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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제67호 (10건)
No
1

9,700원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인공지능의 구현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 성된 발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자체의 구현에 관한 발명과 인공지능의 응용에 관한 발명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성립성 판단 기준,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 기준 등을 원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생성물이 데이터나 이미 지인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 학습데이터에 기초 하여 생성된 학습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창작성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휘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명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AI 자체에 특징이 있는 발명, AI의 응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설계, 구축, 응용, 학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연인이 발명자로 쉽게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를 어느 사람(것)으로 특정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AI가 발명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AI에 대하여 발명자(출원인, 특허권자)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 문제는, 현재 실현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및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자연인에 필적하는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강한 AI(또는 AGI)가 향후 등장한다면 법인격의 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machine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vention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nd inven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computer programs and inventions related to business methods. In the case of “invention created” by AI,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invention when the product of AI is data or image. In the case where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inputting new data to a learning model created based on the learning data, the issue will be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creation” of technical ideas. It is, however, difficult to admit that such creativity was exer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gar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inventors for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person (thing) should be specified as an inventor. These issues are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I is qualified to become an inventor.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legal personality as an inventor (applicant, patentee) can granted to AI, it is not plausible for the time being to give a legal personality similar to a natural person, in light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realized. However, if strong AI (or AGI) emerg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room to recognize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along with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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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이 연구는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 양수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 결(이하 ‘사건판결’)을 통하여 1차적으로 드러난 특허법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노출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규범적·특허정책적 고려라는 관점 하에 문제된 양수인 의 법적 지위를 확대·검토한 후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 사건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사유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이 희생됨으로써 빚어지는 특허거래의 난점을 정면 에 노출시켰다. 진실한(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특허법 규정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만, 특허유효성(patent validity)이 크게 흔들리는 현행 특허법의 운용 현실에서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 은 채 선의의 양수인을 희생하는 데 특허제도 및 거래계에 대한 불신을 막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정당한 권리자보호와 이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 희생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이로부터 빚어지는 거래계의 불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이 사건판결에서 살펴본 논의대상에 관한 확장으로 특허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론적 방안 외에 특허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론을 제안하 였고,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Whether the owner who has been transferred patent right keeps his/her own right from the a trial decision invalidating it without knowing that his/her patented invention was subject to invalidation(‘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of the pat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shall have been granted to an entitled person, and the original patentee(or the successor to an entitlement) does not hold the right any more after the invalidation decided. The Case shows that the entitled person such as an applicant who has the right to apply a patent shall be a patent right holder, the person such as the original patentee who has held the patent invalidated is neglected from legal protection. While the assignee who has 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is left unprotected based on the current Patent Act of Korea(‘PAK’), the transaction of IPRs like as patent would lesson in the anxiety to cause a loss of his/her own patent. Particularly a serious problem has to be likely to emerge from the evidence that there is the invalidation rate of patent as high as fifty percent in the practice of PAK. Even the Case must have been righteously for the entitled in appearance, patented invention stays at a static market, and the slow transaction would mislead the deadlock of R&D and innovation in reality. Here the article examines what are legislative tasks in information age technology, how access strateg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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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선사용권 제도에 대한 고찰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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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발명을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여 사용하는 중에 제3자가 그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 한 후 선발명자에게 특허침해를 주장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발명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선사용권의 항변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특허가 존재함에도 제3자가 종래부터 사용 하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던 권리를 인정하는 소위 “Saving clause”는 중세시대 길드의 요청으로 도입된 이래,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선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평설의 관점에서 경제설을 가미한 입장으로 주로 설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발명실시의 촉진과 방어출원의 억제의 관점에서 선사용권의 취지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선사용권의 활용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에 대한 요건의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독일 ․ 일본 ․ 영국 ․ 미국은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에 대 한 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의 폐지보다는 먼저 선사용권 의 활용촉진의 측면에서 이러한 요건의 해석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선사용권의 항변을 위해서는 선사용권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 다.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연구개발 단계, 발명의 완성, 사업의 준비, 사업실시, 실시형식변경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부 터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수집은 현실적인 기업 등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증제도와 함께 전자공증제도(화상공증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사용권의 입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갖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사용권 제도의 활용이 높지 않다. 