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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한국 대법원 1994. 4. 15. 선고, 후 1567 판결 판례 평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1호 1995.12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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