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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5호 (7건)
No

연구논문

1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한지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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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디지털 혁명은 우리 사회에 경제, 산업, 문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식재산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지적산물을 아무 노력 없이 손쉽게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법제 또는 정책적 변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소위 Pro-IP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권리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 또는 확대되어 왔으며, 지식재산 객체의 외연은 계속 팽창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그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범위나 보호기간의 최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정당성 논거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정당성 문제를 자연법적, 공리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및 배분적 정의이론에 대하여 법철학, 법제사 및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거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논거가 지식재산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각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병렬로 나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권리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아 왔는데, 최근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또는 배분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소개하고 분석 및 비판하였다. 향후 지식재산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의 정당성의 논거에 관해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21th century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sulted in change from analog to the digital era, and digital innovation has brought a lot changes of economy, industry, culture and so on to our society. Such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In the digital era anyone can, only if he wants, easily reproduce the intellectual products of others without any efforts with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policy to strengthen or enlar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e. pro-IP policy. Upon this pro-IP policy the rights of owners on their intellectual products have been more strengthe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owever, still questionable on how further the scope as well as term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enlarged. On this account, the issue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till needs to be discuss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nature law, utilitarianism, neoliberal economics, democratic paradigm and distributive justice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hilosophy, legal history and economics. These theories suggest any grounds for their arguments in their own way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one of them to clearly present grounds for arguments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On the contrary, these grounds for arguments eventually could be applied in parallel. The study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cerned with the issue on how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achieved, and how immaterial intellectual products should be justly dis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Hopefully this issue needs to be more actively discuss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ra.

12,000원

2

특허제도와 신규성개념의 형성, 그리고 특허권자의 수출할 권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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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허권자의 실시권의 범위에 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역사적으로 특허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624년 영국의 독점법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영국법을 수용한 미국 특허법상 수출이 특허권자의 권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허제도는 경쟁국과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독점법은 발명이 새로울 것을 요구했지만, 그 지역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신규하지 않더라도 영국내에서 신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수출은 영국도 꺼려하였다. 영국은 미국이 원료를 공급하여, 자신들의 기술로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영국은 기술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허는 수출에 친하지 않았다. 국제조약에서도 수출은 특허권자의 권리로 확립되지 않았다. 최근에 성립된 조약들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출원금지와 비밀로 할 것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기술의 유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는 없었다. 특허권자에게 수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최근에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서 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역사적으로 특허권은 수출에 친한 권리가 아니었다.
I exam whether the right of importation is a right of the patent reviewing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ent. Especially, I review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of England, and the US law which was adopted from the English law. I also review that the right of importation could be a right of the patent under the US patent law. The system of patent was devised to induce technologies of competing foreign countries. The English Statute of Monopolies required to a novelty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However, the Statute defined the domestic boundary of the territoriality of the novelty. Therefore, even though an invention was not new in a foreign country, an invention could be bestowed a patent if it was new in England. However England did not want to export technology to its colony, the U.S. England wanted to export a product fabricated by England. and U.S. to be a raw material suppling country. The right of the exportation is not recognized as a right of the patent. The international treaties regarding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ies did not establish the exportation right of patentee. Recently established international treaties provide prohibit of exportation of technology with national security concerns. Under the same principle, Korean patent act provide a right to the government to order keeping secrets and prohibiting foreign application of patent, it an invention is necessary to the national military defense. These system is a result of concerns regarding national technologies leaking into foreign countries. The patent system does not encourage the patentee to export his/her patented technologies to foreign countries. It is very recent that the patent act bestows the exporting right to the patent by amending patent act such as Japanese patent act. Again, historically the patent right is not a right which reconciles the right of 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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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에서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의 발전과 Actavis 판결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1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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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vis 판결에서 영국 균등론의 특징인 1단계 청구범위 해석이론인 ‘목적적’ 해석론은 EPC 69조 해석 프로토콜에 비추어 ‘오류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법리라고 비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계약이나 유언 해석처럼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의 화자의 표시 행위 당시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특허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술 사상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언어에 기대어 발명을 정의하여야 하는 특허 청구 범위 작성자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 이처럼 새로운 발명품을 정의해야 하는 특허법 특유의 필요성에 따라, 청구범위에 문언으로 표시된 범위를 넘어서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영국의 청구범위 해석론은 법적 안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특허법 고유의 문제를 계약법 등에서 유래된 ‘목적적’ 해석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7년 EPC 69조 프로토콜에 제 2항이 추가되어 ‘유럽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 범위에 특정된 요소와 균등한 임의의 요소에 대한 적정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으로서.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 기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영국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 산업 국가들이 균등판단과 차이를 보여오던 영국의 균등 법리가 이번 Actavis 판결을 계기로 청구범위 기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가능케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 실체법 통합이 성큼 다가왔다. 진보성에서의 ‘문제-해결책’ 이론은 이미 EPO에서 확립된 발전이고, 제2 의약 용도 발명 역시 2010년 EPO확대 항고부 심결로 인정되었고, 그동안 이견을 보이고 있던 영국의 균등론 마저 변화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특허 실체법 통일은 큰 틀이 마련되었다. 조만간 발족될 예정인 UPC는 이처럼 특허 실체법에서의 회원국간의 차이점이 해소됨에 따라 그 에너지를 절차법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950년대 미국의 Graver Tank 판결로 발전하기 시작한 균등론이 유럽에서 확립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적용 실무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개량 발명에 치중해서는 특허를 회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As Actavis decision discredit the one-step purposive construction of patent claim to tends to lend into a mistake derailed from the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of the Convention, the purposive construction does not seems to continue to guide the extent of protection of a UK patent anymore. We encounter difficulties in finding out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used by the speaker in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on a will. We have another problem in interpreting patent specification; since a patent specification has to define the invention, which by definition has not existed before inventing, via words existing at the time of filing which are developed to deliver meaning(s) established and shared in the community. The necessity of defining a new thing by old language necessitates expansive interpretation beyond literal interpretation. Beginning in 1980s, the British courts developed and applied the “purposive construction” derived from contract interpretation. The newly added Article 2 of the protocol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of the EPC, however, provided due account to be taken of “equivalent” element in the claims,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British rule denying patent scope beyond the claims. As the Actavis decision opens the door for the expansion of patent protection beyond the claim language, the UK law is in parallel with that of Germany on the Netherlands. Problem-Solution approach for inventive step 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and the second medical use was recognized by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the EPO. The European substantive patent law is now ready to be harmonized in important issue for uniform patent protection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The modern doctrine of equivalents developed in the US decision of Graver Tank in 1950 is now accepted in Europe.

