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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Whether the Patent Right Transferred before the Invalidation Trial Recovers without Assignee’s Knowing Invalid Ground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Hu10087 Decided on May 14th 2020, and on Securing the Third-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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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7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49-94
  • 저자
    배대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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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ther the owner who has been transferred patent right keeps his/her own right from the a trial decision invalidating it without knowing that his/her patented invention was subject to invalidation(‘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prior to th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of the pat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shall have been granted to an entitled person, and the original patentee(or the successor to an entitlement) does not hold the right any more after the invalidation decided. The Case shows that the entitled person such as an applicant who has the right to apply a patent shall be a patent right holder, the person such as the original patentee who has held the patent invalidated is neglected from legal protection. While the assignee who has a good-faith belief in invalidity is left unprotected based on the current Patent Act of Korea(‘PAK’), the transaction of IPRs like as patent would lesson in the anxiety to cause a loss of his/her own patent. Particularly a serious problem has to be likely to emerge from the evidence that there is the invalidation rate of patent as high as fifty percent in the practice of PAK. Even the Case must have been righteously for the entitled in appearance, patented invention stays at a static market, and the slow transaction would mislead the deadlock of R&D and innovation in reality. Here the article examines what are legislative tasks in information age technology, how access strategic methods.
한국어
이 연구는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 양수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 결(이하 ‘사건판결’)을 통하여 1차적으로 드러난 특허법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노출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규범적·특허정책적 고려라는 관점 하에 문제된 양수인 의 법적 지위를 확대·검토한 후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 사건판결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사유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이 희생됨으로써 빚어지는 특허거래의 난점을 정면 에 노출시켰다. 진실한(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특허법 규정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만, 특허유효성(patent validity)이 크게 흔들리는 현행 특허법의 운용 현실에서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 은 채 선의의 양수인을 희생하는 데 특허제도 및 거래계에 대한 불신을 막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정당한 권리자보호와 이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 희생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이로부터 빚어지는 거래계의 불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이 사건판결에서 살펴본 논의대상에 관한 확장으로 특허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론적 방안 외에 특허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적 방법론을 제안하 였고,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검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검토
3. 사건판결이 보여준 특허거래의 한계
Ⅲ.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이면의 거래 불안
1. 개관
2.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폐쇄적 특허거래의 문제
3. 현행 특허법상 특허신뢰성 확보의 문제
4. 소결
Ⅳ. 보론: 양수인 보호를 포함한 개방적 특허거래
1. 입법론적 접근
2. 정책 개선 및 지원정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권 양수인 정당한 권리자 특허무효율 특허무효심판 특허 거래 특허유효성 Patent Right Assignee Entitled Person Invalidation Rate of Patent Invalidation Trial of Patent Patent Transaction Patent Validity

저자

  • 배대헌 [ Daeheon Bae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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