법 전면개정안의 초상등재산권 등 이미 입법론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규정 들이 실사례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요인이 있는지, 나아가 AI 커버곡 을 제작하는 단계와 산출된 생성물을 공개․이용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 해 쟁점과 책임의 범주, 그리고 면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다만 이 글의 이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Generative AI technology that has recently emerged opens up infinite possibilities for ordinary people who do not have an excellent artistic sense to carry out creative activities. Among them, the AI voice synthesis service,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music, creates various types of synthetic sound sources, such as making a cover song that one singer seems to be actually singing another singer's song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emotional information by extracting a specific person's voice, or imitating a specific singer's singing method and tone with the user's individual voice. The problem is that AI cover songs produced without permission to use other people's voices and sound sources may raise legal issues surrounding infringement of various rights. In particular, Korea's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voice of singers, so it is not clear what rights the unauthorized use of the voice constitutes. In this regard,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hibits infringement of interests on personal signs of property value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if the owner of the voice is a deceased person, another issue regarding the inheritance of righ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unlike human cover songs, a clear legal and theoretical principl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on how to handle AI cover songs output through computational operations according to probability distribu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a close review of each issue by constructing a hypothetical case on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right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AI cover songs. In addition, what limitations are there i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legislatively discussed, such as personality mark profit rights included in the Civil Act amendment and portrait property rights in the full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responsibilities at the stage of producing and using the produced product, and the possibility of immunity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However, in the understanding of this articl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re is room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specifically providing services in what form and who is the subject of infringement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case.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inimum interpretation standard to assess the infringing situation in providing various new services based on Generative AI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innovative technologies.

4

이용수:258회 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3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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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짜뉴스 또는 음란물 등이 유포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노래를 제작하거나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 미국은 위법한 딥페이크 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소개하고(II), 미국 연방 및 주의 입법 대응을 소개한 후에(II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미국 판결들의 쟁점을 검토한다(IV). 그리고 한국이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때,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V).

Recently, fake news or explicit contents have been generated using deep-fake technologies. Conversely, deep-fake technologies were used with licenses to create songs in different languages.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current legal respon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protect publicity rights from infringement by AI-generated contents. To achieve this goal, the article first introduces Kore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Part II), examines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Part III), and reviews key issues in U.S. court cases regarding AI-generated contents and publicity rights (Part IV).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ould adopt a normative and technology-neutral approach to protecting publicity rights against deep-fake misuse (Part V).

5

이용수:128회 NFT/C2PA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리 방안 연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3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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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인공지능 기술 발전 초기에는 혁신 촉진을 위해 저작물의 학습데이 터 활용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고 수익모델로 확 립되면서 저작권자들의 적정 보상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 EU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기술 혁신과 저작권자 보상이라는 두 가치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법적·기술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옵트아웃 방식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관리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직접적 메커니즘이나 실질적 적용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EU AI Act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원칙을 명시하여 창작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옵트 아웃할 수 있게 제도화했으나, 표준화된 실행 절차 부재와 명확한 기 준 미비로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규제 회피 가 능성과 옵트아웃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적·법적 우회 전략은 이 접 근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적 노력은 AI 블랙박 스 문제 해소를 통해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간 협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제안된 TRAIN Act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 물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AI 개발자에 대한 행 정적 소환장 발부 요청권을 부여한다. TRAIN Act의 행정적 소환장은 주관적 선의의 믿음이라는 완화된 발급 요건으로 신속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나,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심사 기준은 소환장 남용 가능성을 증 가시키고 AI 개발자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AI 학습데이터는 전통적 저작물 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저작물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정제, 토큰화, 정규화 등의 전처리를 거쳐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복합적 프로 세스는 기존 저작권 관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추적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AI 학습데이터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 지원 방안으로 NFT 및 C2PA 기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학 습데이터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물 의 출처, 이용 내역, 라이선스 계약을 불변의 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저작권 관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C2PA 표준의 메타데이터 서명 및 검증 기술은 콘텐츠의 진위성을 보장하고, AI 학 습데이터의 출처와 변형 이력을 암호화된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 다. 이는 저작권자의 사전 통제권과 사후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NFT 기반의 추적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보다 정밀한 권리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적용 방식과 권 리구조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의 표준화와 산업 내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early stages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regulations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s training data were relaxed to promote innovation. However, as generative AI becomes commercialized and establishes itself as a viable business model, demands from copyright holders for fair compensation have intensified.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ing legal frameworks to systematically manage copyrighted content usage and ensure transparency. It is now imperative to establish a legal and technological framework that balan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fair compensation for copyright holders. The opt-out mechanism for managing AI training data serves as a direct method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rights, but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faces several limitations. The EU AI Act institutionalizes the opt-out process by specifying the principle of rights reservation, allowing creators to opt out in a machine-readable format alongside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 However, the lack of standardized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clear guidelines has resulted in inconsistent regulatory enforcement. U.S. legislative efforts to ensure AI training data transparency primarily aim to address the AI black box problem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negotiation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AI developers. The TRAIN Act, proposed in 2024, grants copyright holders the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subpoenas against AI developers to verify whether their works have been used in AI training. While the TRAIN Act facilitates rapid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a reduced issuance threshold based on subjective good faith belief, this lower evidentiary standard increases the risk of subpoena abuse and imposes a disproportionate burden on AI developers, necessitating legislative refinements. Given the complexity of copyright management for AI training data and outputs, the use of NFT and C2PA-based metadata may be considered as a technical support measure. NFT and blockchain technologies provide a transparent and traceable mechanism by recording the provenance, usage history, and licensing terms of works on an immutable distributed ledger. The C2PA standard offers metadata signing and verification technologies that ensure content authenticity and enable encrypted tracking of the origin and modification history of AI training data. These technologies may enhance both the ex-ante control and ex-post compensation mechanisms for copyright holders. When combined with NFT-based tracking systems, they can support more precise rights management. However, for such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o have legal effec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a prior legal assessment of their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ights structures is required, along with institutional support for standardization and broader industry adoption.