12,400원

4

의료기기 디자인 사건을 통해 본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이원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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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디자인 특허 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기능성 법리를 판례법을 통하여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이후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디자인권 법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근래의 의료기기 디자인 사건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능성의 징표로서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는 대체 가능한 디자인의 존부가 무엇보다 우선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시에는 기능적 요소를 제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종전처럼 기능적 구성요소를 전부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보호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미국에서 조차 디자인 특허의 맥락에서 기능성 요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기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아직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점이 대상판결 및 그 후속판결을 통해 목격되고 있다. 이는 디자인권에서의 기능성 요건의 역할이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음미와 재해석이 가능한 부분임을 의미하므로, 우리도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기능성에 부여할 정책적 목표를 먼저 구체화하고 다음으로 해당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정책목표로는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에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와의 충돌방지와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독점기간이 반영구적인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더라도 존속기간이 유한하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점이 디자인보호법상 기능성 요건 적용시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정책목표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기능성 요건의 판단시 대체가능한 디자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The functionality doctrine that the United States adopted through case law has since influenced other countries, including Europe and Korea. In Ethicon Endo–Surgery, Inc. v. Covidien, Inc., a recent medical device design case,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valuating the functionality of a design. For the purpose of claim construction,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the scope of a functional claim must be limited to the ornamental aspects of the design, and would not extend to ‘‘the broader general design concept.’’ The role that the functionality doctrine should play, as well as the test to be used, still remain partly unclear from this case and the subsequent Federal Circuit cases. Korea should re-examine its functionality requirement under Article 3 Item 4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s well. First and foremost, the policy objectives for the functionality requirement should be clarified, as construction of a statute naturally flows from its objective. The two policy objectives that are offered for the functionality doctrine under trademark law would be relevant for design protection as well, with modification – namely, prevention of “backdoor patenting” and anti-competitive practice. Prevention of “backdoor patenting“ should factor in the fact that, unlike trademark with infinite term, design right has finite duration. Prevention of anti-competitive behavior would also require consideration of factors other than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design.

