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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2호 (8건)
No
1

진보성 판단의 과거ㆍ현재ㆍ미래

김원, 장혜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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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실무에서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성 판단 시에 사후적 고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여도 그러한 왜곡을 교정하기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에서 사후적 고찰 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이래,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거나,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자의적 해석․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 세계에 내세울만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충분히 제시해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 (병합) 판결은 진보성 판단 시에 선행문헌의 일부가 아닌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하고, 위 일부 기재와 배치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진보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허브 법원을 향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탄탄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사후적 고찰을 방지할 수 있는 진보성 판단 법리의 정착 및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특허재판 실무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바, 발제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In patent litigation, inventive step(obviousness) often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concerned. If hindsight is used in determining inventive step, it could lead to distorted resul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tify such distortions even when conscious efforts are made to avoid hindsight. Sinc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hindsight in its judgment No. 2006Hu138 rendered on August 24, 2007, it has set out sufficient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which are worth to be presented to the world, such as that inventive step of the combination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as a whole which is combined organically or that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which undermine technical meaning of the cited invention is prohibited. A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 No. 2013Hu2873 and 2880 (Consolidated) rendered on January 14, 2016 ruled that inventive step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entire prior art reference, not on a part thereof, in comparison to the matters which can be reasonably recognized by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that even details of other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conflict with the above or which makes the above unclear, shall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These series of judgments sets forth that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shall be made after technical meaning of the cited invention is accurately understood, and therefore, they are significant also in terms of prohibition of hindsight. In this time where the Patent Court aims to become a hub 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ies, a lot of effort is required to settle the legal principles for determination of inventive step that can prevent hindsight based on such strong foundations and to establish excellent patent litigation practices that can support such legal principles. Therefore, we hereby propose several plans to initiate discussions on these issues.

7,200원

2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서비스의 미래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

조천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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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지식중심 사회의 성숙에 따라 기업은 경쟁자 퇴출, 시장협상,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재산법률을 활용하고 있다. 특허괴물의 거대화와 삼성-애플간 소송 등 대규모 분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해석을 통해 부인되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양성제도에서 변호사를 공공성과 준사법기관의 지위로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이 특허기술의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소비자인 기업에게 불편과 위험, 그리고 비용으로 전가된다. 불합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나 프랑스의 다르와 보고서 및 일본의 사법개혁보고서 등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가장 주된 관점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성을 준다.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법조인 양성시스템 역시 기존의 준공무원적 성격의 변호사를 탈피하여 미국 법조의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전면에 나타나는 법률전문직의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의 산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에 고객만족의 척도로 제시되는 경제학적인 기대-불일치 모형을 통해 특허 등 침해사건에 적용되는 사법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고객만족을 고려하였다. 법률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품질척도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등의 차원을 기준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소송업무 중 기술적 이해와 입증을 위주로 하는 업무와 특허 등 침해사건의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허 등 침해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내었다.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역할은 미국과 같이 특허 변호사 단독대리만을 인정하는 경우, 변리사가 된 후에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의 부기변리사와 같은 공동 소송대리나 영국의 소송인가 변리사와 같이 단독대리를 허용한 경우, 독일의 법정변론제도나 일본의 보좌인 제도와 같이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구분된다.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의 단독대리 제도는 미국식 특허변호사 제도나 일본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및 독일과 일본의 변리사 법정진술 제도보다 기업에 유리하다. 변리사 단독대리의 경우 신뢰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술을 위주로 하는 특허 등 침해소송의 특성과 소송인가를 받기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신뢰성 위험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성과 보증성 차원은 미국식 특허변호사의 수준에 이를 것이고, 낮은 비용에 따른 공감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어떤 제도보다도 높다. 영국 사법제도는 소정 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훈련을 근거로 3종류의 소송인가증을 통해 변리사 단독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재권법원을 기존의 특허법원에 추가하는 다양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만족에 큰 성과를 시현하였다. 기업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련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비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전문 법률서비스가 상호 타협적인 가격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완전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개선한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 제도가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가장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식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제도나 독일 법정변론권 혹은 일본 보좌인 제도보다는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가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등 침해소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 companies of current and future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ervice in Korea based on economic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Therefore, I applied five criteria, such as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to specific technological case I experienced, and to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I reached a conclusion that company’s satisfaction level for legal service is very low in such cases due to lack of lawyer’s technological knowledge. To find the way to improve companies’ satisfaction, I compared the systems of patent attorney’s rights to audience in the court to judge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Germany, Japan, England and America. I found the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 in patent infringement case would be categorized as to confer no rights to audience at all in Korea, to confer the rights to make court statement in Germany and Japan,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patent attorney subjoined registrant only when the patent attorney joints with lawyer in Japan, and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the holder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in England.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a kind of lawyer, has full rights to audience. I analyzed each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s above mentioned based on the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For reliability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are most favorable. However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ctually equal to the American and the Japanese system in terms of reliability. Patent attorney’s court statement system in Germany and Japan are lowest level of reliability. For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English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re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Lastly, empathy criterion based on cost comparison,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is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empathy criterion. I would like to make point that, more than anything else, the operation of 3 kind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and establishment of such Patent County Court (now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as a forum where simpler cases could be dealt with under a cheaper and more streamlined procedure than the Patent Court in English legal system bring both the patent attorney and the consumer company a variety of different options and with them,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Based on this notion, I would like to stress that English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holder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system is most favorable to consumer companies’ satisfaction.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is more favorable than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joined registrant patent attorney in Japan or than German or Japanese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state in the court as an assistant for lawyer in charge.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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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 - 프로그램특허제도 도입 후를 기준으로 -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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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법에도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종래부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는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에 도입되었다. 특허법 개정과 더불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2015년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부속서에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하에서는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특허제도의 도입 후,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일본특허청의 실무에서는 엄격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또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먼저 프로그램이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와의 결합되어 수행되는 수단이 공지기술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기술이 아니라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Japan Copyright Law that the program is protected by the work, however in the Japan Patent Law,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gram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is introduced to be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program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from the past, the program is introduced to the Patent Law in the purpose of that the idea involved in the program is not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idea of the program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In company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upon revis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to implement, in 2015,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Invention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is revised to be implemented in the annex of the Patent. Utility Model Examination Guidelines. As described under the Patent Law,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by any standards to allow the patent right. After introducing the program patent institution, in the practice of the Japan Patent Office which determine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the strict patent eligibility examination is proceeded to allow the patent by considering the conflict with the Copyright Law. Further the Japan Court suggests the determination guidelines whether the program invention corresponds to “the technological concept using the natural laws”, that is, in the Japan Court, as the guideline for recogniz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the patent eligibility can be recognized by that first, the program should be combined with the hardware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and next, there has been the concrete technological constitution which is not the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the general purpose technology used generally,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in the combination with the hardware.