6

이용수:104회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심미랑, 김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1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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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기술변화 속도의 가속화 및 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허권자인 기업은 자사 특허의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은 등록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하 므로 특허권자는 권리행사에 효과적인 판결을 내릴 국가에서만 소를 제기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의 소 제기 근거 또는 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해외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 한다. 이는 국내의 작은 특허시장 규모가 하나의 원인이겠으나,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특허보호, 특허 가치의 평가절하, 특허침해소송을 통한 특허기술 수익화의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원인을 살피고자 특허침해소송 관련 판결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법원에서 판시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244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자 승소율은 평균 20~30% 내외이며 인정되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약 35%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주요국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특허소송과 비교해 볼 때, 국내법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조사의 어려움,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적은 손해배상액, 소송처리 기간의 지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법원의 선호도와 판결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증거조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개선, 적극적인 증거 현출을 통한 고액의 손해액 인정이 필요하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중심리 강화를 위해 영국의 IPEC절차와 싱가포르 대법원의 지식재산규칙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 소송분야 발전을 위하여 소송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is accelerating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s intensifying, patent disputes between global companies arise frequently. If a company that holds a patent is concerned that its patent has been or is being infringed, it may file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icial remedy. Patent rights are effective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Therefore, the patent holder files a lawsuit in the country where the effective judgment will be made o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then uses the result as a basis for filing another lawsuit in the other country or as a means of settlement. Global companies prefer to settle their disputes by fil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foreign courts with patent rights granted in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in Korea. The size of the small patent market in Korea will be one reason. However, the main reasons why companies are reluctant to file lawsuits in Korea are likely to be the passive attitude towards protecting patent rights, the undervaluation of patents,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onetizing patented technologies through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why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re rarely filed in Korea, and analyzes previous studie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nd 244 court decision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y Korean courts from 2021 to 2023. The results show that the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is about 20-30% on average, and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by the court is around 35% of the amount claime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reasons for avoiding filing lawsuits in Korean courts, when compared to patent litig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Germany, and Japan, are due to difficulties in examining evidence, the low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a small amount of damages awarded in Korean court cases, and the delay in the litigation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companies to file lawsuits in Korean cour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Korean court decisions, Korean courts should increase their expertis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o that companies can efficiently resolve patent disputes. As a way to improve Korean courts prefer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idence investigation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effectively, and the court can award large amounts of damages by actively gathering information. It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 procedure in the UK and the new Supreme Court of Judicatur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2022 (SCJIPR 2022) in Singapore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strengthen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in Korean courts. In addition, in order to mak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more advanced, the Korean courts should transparently disclose litigation data and statistics, which will provide a basis for researchers to regularly conduct professional analysis.

