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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목적물이 가처분결정 후 변경된 상태 에서의 집행이 문제가 된 대법원 2025. 9. 29.자 2025마6304 결정(이하 ‘대상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상결정은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대상이 물건인 경우의 특정 방법에 관해, 그 상품명, 형식번호 등 의 기재와 설명, 도면, 사진 첨부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건과의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시 를 다른 특정 방법을 배제하는 취지로 형식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 고,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 특정의 바람직한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새 겨야 한다. 또한 대상결정은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대 상을 특정하기 위해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살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는 형식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집행목적물 의 일부 구성요소가 제거되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체상의 주장으로서 집행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행이의절차에 관한 종전 판례의 입장 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체 판단과 집행의 기관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태도이자, 집행의 신속성과 간명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대상결정은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결정 집행에 관한 사건이었지만, 본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금지ㆍ폐기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의 판시 기준은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집행관의 조사ㆍ판단사항 및 집행이의사유에 대한 판단에 적용될 수 있다. 대상결정은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대상물건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의 집행이라 는 특수한 문제상황을 다루었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민사집행법 전반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Supreme Court Decision 2025Ma6304 dated September 29, 2025 (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which concerns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of a patent infringement preliminary injunction where the target product of the execution has been altered after the injunction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held that when the subject matter of execution is an infringing product, it must be specified in a concrete manner sufficient for identification from other objects at execution time, by specifying the product name, model number, describing the product, and attaching drawings and photographs. Such holding should not be formalistically interpreted as excluding other modes of specificat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illustrating a desirable method for concrete specification which can support proper execution procedure. Also, the Subject Decision determined that when executing an injunction, the bailiff must examine the content of the title of execution to identify the subject matter, and objections to execution procedure may be raised only if there are formal or procedural defects. Based on such standard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rgument suggesting that certain parts of the target product has been removed, thereby no longer infringing the patent and thus ineligible for enforcement, is a substantive claim and cannot constitute grounds for objection to execution procedure. This reaffirm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It aligns with the structure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separates agencies responsible for substantive determinations and for execution procedures, and is reasonable as it enables swift and straightforward execution. Although the Subject Decision concerned the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the same legal principle can apply to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prohibitions or disposals, of permanent injunction. Furthermore, the criteria set forth in the Subject Decis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s involving execution-preservative measure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r prohibitions on disposition. Although the Subject Decision addressed the specific issue of execution when the composition of the target product altered afte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t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precedent with broad implications across the Civil Execution Act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대법원은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특허 청구범위로부터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확정된다는 원칙을 깨면서 예외 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판례라고 할 수 있 는 해석론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해석론은 상고심이 제시한 판단 논지가 재산권을 제한 (해석)하는 데 합리적 설득력을 가지는지 불명확 하거나 법리 구성의 체계성이 박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그 해석론을 비판적 안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두된 문제의 근본적 사항인 기능식 청구항의 작성ㆍ해 석과 관련된 법리적 체계성이 실제로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기능식 청구항 작성 등 이에 관하여 지나치게 느슨한 특허 법 규정 및 흠이 있는 특허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방법 에 기초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현행 특허 법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법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현행 특허법의 몇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그 입법론적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머리말에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 을 소개하고(Ⅰ), 이 연구의 평석 대상인 사건판결의 내용과 논점을 정 리하였다(Ⅱ).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살펴보고, 그 해석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을 특허법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Ⅲ). 이어서 특허권 의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해석론의 가치를 인정하여도 이러 한 해석론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라는 점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시행하에 부딪히는 기능적 표현의 기재라는 문제에 대하여 근 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데 이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Ⅳ).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목적에 따른 필 자의 견해를 결론에서 밝히고자 하였다(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rafting and interpretation of means-plus-function claim(or functional claim) has not been well-established, and to seek solutions based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to supplement the overly lax patent law enforcement and flawed Patent Act provisions in practical terms regarding functional claim drafting, etc. Furthermore, when seeking solutions by applying the current Patent Act provisions, we have attempted to identify problems with some of the current Patent Act provisions that are legally unacceptable, and to present legislative alternatives. This article begins with an introduction introducing the research subject and content based on the research objectives (Ⅰ), followed by an outline of the content and arguments of the case judgment, the subject of this study's commentary (Ⅱ). It examin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the scope of patent rights, established by Supreme Court precedent, can be limited, and critically examines the issues identified in this interpretation from the Patent Act perspective (Ⅲ). While the value of interpretive theories that inevitably limi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can be acknowledged,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a case-by-case judgment, but also presents legislative solutions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 of describing functional languages under the current Patent Act (Ⅳ). Finally, the author summarizes the findings discussed above and presents his own views in the conclusion, reflecting the purpose of the study (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그 효력의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에 의하여 특허받은 국가에만 미친다. 