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9sus 1월 영업비밀 보호법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전까지 3배 배상이 규정되어있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보고된 것이 없다. 2011년 이후 하도급 거래법을 시작으로 중소사업자 보호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별법에 3배 배상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3배 배상이 규정된 것은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처음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증액의 요건으로 고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한국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문제는 많이 다루어 지지않아 왔다.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허법에도 3배 배상이규정되어 있으며, 자주 적용된다. 법원은 특허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보통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형사법(모델 형법전)과 불법행위법(Restatement of Torts)에서 고의와 과실의 취급을 비교해보고, 미국 특허법 284조에 관한 판례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손해배상액 증액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특허법 128조 9항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허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입법된 타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도적 복제여부와 같은 특허 고의 침해에 고유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실 침해의 경우 손해 배상감액 조항 등은 3배 배상 입법 취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추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Trade provides treble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The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Secrets Protection Act also prescribe the multiplication of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In the part, the Trademark Act had a provision during 1949 to 1990 for treble damages, but no published decision for treble damag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has been known. Since 2011, specific statutory for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small enterprises or individuals have been provided for enhanced damages up to three times. This year’s amendment for treble damages is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 understood as an effective legislative initiative for encourage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industry. Since the enhanced damages award requires “intentionality (dolus).” The civil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system has required negligence and thus “dolus” was not an issued up to now. In the United State, under the tradition of common law, have developed laws on punitive damages. Some provisions of the Model Penal Code and the Restatement of Torts are compared to andto the concept of willful infringement. The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treble damages under the U.S. Patent Act, which might give shed some light to application of treble damages clause under the Korean Patent Act. Eight factors are prescribed in Art. 128 (9) of the Patent Act. Some of factors fail to include factors characteristic in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nd indicate these factors are the same as in the statu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and individuals. Some existing provisions, including that for reduction of damages in case of light negligence, do not fit in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2019 amendment.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7월 9일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은 “고의침해”에 “3배 이내”의 범위에서 “8가지의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미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우선 고의침해에서의 고의의 의미는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을 위하여 타 법에서의 고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실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이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정황증거와 그 외의 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판단 함으로써, 고의침해의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도 특허권자의 고의침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 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 사의 의견서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의견서의 정황증거로서의 중요성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는 현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 리 특허법으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Enhanced damages has been introduced into South Korea patent law, and is set to take effect on July 9, 2019. According to the Article 128⑧⑨ of the patent law, compensatory damages can be enhanced “up to 3 times” based on “willful infringem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eight circumstances”. Considering that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was established by reference to enhanced damages under U.S. patent law, the way in which enhanced damages is operated in U.S. could help the practice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First, the meaning of “willfulness” needs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at of other law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hanced damages. Next, our fact-finding court will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willful infringement and the extent of the enhancement by estimating the degree of culpability or egregiousness inherent in infringer's action, based on the circumstances provided by South Korea patent law and other circumstances. Moreover, just like the practice in U.S. lawyer's written opinion in connection with the showing of willful infringement will be used as important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could contribute to an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by creating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more higher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Therefore, it is a “good polic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into South Korea patent law.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2011년 개정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권리자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제도는 손해액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내에서의 손해를인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자에 대한 제재 효과도 가질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장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없더라도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종래 견해들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도에 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점,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침해가 있다는 사실과 최소한의 손해발생 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실익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손해액 인정에 있어 법원에 보다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이외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는 실익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넓은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인데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종래 논의들은주로 하한액 설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을 확대하면서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가중액의 한도는 징벌적 성격을 감안하여 침해죄에서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Korea introduced a statutory damages system under the amended Trademark Act and Copyright Act of 2011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content of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prescribed in the Trademark Law and the Copyright Act is a little different, the right holder can claim damages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prescribed by law, even if the damages are not proven do. It is understood that even if