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y the lawmaking of AIA Act, IPR(Inter Partes Review) was introduced to U.S. Patent Law. Now, IPR is an useful weapon to invalidate patents registered through patent application system in U.S. Particularly 70% of challenged patents has been invalidated by IPR. And, IPR is cheap and expeditious in comparison to lawsuit by the federal trial court. Therefore, IPR in the U.S.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substitute of litigation by the trial court. On Jun. 20th 2016, the U.S. Supreme Court affirmed two legal principles that the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adopted in IPR through Cuozzo decision. First, the Supreme Court had proposedly decided that the determination by the USPTO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IPR is nonappealable, because 35 U.S.C. §314(d) regulates the determination by the Director whether to institute an IPR is final and nonappealable. Moreover, the Supreme Court had expressly decided that 35 U.S.C. §314(d) bars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Second, the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because 35 U.S.C. §316(a)(4) grants the Patent Office authority to issue Federal Regulations establishing and governing IPR, the Office had issued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 of claim construction in IPR represents a resonable exercise of the rulemaking authority. Cuozzo decision stands opposed to patentees and undermines patent rights. The Cuozzo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have the same intent with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fter 2000s. Therefore Cuozzo decision has aimed at balancing patent rights.

한국어

2011년 AIA 법의 제정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으로 도입된 IPR 제도는 특허청에서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IPR 제도를 통하여 등록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비율은 무려 70%대에 이른다. 그리고 IPR 제도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IPR 제도는 지방법원 소송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PR 제도에서 규율하고 있었던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특허청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은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미국 특허법 제316조(a)(4)을 통하여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이 연방규칙으로 IPR 절차에서의 특허청구항의 해석기준을 최광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라고 제정한 것은, 특허청의 입법권의 합리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Cuozzo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결과적으로는 특허권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다. Cuozzo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판시된 다수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같은 취지를 가지는 판결로써, 특허권의 균형적인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미국 특허법에서의 등록특허에 대한 재심사제도의 역사적 고찰
  1. 결정계 재심사제도(Ex Parte Reexamination)의 도입
  2.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nter Partes Reexamination)의 도입
  3.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 Grant Review),CBM(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s) 제도의 도입
 III. 미국 연방대법원의 Cuozzo 판결
  1. 사건의 경과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 연방대법원의 판결
 VI. 연방대법원 Cuozzo 판결의 분석과 의미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 특허법 재심사제도 IPR 제도 미국 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IPR 절차개시결정 최광의 합리적인 해석 U.S. Patent Law Reexamination Inter Partes Review U.S. Supreme Court Cuozzo decision Determination whether institute an IP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저자

• 이주환 [ Lee, Joo Hwan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