8,800원

5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분리가능성 요건 - 미연방대법원의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사건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2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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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미국에서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기간만 상대적으로 단기로 하되 기본적으로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패션디자인 보호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내려졌다. 대상판결은 실용품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분리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1954년 Mazer사건 이래 모처럼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분쟁으로서 의류 등 패션디자인 제품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받을 만하다. 대상판결은 판례법적으로도 오랜 기간 정리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치어리더 유니폼 등 실용품의 분리가능성 요건은 순수 법률해석의 문제로 보고 보호연혁과 제도적 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실용품의 분리가능성 판단기준을 ‘개별적 인식(separate identification)요건’과 ‘독립적 존재(independent–existence)요건’으로 나누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당사자 주장한 종래 분리가능성 테스트 방법론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그동안 하급심에서 난무하여 오던 분리가능성 테스트 기준을 정리하고 현행 법문이 갖는 객관적 의미해석에 기초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 것도 의의가 있다. 셋째, 실용품의 입체적 디자인 특징뿐만 아니라 평면적 디자인 특징 역시 분리가능성 테스트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즉 2차원의 실용품도 분리가능성 테스트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을 포기하고 관념적 분리가능성 판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차피 분리가능성 판단은 상상을 통한 관념적 작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섯째, 분리가능성 요건은 실용품의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과 별개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실용품 장식 디자인의 보호는 그 특징적 장식의 복제에만 미치고 유니폼 자체의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그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The subject ruling is a U.S federal Supreme Court’s leading case that has come since the Mazer case in 1954 in relation to the separability requirement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 useful article, It was rendered during discussing the fashion design protection legislations based on the copyright approa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it deserves attention in that the subject ruling provides guidance on a variety of the following legal issues that have not been laid down for a long time by precedents. First, the separability requirement of useful articles such as cheerleader uniform is considered as a matter of law, and try to interpret faithful to the protection history and literal purpose, and the criterion of separability of useful article is defined as ‘separate identification requirement’ and “independent-existence requirements”. Second, it is also meaningful to present a unified standard based on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by judging the separability test standard which has been in controversy for a while by denying all the conventional separability test methodology claimed by the parties. Third, it is clear that not only the three-dimensional design characteristics of useful article but also the two-dimensional design features are subject to the separability test. Fourth. abandoning the theory of physical separability and unifying it by judging the separability only in conceptual, it made it clear that separability judgment is a conceptual work through imagination. Fifth, it made clear that separability requirement is another requirement independent from the originality requirement of the design of the useful article,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corative design of the useful article is clarified by stating that it is limited to the copy of the characteristic decoration and not the reproduction of the uniform itself. In addition, there are many specific factors and perspectives of separability settled during the examining the party’s attack and defense.

9,700원

6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안과 개선 방안

손승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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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리중개업의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를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대리중개 신고를 한 일부 대리중개업에서 권리자와 포괄적 권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속하는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대리중개업을 중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불편과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됨에 따라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업의 병행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대리중개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용허락 등을 위해 권리자를 찾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 병행은 이용허락의 편의성 외에도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해외신규시장의 창출 및 신탁관리단체의 저조한 신탁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시장은 포괄적 대리로 인하여 시장의 혼란과 왜곡의 발생으로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하여 대리중개업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포괄적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해서 최초 제출한 약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약관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의 정지나 영업의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to solve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usiness.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related laws and precedents, and examined the practical issues of agency or brokerage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some agency or brokers have simply signed a trust business in the category of trust management business and have concluded a comprehensive rights delegation contract with the copyright holder. Therefore, we examined the concrete meaning of ‘case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inconvenience and inefficiency of members due to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suspends agent brokerage business to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the problem of concurren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and rational solutions Respectively. When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conducts proxy brokerage services, there are various advantages as follows. First, since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has a copyright holder as a member, the user can solv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right holder for permission to use. Second, the proxy intermediation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can reduce the copyright infringement ultimately, besides the convenience of the license. Third, it will help to create new foreign markets and improve the trust rate of trust management groups. Currently, the copyright market is confused and distorted due to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som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facing severe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real regulation of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is required to correct distortion and confusion of copyright market.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the comprehensive agency act at least at the same level as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terms of the original submissio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 business,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submitted, and if it is violated, review of the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suspend the business or to close the business.

6,600원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29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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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인 차목이 신설된 후 4년간 서울고등법원은 약 35개의 판결을 내렸다. 차목은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사이의 보호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폭넓게 적용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위 35개의 판결을 검토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차목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차목을 해석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①디자인으로서의 사용, ②상표로서의 사용, ③노력의 결과, ④아이디어의 조합, ⑤광고매체, ⑥기술정보, ⑦경영정보, ⑧유명인의 동일성(퍼블리시티)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 앞의 7개 유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전제인 ‘모방의 자유’ 원칙과 ‘특별한 사정’의 예외,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내용인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과 예시에 관하여 검토한다. 위의 전제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앞서 소개한 판결들을 예로 들며 법원의 판결이유를 정당화하고, 고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Seoul High Court has held around 35 cases since the general provision ‘cha-mok’ was introduced to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2013. The purpose of ‘cha-mok’ is to fill the gap betwee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newly appeared commercially valuable information. However, concerns over the possible choking effect of ‘cha-mok’ has also been criticized. T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the Seoul High Court cases and categorize them into eight groups: ①Use as a Disign, ②Use as a Trademark, ③Product of Effort, ④Composition of Ideas, ⑤Advertising Media, ⑥Technological Information, ⑦Business Information, ⑧Publicity.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mmary of facts, holdings, and reasonings of those cases. Then, this article analyzes the premise of the holdings: ‘freedom of copying’ and ‘exception of special cases,’ and the considerations and examples of determinging ‘striking unfairness.’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further considerations for the courts applying ‘cha-mok.’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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