일본이 선사용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사용권 제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While someone is using th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without filing a patent application, another person may file for a patent for the invention first and then claim infringement of the patent against the person who invented it first. In this case, the first inventor can defend the prior user right against the patentee. In this way, even though a patent exists, it is referred to as a “saving clause” that a third party recognizes the right to use the technology used in the past. Since the pre-use rights were introduced at the request of guilds in the Middle Ages, major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operated related systems.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prior user right system, it is mainly explained in terms of an economic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mpartial theory, but recently there is a view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prior user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inventions and suppressing defense applications. There is an opinion to abolish or alleviate the requirements for “engaging or preparing to engage in business” for the utilization and convenience of use of the prior user right. However, except in the case of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se requirements. Therefore, rather than abolition, it seems necessary to ease the interpretation of these requirement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rior user right. On the other hand, for the defense of the prior user right, it is important to prove the prior user right. It is necessary to leave evidence from each stage of the collection of evidenc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ior user right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tage,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he preparation of the proj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change of the implementation type. However, this collection of evidence acts as a burden on realistic companies. In this regar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notarization system, Korea operates an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trade secret original certification system, technology data deposit system, and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Although Korea has several systems to support the verification of the prior user right, that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This is in contrast to Japan's active use of the prior user right system. In the future, Korea also needs to spread awareness of the prior user right system and revitalize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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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구민승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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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특허법원 변론종결후 정정심결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 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지만, 양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법원의 판결을 양당 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정정심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어서 는 안될 것이기에 위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고 된 이상 그 결론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 선고 후 향후 실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이 므로, 일본의 제도와 논의 등을 참고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he period of correction of patents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a trial from being effectively nullified through correction of patents after the hearings have concluded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a recent case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6Hu2522 rendered on January 22,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stance and ruled that the confirmation of a correction decision after the conclusion of hearings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does not constitute any of the grounds for a retrial set forth in Article 451(1), Subparagraph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though such ruling may have issues in theory as indicated in the concurring opinions, I agree with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because a court judgment which cost both parties time and resources should not be easily nullified by a correction trial rather than an adversarial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given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the aforementioned decision,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anticipate what impact the decision would have on trial practice rather than debating over the propriety of the decision. Hence,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practice points to note respectively for invalidation trials, confirmation trials for the scope of a right, and infringement lawsuit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related discuss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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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원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우리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고의적 특허침해 의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고의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론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 으로 법원의 판단이 누적되면서 정립이 될 것이나, 외국의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가중 규정을 도입 한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된 미국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가중에 요구되는 주관 적 요건인 willfulness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외국의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판결문을 직접 읽어가며 분석 해 보았다. 미국법에서의 willfulness는 특허침해에 고유한 주관적 요건은 아니고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성문법과 판례법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맥락에서의 willfulness는 다른 법, 심지어는 다른 지 적재산권법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르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willfulness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특허침해소 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이 결정하게 되고, 법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은 법원의 설명을 담은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에 의존하게 되므로 배심원 지침의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willfulness 여부를 배심원이 판단하든 아니면 당사 자의 선택에 따라 법관 재판이 이루어져서 법관이 판단하든, 그에 대한 불복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의 willfulness 판단은 세밀한 법리 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결정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적 고려 요소로는 침해자의 복제 행위 또는 반대로 특허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 변호사의 의견서, PTAB 을 통한 특허무효심판 제기, 기타 선의/악의로 보이는 행동 등이 있고, 이 글에서 각 요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중과실에 기한 특허침 해도 손해배상의 가중 대상이 되는 willful한 침해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데, 미국의 문헌이나 판결을 종합하면 특허침해에 있어서는 중과실 이 willful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South Korea introduced a treble damages provision against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in 2019. Unfortunately, Korea’s tort jurisprudence with respect to punitive damages is very scant, since punitive damages are a recent legal phenomenon in Korea. As such, the U.S. patent jurisprudence will provide helpful references as to when enhanced damages are warrant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conducted an extensive analysis of U.S.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which willfulness was an issue. There are many factors, such as copying, design-around, counsel’s opinion, and good/bad faith that tend to weigh towards or against the finding of willfulness. These factors should be given just as much relevance in applying Korea’s own treble damages provision.