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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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상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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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발명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등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특허성 있는 발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상당수의 특허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발명과정의 부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동화된 시행착오 테스트를 통해 진화하며, 자체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양의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특허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왔던 특허대상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은 재검토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미국의 법 해석 방향을 소개하고,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지능 특허 허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been changing the process of invention. The system utilizing machine learning such as genetic algorithm has proven it has the ability to perform central role of invention process and several of them were already patented. However, because of the developing AI technique, the future machine will access big data itself and evolve through performing automated trial and error test, so finally could create a new invention itself. It will be a strong “Patent Machine”. It is time to begin to reexamine whether AI meets patent eligibility requirement. We need to critically consider the expanding range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This paper introduces the analysis method on the law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warns the risk of indiscriminate patenting on AI through illustrating related cases.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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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윤선희, 이승훈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15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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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보호가능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검토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중에서 표현 창작이나 디자인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과 인공지능 창작물을 모인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적 논의는 다른 법률 영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검토인데, 지적재산권법이 최고도(最高度)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익숙한 법률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등록 및 공개와 이에 따른 모방금지적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창작이 인간의 창작과 같게 취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유인책과 인공지능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를 통한 제안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계․입법자․실무가들의 발전적인 검토와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egal system related to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suggests new countermeasures by studying and reviewing applicability and various issues of current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sign and expression creation.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human being is examined thoroughly, from points of view of both issues about granting rights on creation by AI and about the related regulation of misappropriating creation by AI. AI could be argued initiativel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because it is a legal area familiar to AI based on the highest degree of technology. This article suggests a new 'Protection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which recognizes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imitation through the publ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like the current industrial property rights law. It seems meaningful that the system suggested by this articl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incentive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Industry 4.0) and regulatory measures to control issues related to AI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ions through this article will be a little help to the progressive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legislators, and practitioner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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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IPR 제도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Cuozzo 판결

이주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19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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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IA 법의 제정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으로 도입된 IPR 제도는 특허청에서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IPR 제도를 통하여 등록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비율은 무려 70%대에 이른다. 그리고 IPR 제도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IPR 제도는 지방법원 소송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PR 제도에서 규율하고 있었던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특허청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은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미국 특허법 제316조(a)(4)을 통하여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이 연방규칙으로 IPR 절차에서의 특허청구항의 해석기준을 최광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라고 제정한 것은, 특허청의 입법권의 합리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Cuozzo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결과적으로는 특허권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다. Cuozzo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판시된 다수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같은 취지를 가지는 판결로써, 특허권의 균형적인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By the lawmaking of AIA Act, IPR(Inter Partes Review) was introduced to U.S. Patent Law. Now, IPR is an useful weapon to invalidate patents registered through patent application system in U.S. Particularly 70% of challenged patents has been invalidated by IPR. And, IPR is cheap and expeditious in comparison to lawsuit by the federal trial court. Therefore, IPR in the U.S.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substitute of litigation by the trial court. On Jun. 20th 2016, the U.S. Supreme Court affirmed two legal principles that the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adopted in IPR through Cuozzo decision. First, the Supreme Court had proposedly decided that the determination by the USPTO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IPR is nonappealable, because 35 U.S.C. §314(d) regulates 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n IPR is final and nonappealable.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d expressly decided that 35 U.S.C. §314(d) bars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Second, the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because 35 U.S.C. §316(a)(4) grants the Patent Office authority to issue Federal Regulations establishing and governing IPR, the Office had issued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 of claim construction in IPR represents a resonable exercise of the rulemaking authority. Cuozzo decision stands opposed to patentees and undermines patent rights. The Cuozzo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have the same intent with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fter 2000s. Therefore Cuozzo decision has aimed at balancing patent rights.