이러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특허법 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협약의 내국민대우 및 특허의 독 립 원칙, 특허협력조약(PCT) 등 국제조약상 암묵의 전제로 엄격한 속지 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특허는 국내 및 국외의 복수주 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 이용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지성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 서버로부터 국내에 전송된 네트워크시스 템(장치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버사업자의 전송행위 자체를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인정한다. 둘째, 국내의 단말이용자가 비필수 구성요소를 단순히 입력하거나 간단히 터 치만으로 당해 네트워크시스템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셋째, 네트워크방법특허인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그 방법의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지(국내)를 기준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외의 서버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특허 법을 역외적용하여 국내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monopolizes the right to practice the patent invention as a business, and the regional scope of its effect extends only to countries patented b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Such a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not stipulated in the patent law, but the principle of strict territorialism has been applied as an implicit premise in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patent independence of the Paris Treaty, and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owever, in network patents to which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multiple domestic and foreign subjects connect or jointly implement patent inventions through networks in many cases. As to Judging whether the actions of foreign server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through these networks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the principle of flexible territorialism, not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apply the flexibl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criteria for judging territorialis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f a network system (device invention) transmitted from a foreign server to Korea consists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 patent invention, the transmission act of the server operator itself is recognized as ‘production’ in Korea. Second, If a domestic terminal user performs the network system by simply entering a non-essential components or with only a simple touch,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production' or 'use' in Korea. Third, in the case of a network method patent,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use of the method' in Korea.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based on the place of execution (domestic) of the patent invention and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of infringement etc. in domestic courts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patent law against foreign operators.

본 연구는 기존 특허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관규칙 학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특허지표를 제시한다. 기존의 특허지표들은 시간 지연 문제, 산업별 편향성, 질적 특성 미반영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간(미공개 구간 제외) 등록된 국내 G Section 특허 2,71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IPC Code의 계층적 구조 와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술 간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 15개의 유의미한 연관규칙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 해 주요 기술 융합 집합을 도출하였다. 특히, AI, 의료정보, 진단 기술의 융합, 측정·분석 기술의 융합, 에너지·데이터 처리 기술의 결합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3가지의 새로운 특허지표 기술 융합 도 지수(TCI), 기술 연관성 지수(TAI), 동향 부합 지수(TMI)를 제안한다. 이들 지표는 특허등록 시점에 즉시 계산이 가능하며, 기술 분류체계의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출원 전략이나 인용 관행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술과 신흥 분야의 혁신성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으 며, 산업 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기술 간의 강력한 개연성 을 보이는 결합을 정량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표 체계는 기업의 혁신 특허 전략 수립, 기술 분야 혁신성 평가 등 다양한 실무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분석 범위 확대 및 정성적 평가의 심층화를 통해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poses a novel patent indicator based on association rule learning to compensate for limitations of existing patent indicators. Existing indicators inherently suffer from several drawbacks, including time-lag effects, industry-specific bias, and the failure to captur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se, the analysis targets 2,710 registered domestic patents in IPC Section G (excluding unpublished periods) over the past five years, utiliz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IPC codes and the Apriori algorithm to identify inter-technology associations. The analysis yields the top 15 significant association rules, from which major sets of technology convergence clusters are derived. In particular, the study confirms the convergence of AI, medical information, and diagnostic technologies, the convergence of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ologies, and the combination of energy and data-processing technologies. Building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troduces three new patent indicators: Technology Convergence Index (TCI), Technology Association Index (TAI), and Trend Matching Index(TMI). These indicators enable immediate computation at the time of patent registration, grounded in the objectivity of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thereby minimizing influences from filing strategies or citation practices. Consequently, they facilitate rapid detection of innovativeness in novel and emerging technologies, enable fair cross-industry comparisons, and quantify intentional strategic technology combinations. The proposed indicator framework holds practical utility for corporate innovation patent strategies and technology field innovativeness assessments, with potential for further refinement through expanded analytical scopes and deeper qualitative evaluations.