there is no proof of damages, the system protects the right holder by regulated damages within a certain amount, and can have the effect of sanctions against the infringer. Although the advantages of these statutory damages can be easily understood, the problem is not in line with our legal system and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tatutory damages system. While previous papers insist tha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has a punitive nature, there is no need for proof of damages, and there is no need to check whether the damages are proved or not, in the case of claims those things are not a unique benefit. Recognizing wider discretion in the courts in the recognition of damages would be in line with the benefit of having a statutory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 substantial damages recogni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a certain amount of discretio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order to supplement the existing system, the previous papers mainly deal with the necessity of setting the lower limit. However, in order to make the system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ason for the increase of damages while expan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The limit of the expanded amou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penalty limit of criminal infringemen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is direction in improving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상표법에서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등록요건과 권리범위 획정 등다양한 국면에서 요건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오랜 기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객관화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 왔으나, 이는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인간의 심리작용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므로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를 고려하는 것이 과제 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적 구조에 관한 심리학의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심리작용이 상표법에서 발현될 때 고려할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적 특성이 상표법에서 작동하는 요소로, 판단의 맥락 문제, 상표의 흡인력 등에 의한 유사범위의 차이가 비교의방향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 특히 결합상표에서 구성부분이 인상에작용하는 면, 지정상품 혹은 사용상품에 관계된 구체적 사정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주는 비대칭적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유사 여부 판단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관점이 현재와 미래의 상표법 실무에서 갖는 유용성을 탐구하였다. 향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원리가 구체화될 방향과 현재실무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실무의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 상표 유사성 판단원리의 객관화라는 과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a key concept in the trademark law acting in various aspects such as determining trademark registrability and scope of protection. While legal principles have developed in a manner to objectifying and systemizing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still there is a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Since similarity judgment evaluates psychological behaviors occurring in human mind, the critical clues may lie in scientific study of psychology. This article introduces finding of modern psychology regarding asymmetries of the similarity judgment, and studies its application in the trademark practice. The practical aspects of asymmetry in the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are suggested: context of judgment, differences in similarity scopes caused by trademarks’ attractiveness, impressions of a composit mark’s respective parts, and asymmetric influence of relevant products incurred to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Possible arguments against the concept of asymmetric similarity a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usefulness of such concept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is studied.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required in order to find and materialize relevant principles. It is expected to achieve final goal of objectification of legal principles for the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in a progressive manner through vibrant research to follow.

2019년 4월 15일 유럽연합이사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이하, “DSM 저작권지침”이라 한다)을 최종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발효된지침을 최대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침의 주요 목표는 언론 출판물을 보호하고,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창작자가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의 “밸류갭(가치 격차)”를 줄이고, 이들 두 그룹 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대한 저작권 예외를 두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제15조와 제17조이고 이들은 유럽과미국 정당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링크세조항”으로 알려진 제15조는 온라인 뉴스 수집기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재사용을 언론 출판사에게 직접 통제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한다. “밸류갭 조항”으로 알려진 제17조는 주로 콘텐츠공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무단 게재를 방지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로 인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억제되고, 패러디와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 조차도 삭제되어 온라인상의 콘텐츠 감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본고에서는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플랫폼 책임’과 관련하여 플랫폼 책임의 범주설정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좋은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제17조 “밸류갭 조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DSM 저작권지침의 내용을 서술하고, 유럽전자상거래지침과 미국DMCA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DSM 저작권지침 제17조의 문제점을파악하는데 중심을 둔다.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hereinafter, “DSM Copyright Directive”) on 15 April 2019, and member states shall implement the Directive's requirements into the national legislation to meet within 24 months. The key goals of the Directive are described as protecting press publications; reducing the “value gap” between the profits made by Internet platforms and by content creators;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creating copyright exceptions for textand data-mining. In particular, articles 15 and 17 caused widespread criticism and controversy from Industry groups and advocates. Article 15, also known as the “link tax”, gives press publishers direct control over re-use of their content by Internet platforms such as online news aggregators. Article 17, also known as the “upload filter”, requires online contents-sharing service providers to tak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prevent the unauthorised posting of copyrighted works, or be liable for their users’ actions. Industry groups and advocates fear that these specific directives would inhibit online expression by requiring websites to obtain licenses in order to link to news articles, and Article 17 would require use of technical measures that cannot identify fair use such as parody. Of these provisions, this paper focuses on Article 17(Value Gap Clause) in that it provides a good discussion about how fa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ategory of platform responsibiliti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platform responsibilities’. It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DSM Copyright Directive and identifies problems in Article 17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EU e-Commerce Directive and DMCA. And, it concludes by suggesting the implications to our country.