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recent U.S. cases indicate that the mere knowledge of the asserted patent, even upon notice by the patent holder, may not be sufficient for a finding of willfulness. The same view may be controversial under Korean law, since many Korean scholars argue that intentional infringement requires proof of just that: infringement with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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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원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 건으로 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확약을 하고서야 자신의 특허를 표준기 술로 채택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AND 확약에 따라 외국에 등록 된 특허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실시권 허여조건의 합리성, 실시료 금액 또는 요율의 결정방법, 독점을 규제하고 자유경쟁을 보호하려는 경쟁법 하에서의 표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금지권 행사 등 많은 특허법적 원리에 대해 2020년 8월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주요국 대법원 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특허의 실시료 결정 소송 관할문제를 소송물의 단위 확장을 통하여 특허 등록국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국제 재판 관할 경합과 국제적 forum shopping 문제를 살펴 보았다. 국제민사, 상사 재판관할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려는 헤이그 조약의 축소 타결로 현재 표준특허의 재판에서 각국은 아무런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복소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영국 법원이 발전시킨 법리인 부적합한 법정지 이론과 소송금지 명령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국제지재권 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미국의 ALI 제안과 유럽의 막스플 랑크 연구소(MPI)의 국제재판관할 결정 원칙이 제안되어 있는데 ALI가 제안한 관련 재판적의 확장과 수소법원 간의 소송병합의 내용을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표준특허 사용자가 먼저 실시료 확인의 소를 제 기한 경우에 적용하여 보았다. 특허권자가 특허 실시자를 특허 침해로 제3국 법원에 제소하여 그 법원으로 실시료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MPI 제안의 경우에는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구별하지 않고 최초 수소법원에의 병합이 원칙이므로 특허권자가 나중에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도 실시권 협상 중인 상대방이 제소한 자신의 거소지 법원으로 소의 병합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실시자 법원만 병합소 송을 관할하는 것은 국제적 관할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Man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provide any right holder of IPRs needs to declare FRAND commitment prior to adoption of standard in relation to the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including patent fight and patent application. The laws on the nature and the scope of the FRAND commitment have been decided by the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of Unwired Planet v Huawei and ZTE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highest courts of the industrialized economy in August 2020. Currently, no binding international rules are available governing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intellectual disputes. The UKSC decision spotlighted the possibilities of forum shopping for SEP/FRAND litigation by finding courts in Guangdong, China inappropriate forum for deciding, and indicating that the UK court can adjudicate the royalty rate of world-wide patent portfolio.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fforts to set rules of deciding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litigation, including the failed negotiation for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in 2005 indicates that we need more time and patience before we can agree on rules of jurisdiction for transnational disputes. F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 few academic projects have suggested principles for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disputes, including the ALI Principles and Max Plank Group’s CLIP Principles. Applying the Principles on lis pendens to the fact pattern of Unwired Planet case would result in cases in other states could be consolidated in an English court. Applying MPI-CLIP to the same fact pattern, however, would result in expanding jurisdiction of the court where the parent company of implementers/infringers has habitual residence, which is China in the subject case, China. This result would make the MPI-CLIP not easy to be adopted states out of EC/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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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전문가 현장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필,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29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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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으로 201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서 침해 관련 사실 및/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애초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무에서 동 제도는 외면당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0년 9월 24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자 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현장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고, ② 그 지명된 전문가 가 피고의 공장,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③ 피고는 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④ 현장조사를 수행한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보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현장 사실 조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령에 의해 전혀 운용된 바 없는 새로운 제도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특허법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용하여 온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수진 국회의원의 개정 안은 대상 4개국의 제도 중 일본의 사증제도(査証制度)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둘째, 이수진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일본의 사증제도보다 피고 에게 더 엄격한 것이다. 셋째, 영국에서는 현장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국회의원의 개정안 은 전문가에 의한 현장 사실조사 ‘개시’를 위한 요건의 강화, 신청인의 비용부담, 피고의 영업비밀의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 plaintiff of a patent infringement suit cannot obtain a defendant’s evidence, and therefore cannot prove facts of the infringement assertion, and/or of damages calculation. To solve such a problem, Congress woman LEE, Sujin, in late 2019, introduced a Patent Act amendment (“LEE proposal”), which suggests a brand-new “expert on-site fact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allows (1) upon a party’s request or ex officio, the court may appoint an expert, (2) the expert can visit the other party’s office, factory, etc., (3) the other party shall be cooperative to the expert and (4) a report written by the expert can be submitted to the court as evidence. Such a system is a new one, which has never been applied before in Korea. Therefore, a careful approach is necessa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has comparatively analyzed four different (on-site inspection) systems of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As a result of such an analysis, this paper has arrived at these conclusions. Firstly, LEE proposal is the most similar to Japanese inspection system among those four systems that has been analyzed. Secondly, LEE proposal is more disadvantageous to the non-applicant than the Japanese inspection system. Thirdly, in the U.K., there has been increased criticism regarding operation of the on-site inspection. Fourthly, LEE proposal should be streamlined in several aspects, such as enhancement of initiative requirement, fee shifting to the applicant,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efend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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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3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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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 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EU가 체결한 중미,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보 호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 시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한EU