본 연구는 산업디자인이 인간–GAI 협업 구조로 전환된 창작 환경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 다. 비교법적 시각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중대한 기여 (Significant Contribution) 및 이를 구체화한 Pannu Factors”, 미국 저작 권청(USCO)의 “인간 저작자성(The Human Authorship)”, 그리고 대한민 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적 기여”에 대 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각 법제의 규범 목적과 평가 기준에 비추어 비 교ㆍ분석하였다. 각 판단기준들은 GAI 활용 사실만으로 인간 창작 주 체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기여도(attribution) 입증을 중심으로 창작자 적 격을 판단하는 규범적 접점 역시 확인된다. 이에 시사점을 얻어, 본 연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창작자성의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이 전제로 하는 창 작성과 창작비용이성은 저작권법상 창작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그 규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여도 모델과 고지의무 설계에서도 GAI 활용 사실에 대한 법제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GAI 활용 과정에서의 중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요건과, 완성된 디자인의 요부(지배적 특징)를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의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는 판단 목적과 기준축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중대한 기여는 G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이 디자인 창작자로 인정 되기 위한 최소 적격 문턱(entry threshold)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 중심 기준이며, 실질적 기여는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의 요부(지배적 특징)의 착상과 구체적 형성의 기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규명하여, 등록 권리의 진정한 권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결과물 중심 기준이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여 평가의 층위에 대응하는 독립된 판단 구 조임을 확인하고, 인간과 GAI 협업 디자인에서 적법한 창작자성 인정 과 정당한 권리 귀속을 위해서는 과정 중심 심사와 결과물 중심 심사 가 단계적·보완적으로 종합 고려되는 규범적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re-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uthorship under design protection law, premised on an industrial design environment that has shifted toward human–GAI collaborative workflow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e study analyzes the normative purposes and evaluative frameworks underlying the authorship standards articulated in: (1) the USPTO’s doctrine of “significant contribution,” including the factors specified in the Pannu guidance; (2) the U.S. Copyright Office’s principle of “human authorship” as an essential condition for copyrightability; and (3) the concept of “creative contribution” appli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context of works incorporating GAI-generated components. These frameworks share the foundational principle that the mere use of GAI does not negate human authorship, and that authorship must ultimately originate from a natural person. A normative convergence is also observed in the central role assigned to evidentiary substantiation of contribution (attribution) when assessing eligibility for authorial or inventive statu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aims to derive refined criteria for assessing design authorship under design protection law. As a preliminary matter, the concept of creativity and the doctrine of non-obviousness—presumed by design law—are normatively and functionally distinct from the originality standard in copyright law, reflecting fundamentally different regulatory objectives. Consequently, attribution models and the architecture of disclosure obligations must inevitably diverge across legal regimes, as the mere fact of utilizing GAI cannot carry identical normative weight under systems governed by different statutory purposes and evaluative axes. This study further distinguishes between (i) the process-oriented requirement of Significant Contribution during human use of generative AI tools, and (ii) the outcome-oriented standard of Substantial Contribution at the stage of conceiving or concretizing the dominant features of a completed design. Significant Contribution functions as a procedural threshold for recognizing a natural person as a design author when GAI is employed as a tool. It evaluates the quality and decisional agency of human intervention in the design process itself, operating as an entry-level criterion for authorship eligibility. By contrast, Substantial Contribution functions as a conclusive, outcome-focused standard that identifies the origin of the design’s dominant, rule-defining characteristics and traces those characteristics to their true conceptual source, thereby determining the legitimate rights holder entitled to registration.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that these two standards operate on independent, analytically distinct axes: the former governing authorship eligibility in AI-assisted workflows, and the latter governing rights attribution for a finished design. It further argues that achieving normative coherence in human–GAI co-creative design requires a staged, complementary assessment structure in which process-based and outcome-based contribution review are considered sequentially and holistically, in order to ensure both lawful recognition of human authorship and equitable vesting of registration rights.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었으나,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 방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자막 제공을 제도화했음에도 자막 품질 저하와 미이행 문제가 지속되어 실질적 접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막 제작이 원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는 행위로 평가되면서, 저작 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이로 인해 ‘접근성 확대’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정 시설로 주체를 한정하고 비영 리 목적만을 허용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자막 제작이나 플랫폼 중심의 이용 환경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 제한으로 인해 자막 삽입 등 실질적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청각장애인의 자율적 접근 시도를 법적으로 억제하며, 권리 보 장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청각장애인 자막 제공 행위에 적용한 결과, 비영리적 목적과 공공복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HathiTrust 판결, 일본 저작권법 제37조의2,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 접근권 규정을 비교 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예 외의 주체ㆍ범위 확대, 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리적 해제, 공정이용 해석 의 유연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권리자 보상체계와 공공기관 