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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7호 (6건)
No

연구논문

1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제문제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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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용법 ․ 용량 또한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원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치료방법적 요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적인 요소를 의약용도발명이라는 물건의 형태로 보호하는 경우 그구성요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용법 ․ 용량으로 특정된 의약발명에 관한 일본의 최초판결인 Meniere병 치료제 판결과 우리나라의 프레가발린 판결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은 현행법상 물건으로서 보호된다는 형식적 분석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대상인 ‘기술적 사상’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탐구해 보고자하였다. 그 결과 의약용도발명은 치료방법발명의 실질을 가지는 형식적 물건발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용도발명은 물건발명이라는 고착화된 해석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해당 발명이 이룬 성과인 기술적 사상의 실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해당 이론은 소위새로운 형태의 라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지는 의약용도발명은‘물질’+‘용도’로 구성되는바, 청구항에 기재된 형태로 해당 의약품을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가 의약용도발명의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사상의 실체와행위자의 행위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론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라벨론에 입각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의약품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판단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그 결과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하지만 의사의 진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scope of rights of medical use invention and the issue of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new medicinal dosage regimen have also become protected as components of medicinal use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ads that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are added on top of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of a medicine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such administration and dosage should be viewed not so much as a medical practice itself, as an expression of those features through which a medicine may fully realize its efficacy, thereby constituting an element of invention that attaches an entirely new significance to the medicine as a product. Originally, dosage regimen and dosing dose are methodical elements. However, if such a methodical element is protected in the form of an invention of a product for medicinal use, it remains a problem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ent element.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judgment of Meniere's disease case in Japan and that of the pregabalin case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desirable scope of rights for medicinal use invention. In particular, I broke out the precondition, that is medicinal use invention is an invention of a product, and tried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the 'technical idea', which is the subject of protection for the medical use invention. As a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vention for medicinal use is the invention claimed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having the substance of the therapeutic method invention. On the basis of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invention of medicinal use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essence of the 'technical idea' by which the invention can be protected properly. In addition, for medical practices, it was proposed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for infringement.

10,800원

2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김병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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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손해배상방법으로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리적 실시료상당액의 배상방법을 인정하고 침해자이익의 반환을 손해배상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는 제3자의 불법적경쟁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발생하는 것으로 특허권 및 특허물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특허권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발생 및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발생한 손해를 평가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전보될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손해의 추상적인개념이 배상액으로 표시되기 위해서 손해평가와 손해액산정이 사실적 ․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먼저 독일법상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결정에 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일실이익에 기한 손해배상 외에 실시료상당액 및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침해자이익의 반환에 기반을 둔 손해배상 방법을 검토한 후, 기여율 관련 독일사례에 관하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침해소송의 확정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는 독일의 2단계 구조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검토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of the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German law. The precise amount of the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is determined in separate proceedings. In practice these proceedings rarely take place, since in most cases a settlement is reached before such proceedings are initiated. The plaintiff is free to calculate the damages which are incur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methods: lost profits, reasonable royalties (so called “licence analogy method”), or surrender of the profit generated by the infringer. To assess compensatory damages, the judge is called upon to decide the likely outcome of the situation and especially the profits the patentee would have achieved if the infringement had not occurred. If the alleged profit is disputed by the defendant, the patentee has to reveal details about the cost structures of his enterprise, which are examined by an expert. Alternatively, the patentee may demand a suitable licence fee. In this case the infringer has to pay the licence fee that would have been agreed on by reasonable contractual partners. German courts have always shied away from adding penalty surcharges to the licence fee as a form of sanction in response to patent infringement. The third possibility for compensating for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a patent is the recovery of profits. The infringer is treated as if he had conducted his business and made profits on behalf of the patentee. In a recent ruling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held that, in determining the infringer’s profit, it is basically correct to deduct not all the costs from the proceeds actually obtained but only the variable costs of the manufacture and marketing of the contested embodiment.