FTA 발효 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U의 요구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에 있어 FTA를 통해 리스트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보호체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상 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의 높은 수준의 보호보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로 보호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에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규가 아닌 법률 수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의 사용 혹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분야에 있어 EU, 일본, 중국 등 기타 선진국 에 비교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반해 EU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국제조약 및 FTA를 통해서 보호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른 여러 나라 도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FTA협상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EU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e EU demanded strong protection of GI not only Korea but also Central America, Japan, and Mexico, which have recently signed FTA with the EU. Along with the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has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add list of GI after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However, GI protected by the list through the FTA are stipulat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Trademark Ac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I will be protected by unify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ather than protected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the procedure for appealing to GI,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have an enforcement decree or an enforcement rule that can specify the provisions of a legal level rather than a preliminary ru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of the preceding trademark or a person who wants to use the trademark or GI will be able to avoid the disadvantage of protecting the GI under the FTA. It is true that Korea lacks GI that require protectio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GI. On the other hand, the EU is expanding i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to further protect its GI. The EU is expected to demand the addition of GI, and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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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하나의 뉴스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모든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개별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사 사이트로의 방문자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스 러운 방문자 감소로 인한 광고 수입과 라이선스 수익 등의 감소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무단 기사 전재 등으 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표 뉴스 애그리게이터인 ‘오늘의 헤드라인’과 관 련한 최근의 중국 저작권 침해 판결을 소개하고, 중국 법원의 뉴스 애그 리게이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뉴스 애그리게이터 와 같은 신산업 분야들이 등장함에 따라 중국과 마찬가지의 저작권 분쟁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 관한 연구는 향후 관련 문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ews aggregators are a new business model that emerged as Internet technology advances. It is active in terms of being able to get all the information through a single news aggregator without having to enter individual media companies and search for news and articles they want. On the other hand, for individual media companies,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media site naturally decreased, which caused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media's income and licensing revenue. In addition, disputes are increasing due to unauthorized change of the title of the news aggregator. This paper introduced the latest Chinese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regarding China's leading news aggregator, ‘Toutiao’, and examined the Chinese court's attitude toward news aggregator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new technologies may create new types of copyright disputes, and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such as news aggregators in Korea could lead to similar copyright disputes with China. Research on this case may be a reference to future research on releva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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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시대 데이터 3법의 개정과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손영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4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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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미래기술 중의 하나 가 바로 플랫폼(platform)이다. 경제학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양 당사자를 중개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기 업 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의료 빅데이터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치료목적의 정보 활용을 인정한 바 있다. 2009년 도입된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은 의료정보의 의미있는 활용 (Meaningful Use)을 강조하면서 전자진료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딥러닝기술 그리고 커넥티드 기구 등에 의한 개인 의료데이터의 집적에 따른 의료 빅데이터는 플랫 폼 경제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수집은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그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개인 의료데이 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 어 항상 그 침해가능성에 따른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루의 역할을 다 해 왔는데, 그 반작용으로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장애 물이 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최근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개인 의료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계기를 새로이 만들어 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를 살펴볼 때,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FTC 3원칙에 의하여 가명정보 이용 시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미 국 FTC 3원칙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입법동향 및 실무지침의 운용현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he big medical data associ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personal medical data through AI's deep learning technology based on personal medical data and the connected organization can be said to be a core resource of the platform economy era. In particular, data collection combining new technologies such as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in nurturing new industries.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medical data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a new industry. However, there has always been a problem of protec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personal medical data be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ossibly sensitive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has served as a for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reaction hinders the use of personal medical data. In recent years, the so-called Data 3 Law has been revise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the use of personal medical data. The U.S. government regulates the free use of pseudonymous data when it comes to medical data.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reduced by clar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in accordance with FTC's three-part de-identification tes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re-identific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is prohibited, just like the U.S. In order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infringed, it is necessary to keep a close eye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U.S. legislative trends and working-leve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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