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been changing the process of invention. The system utilizing machine learning such as genetic algorithm has proven it has the ability to perform central role of invention process and several of them were already patented. However, because of the developing AI technique, the future machine will access big data itself and evolve through performing automated trial and error test, so finally could create a new invention itself. It will be a strong “Patent Machine”. It is time to begin to reexamine whether AI meets patent eligibility requirement. We need to critically consider the expanding range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This paper introduces the analysis method on the law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warns the risk of indiscriminate patenting on AI through illustrating related cases.

한국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발명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등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특허성 있는 발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상당수의 특허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발명과정의 부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동화된 시행착오 테스트를 통해 진화하며, 자체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양의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특허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왔던 특허대상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은 재검토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미국의 법 해석 방향을 소개하고,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지능 특허 허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목차

I. 서론
 II. 차세대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명과정의 변화
  1. 차세대 인공지능의 등장
  2.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3. 모호해지는 ‘발명’의 경계
 III.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1. 문제제기
  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논의의 전개
  3.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적격성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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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미 [ Lee Sang mi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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