중심의 자막 데이터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접근성과 권리보호 간 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을 저작권법의 핵심 가치와 결합시켜, 포용적 법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have expand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udiovisual works, yet person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remain marginalized in accessing information. Although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dify captioning obligations, persistent deficiencies in caption quality and compliance continue to frustrate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access rights. Because captioning is sometimes characterized as altering the form and content of the underlying work,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persist, producing a paradox in which measures intended to enhance accessibility are framed as copyright risks. Article 33-2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establishes a limited exception intended to secure the information-access rights of deaf persons and others; yet its confinement to designated institutions and its restriction to non-profit purposes render it ill-suited to technology-enabled captioning and platform-centric modes of use. In additio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impede practical implementations, including the insertion of captions. These structural constraints legally chill user-led accessibility initiatives by deaf and hard-of-hearing users and diminish the effectiveness of institutions designed to safeguard their righ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Applying the statutory factors to the provision of captions for deaf users indicates that, where non-profit purposes and public-interest necessity are recognized, the requirements of fair use can be met. The analysis also juxtaposes institutional responses reflected in the U.S. HathiTrust decision, Article 37-2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and disability-access provis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ccordingly, securing the information-access rights of deaf persons requires expanding the beneficiaries and scope of statutory exceptions, permitting proportionat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adopting a more accommodation-oriented construction of fair use. Complementary institutional measures—such as calibrated remuneration schemes for right holders and publicly led caption-data infrastructure—can better balance accessibility with rights protection. By situating disability access within copyright’s core objectives, this study charts a path toward a more inclusive legal framework.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미비 하며 국제적인 규범화의 필요성이 있어 다자간 협정에서 논의되고 있 다. 이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USMCA가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우리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USMCA의 수준으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가 이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부정경쟁 방지법 등 관련 법제는 USMCA의 보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쟁점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SMCA 제20.72조의 부정유용행위에는 영업비밀 침해자 및 제3자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특히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구성요건이 되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취득 이외에 ‘사용ㆍ공개’ 행위를 추가하고, 취득ㆍ사용만 열거되어 있는 제3호는 ‘제3 자 누설’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0.71조 제2항(b)는 영업비밀의 고의적인 부정유용행위가 국내 또는 국 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 ‘유통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 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0.76조는 라이선스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금지하여 자유 로운 라이선스를 보장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 심기술의 라이선스는 ‘수출’에 해당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라고 할 것 이다. 제20.77조의 공무원의 영업비밀 공개 등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형 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무상비밀이어 야 하고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법에도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어 대체로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Trade secrets, despite their importance, still lack a robus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ime, which has prompted calls for clearer international standards in multilateral agreements; among existing frameworks, the USMCA, led by the U.S., is regarded as offering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whether Korea’s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particular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conform to the USMCA standard in anticipation of future U.S.–Korea trade negotiations, and concludes that they are broadly aligned, subject to several specific issues. The main issu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rticle 20.72 of the USMCA enumerates acts of misappropriation, listing the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by the infringer and by third parties. Accordingly,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Article 18(1) subparagraph 2 of the UCPA to add “use and disclosure,” and subparagraph 3 to add “disclosure” to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Article 20.71(2)(b), because acts such as the transfer of goods infringing trade secrets—i.e., “distribution activities”—are not currently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UCP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such conduct. In relation to Article 20.76, the licensing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constitutes an “export,” requiring approval or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this may be regarded as a minimum level of control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as regards Article 20.77, the prohibition on public officials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s addressed by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as well as by separate penal provisions on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statutes such as the UCPA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us appears to be consistent with the USMCA.