10,500원

3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특정’과 ‘증명’의 소송상 의미와 구별

차상육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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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① 피고 행위의 특정 문제, ② 원고의 영업비밀 특정 문제, ③ 원고의 영업비밀(해당성) 증명 문제, ④ 피고의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명 문제가 모두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정과 증명은 이를 구별한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피고 행위의 특정 문제와 ② 원고의 영업비밀 특정 문제는 ‘특정론’의 테마로서, ③과 ④의 문제를 다루는 ‘증명론’ 못지않게 영업비밀 침해소송의실무에서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금지청구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행위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대상물건이나 대상방법을사회통념상 다른 제품이나 방법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또 승소판결의 집행단계에서의 곤란함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도 소송심리상 특정론(特定論)은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 내지 피고가 실시하는 대상물건(제품)이나 대상방법은 당사자나 집행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상 정보를 보호객체로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비밀과 대비될수 있을 정도로 그 물건의 상세한 구조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청구원인사실에서 특정되어야 하는 피고의 물건 또는 방법의 기재방법과 다르다. 한편 영업비밀의 특정은 판결주문이나 이유 중의 사실적시에도 종종 문제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판결에 따라서 생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나 강제집행의 대상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있다. 그러나 판결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면 판결이 공개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영업비밀’의 내용을알게 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상 ‘영업비밀’의 비공지성(非 公知性)이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영업비밀특정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소송제기과정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의 어려움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된 문제이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기술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다른 소송에 비하여 그 어려움이더욱 가중되어 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시하면 결국 소각하(訴却下) 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In the cas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① the identification of the defendant act, ② the identification of the plaintiff's trade secret, ③ the proof of the plaintiff's trade secret, and ④ the proof of the defendant's trade secret infringement, need to be distinguished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some different dimensions of discussion. Especially, ① the identification of the defendant act, ② the identification of the plaintiff's trade secret as the theme of identification theory(or (specification theory),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practice of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as well as the “proof theory” which deals with the issues of ③ and ④. In relation to the specification of the defendant’s conduct, the identification of purport of the claim for prohibition in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is required to describe in detail the subject matter (product) and the object method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products or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specification of trade secrets is often problematic even in the case of a judgment order or a factual reas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o some extent the scope of the trade secret, which is the target in order to prevent any objection of enforced execution resulting from the ruling. However, if the details of the trade secret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ruling,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party may become aware of the content of the trade secret. Therefore, in the practice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litigation, it is required to carefully decide the specific issues of trade secrets by comparing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trade secret and the infringer. While difficulties in identification of purport of the claim is a common problem in filing of a lawsuit, the difficulty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is even more aggravated because technical information and business information are protected. When we are practically commissioned for a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first thing encountered upon will be an issue of how to compose purport of the claim.

9,600원

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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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의정황 증거가 되고, 부정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부정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사법적 집행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업비밀로서 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정보가 청구되었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요구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비밀관리 요건은 단순히비밀 유지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환경들은 여러 면에서 비밀관리 요건의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삭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관리 요건의 삭제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는 비밀관리 요건이 만들어진취지와 기능 더 나아가 그 법적 성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비밀관리 요건의 근거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exists for bei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other elements of a trade secret claim, proving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preventing the misappropriation and reducing the judiciary enforcing fees, and notifying potential misappropriators what trade secrets are claimed. If s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is not trivial and it has its own role and function. Moreover, the digital world increases the need for the reasonable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revised bill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my country has attempted to delete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is is problematic in that deleting the requirements ignor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m and moreover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the revised bill in the way that is best by refer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ments.

7,300원

5

부품 산업에서 3D 프린팅에 관한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한지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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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드론, 3D 프린팅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인류는 이들 과학기술이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중2013년 출현된 3D 프린팅 산업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3D 프린팅 환경은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불법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 또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주요한 산업 분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법률 규제에 관한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0년이나 지난기술로, 3D 프린팅 관련 특허기간이 만료되면서 고해상도의 저가 보급형 3D 프린터가 상용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이를 구입할 가능성이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가지고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생산하는 제품 또는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개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만들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용 재료들에 대한 모조 산업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심지어 3D 프린터를 해적판 기계로평가절하 하는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물품 또는 부품 제조가 용이해지면서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uch as AI, Big Data, IoT, Robot Engineering, Drone, 3D printing leads the fourth industrial innovation, and the mankind hopes that these technologies may bring any roseate future, as well as concerns that they may cause any side effects. In particular, 3D printing technology that appeared in the world in 2013 is being forecasted as technology to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future of mankind. However, the 3D printing circumstances to be speedily changed do not only bring about roseate future. 3D printing technology can be used for making unlawful weapons, drug or medicines, and therefore, some issues that 3D printing industry should be promoted as the main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innovation, and should be simultaneously legally regulated are needed to be reviewed. In fact, 3D print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whose patent has already been expired. Recently inexpensive 3D printers with high-resolution are commercialized, and it is possible that any one can purchase them. The environment in which anybody can make any item or parts with 3D printers at home is currently given. A person with 3D printer at home can make counterfeit, not genuine products, and so counterfeiting industry for materials for 3D printers could be accelerated, and even 3D printers can be devaluated as piracy machin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ssues to be review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while it is much easier to make items or parts with 3D printers.

9,000원

기타자료

6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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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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