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후 2001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적으로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고, 이후로 글자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를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199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들 이후로 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해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의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자체 파일 제작 기업에 의한 법적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비판론도 계속되어 왔다.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과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논점들을 논의하기 위해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들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와우리나라 판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결론까지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 그 코드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판례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은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자체 파일 제작자가 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글자체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논의는 글자체나 글자체 파일에 관한 보호 배경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1996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the typeface design was denied, it has been judg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sum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in 1997 and consistently rul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in 2001, and since then the typeface file has been treated as a computer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US court decid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in 1978, and then the United States courts decid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And since these decisions the protection of typeface files have been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creators of typeface and typeface files. However, legal remedies by companies that create typeface file have become more active, and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ose have become serious and criticisms related to those have continued. The main points about the typeface and typeface file are the protectablity of the typeface by copyright law and the grounds for protecting typeface files by copyright law. And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ed precedents an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discuss those. Although the US case and the Korean case reached the same conclusion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requirements for the typeface to be works of applied art. On the other hand, it seems difficult to change the conclusion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changed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law. Whereas, a typeface fi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uter program, and the code shall be a creative expression. However, unlike the US case, the Korea case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creativity of the typeface file, but omits the determination of how the actions of the font file maker are related to the computer program's source code, that is, the logical link.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typeface creators and to consider social problems after the protection of the typeface file, but the discussion should be done considering the protection background 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typeface and the typeface file.

2019년 4월 24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유명 텍스타일 회사의 꽃무늬레이스 디자인을 불법복제 하여 판매 유통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의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텍스타일 회사의 직물디자인 패턴은 꽃무늬 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이루어져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 하였다. 한편, 지난 2017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인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하여“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 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되고, 실용품의 디자인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상상되고, 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에 고정될때 회화, 그래픽, 조각저작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작권보호를 받을대상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치어리더 유니폼의 유일한 특징은....유니폼 직물(fabric)의 유형매체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이라고 판시 하였다. 의류디자인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의류가 실용품에 해당되어 그것의 디자인이 의류의 실용적 측면으로 부터 물리적, 관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여왔다. 따라서 의류디자인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치어리더 유니폼 사건에서도 유니폼 직물에 고정된 2차원적 미술저작물만 저작권 보호가 주어진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본고에서 검토한 선행 판례들의 직물디자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1909년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미술저작물과 인쇄물로서 보호되었다. 또한 Knitwaves, v. Lollytogs,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writings)’로 간주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모방과 복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패션산업계의 환경 속에서 직물디자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패션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직물디자인을 가능하다면 미국 법원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분리가능성과 독자성을 판단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도 직물디자인의 형태와 용도에 맞는 더 정교한 테스트가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On April 24, 2019, the Ninth Circuit reversed the district court's dismissal of two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against defendants, accusing them of copying Malibu's lace designs. The court held that, Malibu had a broad copyright protection for floral lace designs, although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the natural appearance of a Bengal Clockvine flower, it does protect the original “selection,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floral elements in a lace pattern. Meanwhile, on March 22, 2017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A featur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i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only if the feature can be perceived as a two or three dimensional work of art separate from the useful article, and would qualify as a protectabl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either on its own or fixed in some other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f it were imagined separately from the useful article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As a result the only feature of cheerleading uniform eligible for a copyright is the two dimensional applied art on the surface of the uniform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clothing design to pass the separability test and to be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As “ ‘useful article[s]’ ...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17 U.S.C. §101, clothes are not copyrightable. In contrast, fabric designs are considered “writings” for purposes of copyright law and are accordingly protectable. Also a design printed upon a dress fabric is a proper subject of copyright either as a work of art or as a print. 17 U.S.C.A. § 5 (a–m, g, k). Finally, I think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fabric design is a useful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fashion creators. If it is possible according to our copyright laws, it is preferable to apply it to our legal system by referring to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opyright of the US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