이 글에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지식재산권법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특히 지식재산권법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법학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은 도입 당시의 이념과 목적에서 벗어나 과거 고시 위주의 학원식 교 육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의 단면 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지식재산권법(IP) 교육으로, 사회와 국가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서 외면당하는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 대학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성찰과 비 판을 통한 진리 탐구에 있으며, 법학교육의 핵심은 법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걸 마인 드'와 윤리적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성문법 체계에서 법조문 해석 능력은 법학교육의 근간이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육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법 교육이 변화되어야 하는 방향은 우선 기초 재산권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권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창작법(특허권/저작권), 표지법(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불법행위법(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 유형별 특징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교 육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등 계약법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경영, 사업화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종합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더 나아가 각 대학,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표준 교과 과정 정립을 학계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법학교육과 전문가 시험제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변호사시험 등 법조인 자격시험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기이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이 특정 과 목으로 수렴되어 지식재산권법과 같은 국가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중 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왜곡되고 있 다. 법학교육은 단순한 해답 찾기를 넘어 법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본질에 대한 연구와 탐구하는 분위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n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egal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IP) Law education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and propose personal directions for improvement. Currently, legal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in law schools (Law School), is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the ideals and objectives of its introduction and intensifying the tendency toward the cram-school-style education focused on past bar examinations. The most evident manifestation of this negative shift i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P) Law education, where a severe 'desertification' phenomenon is occurring; despite society and the state emphasizing its importance, it is being neglected in the educational setting. In this paper, I emphasize that the essence of university education lies in the search for truth through reflection and critique, not mere knowledge transfer. The core of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legal professionals equipped with the 'Legal Mind'—the ability to grasp the meaning of legal norms and logically resolve complex legal problems—and essential ethical qualities. I specifically stress that in a civil law system, the ability to interpret legal provisions is the foundation of legal education. The direction in which IP Law education should change, based on this foundation of legal education, must first involve IP Law education being conducted upon a solid understanding of basic property law. Furthermore, education should cover conten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reative law (Patent Law/Copyright Law), identifying law (Trademark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ort law (unfair competition acts). The methodology of legal education should also introduce a focus on essential facts (doctrine of essential legal elements). Additionally, we must enhance education in contract law, including technology transfer and licensing, and foster comprehensive competence through convergence education with adjacent fields like technology management and commercializ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for the academic community to discuss and establish a standard curriculum for each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It is crucial to highlight the inconsistency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professional examination system. I point out the strange reality that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legal education are being dictated by leg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s, such as the Bar Examination. As a result, education converges onto specific subjects, and crucial fields of nat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importance, like IP Law, are being neglected and distorted in university education. Legal education must move beyond merely finding answers to induce reflection on the essence of law and its social role. In the long term, we must recover an atmosphere of research and inquiry into the nature of law and explore new educational methodologies.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는 그 해석상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는 원래 입법형식이나 방법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모방하여 그대로 입 법한데서 비롯된다. 올해에도 게임화면의 유사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 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인했지만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그 러나 이러한 판결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에 기인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경쟁행위는 커먼로의 불법행위(torts)와 프랑스법의 불법행위 (torts)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의 법리로 존재하는데, ‘파목’의 부 정경쟁행위는 프랑스의 부당이득법리에 토대를 둔 기생적 경쟁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 법제와 우리법제는 그 근본부터 다르고 프랑스는 민법 의 불법행위 개념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접근했 지만, 우리법은 영미법의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개념에 일부 부 당이득개념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AP 사건을 통하여 부당이득법리에 기초하는 부정취득(misappropriation)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데, 우리법상 파목과 가장 유사한 법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법리를 파목 의 해석에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법원은 부당이득에 기초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을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는데, 이는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부당이득법리는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닌 피고의 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Pa-mok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aw was enacted by slavish cop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word, even though the original legislative form or method did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year, regarding the similarity of the game screens, the Seoul High Court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but acknowledged Pa-mok'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ruling is based on a fundamental erro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fair competition acts exist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torts and French law's torts and unjust enrichmen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Pa-mok' is judged to have accepted the legal principle of parasitic competition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based on the French law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French legal system and our legal system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nd France approached unfair competition through cas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orts in civil law, but our law can be said to have added some unfair profit concept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In 1918,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INS v. Through the AP case, misappropriation based on unfair enrichment law is recogniz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nd since i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principle most similar to Pa-mok under Korean law, that legal principle can be inferr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Pa-mok. In addition, our court calculates damages for unfair competi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plaintiff's damages based on the tort, but there is a fundamental flaw in this. Since the unjust enrichment law orders the return of the profits acquired by the defendant, the return of the defendant's gains, not the plaintiff's damages, must be ordered. This article is seq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