7

이용수:104회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명수종,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2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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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별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적 기능을 억제 기능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전보 기능을 확대한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 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손전보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고의’와는 달리 이를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비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법에서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individual laws in Korea, unlike the American law, can be described as a “Korean-styl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system weakens the punitive function to a deterrent function while enhancing the compensatory aspect. Although the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rationales in individual laws may vary to some extent, the system under the Copyright Law should focus on compensating the harm caused to the copyright holder—harm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through actual loss-based compensation alone. The existing revision allows for punitive damages when "the infringement is found to be intentional." However, unlike the “intent” that does not require awareness of the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infringer knows or should reasonably know about the infringement. Additionally, as a prerequisite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criminaliza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that the copyright holder can dispose of. Under the Copyright Act where most copyright infringemen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ecriminalizing minor offenses while maximizing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its impact. Furthermore, to ensure that both the statutory and punitive damages systems can operate together, amendments to the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o clearly define the roles of ea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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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00회 상표공존 동의제도 도입·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8호 2024.08 pp.18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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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후출원상표가 선 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일시적 양도 나 상표권 분할 이전 등 우회적 방법이 지녔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해소하여 준다. 동시에 상표의 요부를 공유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 룹차원에서 상표관리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요자 보호에 취약하고 경쟁법으로서 상표법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가 도입한 공존동의제도는 거절불가형으로 유보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근본적 차이가 있고, 출처혼동 여부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상표등록 후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 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표공존제도의 윤곽에 비추어 보면 아직 불투명 하거나 불확실하여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야 할 쟁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 점도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무상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공존 동의계약은 민법상 의 사적 계약이지만 그 동의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법과 행정법상 법적성질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제도적 방향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착안하면서 우리가 도입한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란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1, 2024, resolves various limitations of indirect methods such as temporary assignment or transfer of trademark rights division when a reason for rejection is notified that a later application tradema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prior trademark. On the other hand, it is vulnerable to consumer protection and may undermine the role of trademark law as a competition law. The coexistence consent system we have introduced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mining whether there is confusion of source. Instead of we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post-control after registration. However, in light of the outline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revealed so far, it is still unclear or uncertain, and contains many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till has institutional shortcomings and may face trial and error and var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practic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addition, althoug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is a private contract under civil law, the act of submitting the consent agreement to the Patent Office is a public act of a private person under administrative law.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se civil and administrative law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direction. Accordingly,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controversial or insufficient issues in order to properly establis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we introduced, taking these various issues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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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몸짓 등을 실 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인공 실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연자 보 호 문제를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AI 커버곡 등의 인공 실연은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고, 타 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 지위를 부여받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저 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통한 인공 실연의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인공 실연 관련 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 실연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으로서,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 는 권리를 창설하고, 인공 실연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rotecting performers in relation to “artificial performances” created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voice cloning and deepfakes, which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technologies reproduce performers’ voices, likenesses, and gestures in ways that closely resemble real performances. The paper focuses on neighboring rights and explores possible solutions. Artificial performances, such as AI-generated cover songs, can displace performers and raise issues such as the unauthorized creator of an AI cover song being recognized as a record producer. In this context, the paper examines whether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provide an adequate response to artificial performances and analyzes the ongoing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Building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ight to create artificial simulations, coupled with a provision deeming unauthorized uses of such simulations t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a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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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는 그 해석상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는 원래 입법형식이나 방법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모방하여 그대로 입 법한데서 비롯된다. 올해에도 게임화면의 유사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 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인했지만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그 러나 이러한 판결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에 기인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경쟁행위는 커먼로의 불법행위(torts)와 프랑스법의 불법행위 (torts)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의 법리로 존재하는데,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프랑스의 부당이득법리에 토대를 둔 기생적 경쟁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 법제와 우리법제는 그 근본부터 다르고 프랑스는 민법 의 불법행위 개념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접근했 지만, 우리법은 영미법의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개념에 일부 부 당이득개념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AP 사건을 통하여 부당이득법리에 기초하는 부정취득(misappropriation)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데, 우 리법상 파목과 가장 유사한 법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법리를 파목 의 해석에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법원은 부당이득에 기초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을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는데, 이는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부당이득법리는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닌 피고의 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Pa-mok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aw was enacted by slavish cop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word, even though the original legislative form or method did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year, regarding the similarity of the game screens, the Seoul High Court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but acknowledged Pa-mok'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ruling is based on a fundamental erro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fair competition acts exist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torts and French law's torts and unjust enrichmen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Pa-mok' is judged to have accepted the legal principle of parasitic competition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based on the French law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French legal system and our legal system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nd France approached unfair competition through cas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orts in civil law, but our law can be said to have added some unfair profit concept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In 1918,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INS v. Through the AP case, misappropriation based on unfair enrichment law is recogniz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nd since i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principle most similar to Pa-mok under Korean law, that legal principle can be inferr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Pa-mok. In addition, our court calculates damages for unfair competi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plaintiff's damages based on the tort, but there is a fundamental flaw in this. Since the unjust enrichment law orders the return of the profits acquired by the defendant, the return of the defendant's gains, not the plaintiff's damages, must be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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