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증강 및 가상현실, 홀로그램 기술 등에서의 3차원적 그래픽 이미지 (디지털 화상)는 신기술 디자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 한 디지털 화상은 본질적으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산업제품의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디자인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본질적인 면 외에도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적 보호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제도는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디지털 화상의 권리 대상을 명확 히 특정할 수 있다. 둘째, 동적화상 디자인 제도와 관련디자인 제도에 의하여 디지털 화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권 에서의 기능성 원리는 저작권이나 상표 제도에 비하여 완화되어 적용 된다는 점에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구비한 디지털 화상의 보호 를 위하여 유리하다. 넷째, 디자인 제도는 디지털 화상의 전체적 이미지 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며 권리의 행사가 보다 간명하다. 디지털 화상의 원칙적인 보호는 디자인적 보호방식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보완적·보충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화상의 기술적 구현방법은 특허 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그 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트레이드 드레스 나 저작권에 의한 예외적인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적 보호에 있어서, 디지털 화상이 디자인에서의 물품 개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물품 개념은 디지 털 시대 이전의 산물로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 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유체물성, 고정성 여부가 아니라, 시각적으 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서 배타적 지배 관리가 가능하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성격이 반영된 새로운 물품 개념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화상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섭할 경우, 그 동안 유체물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보호제도의 운용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실물 디자인을 디지털 화상디자인으로 그대로 전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간에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침해판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화상디자 인의 출원 실무에 있어서도 파선의 역할, 동영상 파일 제도의 운용 필요 성 등 많은 새로운 고민이 등장할 것이다.

The desig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VR and holographic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ince these digital images are essentially the appearance of functional industrial products,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m by a design protection system. In addition to these essential aspects, the design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is reasonable in several respects. First, the design system can clearly specify the right object of complex and variable digital images. Second, changes and movements of digital images can be flexibly responded to by using the motion design systems or the related design systems. Third, the doctrine of functionality in design rights is much less rigorous than that in copyright or trademark rights. Fourth, the design system is suitable for protecting the overall image of digital design, and the exercise of rights is simpler. Although design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b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echnical method of digital image must be protected by a patent right, and in other special cases, exceptional protection by trade dress or copyright is possible. In the design protection of digital imag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igital image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an article in the design. Since the current definition of an article was established before the digital age, a new definition is needed in line with the digital age. What matters in design is not whether it can be touched, but whether it can be observed visually. It is also important whether it can be managed exclusively and whether it can be trade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a new article that reflects this idea. If such digital images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design, many changes will be required to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system based on tangible objects. In particular, when digital images are created by imitating real products, it may be a question of how to decide novelty, non-obviousness, and infringemen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in the design application, there will be many concerns about whether or not a broken line or a video file is available.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 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구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본 판결에 대하여 비록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이 용이 성립한다는 다수의견이 타당해 보인다. 먼저, 선언코드는 작동방 법이어서 제102조(b)에 의해 저작물성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매우 좁아 공정이용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선언코드의 창작성은 기술적 창작성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이는 다른 표현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공정이용 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른 공익성 즉, 프로그래머들의 보호나 새로운 혁신적 도구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의 견의 판단이 바로 이러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공정이용 판 단의 이러한 방법들 즉, 저작물에 제102조(b)를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기술적 창작성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을 개별 적 요소에서 고려하는 것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방법들은 같은 법 조항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의 제한과 공공적 요소의 고려는 우리 사례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between Google and Oracle ended with Google's victory by deciding that its use constitutes fair use. Although there are strong objections to this ruling, the majority view is vali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declaration code is a method of operation, so it is not copyrightable by Article 102(b), and even if it can be protected,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chieved because protection range is very narrow, so fair use should be applied easily. Furthermore, the creativity of declaration code corresponds to technical creativity, an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cannot be recognized, even if there are many other expressions. In addition, fair use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urposes of copyright law, i.e. the protection of programmers or the provision of new innovative tools. Applying these methods of fair use judgement to work, that is, article 102(b), excluding technical creativity from copyright protection, considering public interest as an individual factor would also play a major role in reducing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that is the biggest problem in fair use judgement. And these fair use criteria and methods could be a number of guidance for our country with the same provisions of the law, especially the restriction o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factors.

2021년 4월 5일 모바일 플랫폼을 대표하는 구글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대표하는 오라클 간 세기의 대전은 막을 내렸다. 공정이용의 판단은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도 법리적 해석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 고, 그 과정에서 창작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제도에 의한 음역을 제거하기 위해 동작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공정 이용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대상판결은 1) 공정이용의 대상을 프로그래머로 확장하 고, 2) 플랫폼의 변경을 변형적 이용의 이유로 보았으며, 3) 이용된 프로 그램의 양과 질을 전체의 비율로 산정하였고, 3) 잠재적인 시장을 매우 좁게 판단하였다. 그 결과 공정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 폼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구글,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디바이스 제조사 및 프로그래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도록 하였 고, 그 결과 국내 산업 관점에서는 이익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다.

On April 5, 2021, the battle of the century between Google representing the mobile platform and Oracle representing the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 came to an en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air use, the judgment of fair use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made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creation and innovation should not be hindered in the process, and should be operated to remove transliteration by the copyright system This means that the scope of fair use can be expanded In detail, the judgment 1)expanded the target of fair use to programmers, 2)regarded the change of the platform as the reason for transformative use, 3)calculat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ogram us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and 4)potential market was judged very narrowly. As a result, the scope of fair use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I think that this judgment can be criticized for first setting the purpose of granting indulgences to Google's Android mobile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 and explaining it legally. As a result, the judgment exempted Google and device manufacturers and programmers using the Android platform from liability for damages.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 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 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 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 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본고는 2020년 12월 8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안’ 또는 ‘제정법 안’이라 한다.)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서 동 법안의 적절성과 타당 성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제정법안은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측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입법 공백 영역과 다름없는 민간데이터 규율법 성격을 갖는 소위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고는 제정법안을 다음 5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이 법 안의 위상 및 법적성격을 검토하여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역 할수행에 적합한 체제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상의 기본법 입법모델에 비추어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법률체제와 정책지원 추진체계를 제대로 구비하고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었는지 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수적 규율사항으로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경제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도 검토하였다. 둘째, 데이터기본법이라면 모름지기 ‘국가 데 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니즈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현재 분산된 담당 부처간의 기능조정 및 새로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원칙의 체계적 정립을 제대로 시도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법안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넷째, 관련 법령이 나 제도, 타 권리와의 충돌과 무력화 소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섯 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제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접한 기본법 과의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의 차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This paper reviews from various critical viewpoints o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Production, Transaction and Uti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Framework Act'),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Cho Seung-rae on December 8, 2020. This article reviews the adequacy and feasibility of the bill. The enactment bill contains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data assets’ and is referred to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enactmen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basic law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a private data regulation law that is no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blank area.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enactment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First, we will examine the phase and legal nature of this bill to see if it has the correct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ordinary basic law, consider whether it has the function of appropriately preparing and comprehensively adjusting the legal system as the basic data law and the promotion system of policy support. We also examined whether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were harmonized, and the diverse interests of data ecosystems and data economic participants were fully considered in the essential discipline. Second, the ‘Framework Ac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ata governance". Does this bill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national data governance? In particular, we examined whether we tried to coordinate functions with the current decentralized ministries and systematize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governance, which acts as a new control tower. Third. There is also a critical review of the disagreements on the main issues covered by the bill. Fourth, we examined related laws and systems, conflicts with other rights, and possession of incapacity. Fifth, we examined the sett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adjacent basic law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basic plan in the dimension of creating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