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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청각장애인 자막제공과 저작권법의 역설 - 공정이용의 가능성과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
The Copyright Paradox of Captioning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Users: Prospects for Fair Use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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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90
  • 저자
    이홍기, 심현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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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have expand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udiovisual works, yet person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remain marginalized in accessing information. Although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dify captioning obligations, persistent deficiencies in caption quality and compliance continue to frustrate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access rights. Because captioning is sometimes characterized as altering the form and content of the underlying work,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persist, producing a paradox in which measures intended to enhance accessibility are framed as copyright risks. Article 33-2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establishes a limited exception intended to secure the information-access rights of deaf persons and others; yet its confinement to designated institutions and its restriction to non-profit purposes render it ill-suited to technology-enabled captioning and platform-centric modes of use. In additio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impede practical implementations, including the insertion of captions. These structural constraints legally chill user-led accessibility initiatives by deaf and hard-of-hearing users and diminish the effectiveness of institutions designed to safeguard their righ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Applying the statutory factors to the provision of captions for deaf users indicates that, where non-profit purposes and public-interest necessity are recognized, the requirements of fair use can be met. The analysis also juxtaposes institutional responses reflected in the U.S. HathiTrust decision, Article 37-2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and disability-access provis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ccordingly, securing the information-access rights of deaf persons requires expanding the beneficiaries and scope of statutory exceptions, permitting proportionat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adopting a more accommodation-oriented construction of fair use. Complementary institutional measures—such as calibrated remuneration schemes for right holders and publicly led caption-data infrastructure—can better balance accessibility with rights protection. By situating disability access within copyright’s core objectives, this study charts a path toward a more inclusive legal framework.
한국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었으나, 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 방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자막 제공을 제도화했음에도 자막 품질 저하와 미이행 문제가 지속되어 실질적 접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막 제작이 원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는 행위로 평가되면서, 저작 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이로 인해 ‘접근성 확대’가 오히려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정 시설로 주체를 한정하고 비영 리 목적만을 허용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자막 제작이나 플랫폼 중심의 이용 환경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 제한으로 인해 자막 삽입 등 실질적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청각장애인의 자율적 접근 시도를 법적으로 억제하며, 권리 보 장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청각장애인 자막 제공 행위에 적용한 결과, 비영리적 목적과 공공복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HathiTrust 판결, 일본 저작권법 제37조의2,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 접근권 규정을 비교 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예 외의 주체ㆍ범위 확대, 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리적 해제, 공정이용 해석 의 유연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권리자 보상체계와 공공기관 중심의 자막 데이터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접근성과 권리보호 간 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을 저작권법의 핵심 가치와 결합시켜, 포용적 법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II. 저작권법상 자막의 법적취급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용
1. 자막의 성질과 저작권 침해의 소재
2.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의2의 검토
3. 소결
III. 주요국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법적취급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5. 소결
IV. 대안의 모색
1. 공정이용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2. 입법적 대안
3. 정책적 제안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청각장애인 자막 저작권법 공정이용 정보접근권 deaf subtitles copyright law fair use access to information

저자

  • 이홍기 [ Lee, Hong-K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심현주 [ Shim, Hyun-Joo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AI혁신정책센터장,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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