1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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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 발족

김성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2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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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특허제도는 1978.6.1.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럽 특허조약(EPC) 하의 EPO를 통하여 실체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체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작업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상의 차이 외에도 인적 요소인 법원과 대리인이라는 측면과, 둘째로 소송 절차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UPC에서는 소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의 유형을 9가지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달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유형별 재판부 구성방법은 기존의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채용되던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제일 자주 주장되는 항변 사유인 특허 무효 주장을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 무효의 반소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침해의 본소와 함께이거나 또는 본소와 분리하여, 지원 또는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식의 침해소송/무효소송 분리 재판제도와 영국, 프랑스식의 통합 재판의 2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1심 법원을 본원(Central Division)과 지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 특허권의 취소를 위한 특허 무효소송이나 특허 침해/비침해 확인 소송은 본원에서, 특허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 금지 소송은 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원 재판부에는 항상 기술 판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 무효의 반소를 심리할 때에 기술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허소송에서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축인 소송 대리인에 있어서 UPC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럽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2007년 영국의 법조개혁에 따른 성공적 경험에 힘입은 것이지만, 1978년 이래 40년 가까이 EPO에서 특허 분쟁을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발명자와 출원인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보통법과 대륙법간의 수백년간의 상이한 법률 전통과 같은 대륙법체계라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특허법원의 발족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과감한 대응이다.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하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UPC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The patent system in Europe achieved a high degree of harmonization in substantive law through the EPO established under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since June 1, 1978. In respect of enforcement, howev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existing between the UK under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other European states including France and Germany under the tradition of civil law.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of Europe is a result of successful integration of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judicial systems. The differences of judicial system reflected in, first, human factor of the judges and representatives and, secondly, legal rules of procedure for litigation. This study looked into human factor of the differences among European states discuss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Under the UPC, nine(9) types of patent litigation are prescribed and specific composition of the panel of judges for the prescribed litigation are provided for fair and competent decision by the court. Different composition of judges for different kinds of litigation has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Another issue debated during preparation of the UPC was how to competently adjudicate counterclaims of invalidity raised in infringement actions. Counterclaim of invalidity heard before the original infringement panel has been decided to be transferred to the Central Division, with or without the infringement claim, upon the parties’ choice. Bifurcation between invalidity claim and infringement claim in German patent litigation as well as integration of invalidity and infringement claim found in UK or French patent litigation procedures are provided in the UPC and can be taken upon the parties’ cho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ompetence of panels, the First Instance Court of UPC is divided into, in principle, the Central Division to hear patent revocation and declarat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and Local Divisions to decide remedies for infringement, i.e. damages, injunctive relief and provisional measures. Considering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Divisions,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lways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Also a Local Division hearing a counterclaim of revocation upon the parties’ choice shall include a technically qualified judge. For another human factor in patent litigation, i.e. the representative, the UPC provide a unique solution. For a litigation to be heard before the UPC, the parties must be represented either by a lawyer of the member state or an Europena Patent Attorney (EPA). Representation of a patent litigation by an EPA reflects a successful experience of Legal Services Act of 2007 in England and Wales as well as the trust in EPAs of the patentee developed over the last 40 years’ successful history of representations by EPA before EP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UPC is a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showing harmonization among different judical system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Th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legal systems in Europe has developed for centuries. The new system of the UPC is a brave response to challenges encountered in Europe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UPC is an interesting subject of study for lawyers of patent jurisprudence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which is based on jurisprudence of civil law but under the rapidly increasing influence of that of the 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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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04 pp.29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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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측과 이를 이용하는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분야이다. 즉, 선진국이 주를 이루는 이용자 측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종래에 대가 없이 이용하면서 발명이나 유전자원의 변형개발 등으로 커다란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이에 반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 측은 자원의 보유를 근간으로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는 국제적 논의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FTA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민감이슈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해 최근 우리나라가 서명한 나고야 의정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건을 조성 중인 브라질 등 자원 부국이 포함되어 있는 MERCOSUR 등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더더욱 정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 기체결 FTA 논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국내 이행입법을 살펴본 후 향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해 협상에 있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s a field in which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ose who hold them and those who use them. In other words, the users from mainly developed countries have taken the advantage of obtaining huge economic profit by using inventions or modification of GRTK without any compensation and they have taken it for granted, on the other hand, the providers from mainly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GRTK advocate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them without depriving of economic value based on the possession of resources. These discussions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in FTA negotiations. South Korea has signed the Nagoya Protocol and prepared legislation to implement it. The legislation provides access, use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and genetic resource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Therefore new negotiation strategies would b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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