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권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발명자 명예권 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심사과정에서는 판단이 곤란하여 실제로 발명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기 쉬운 상황이다. 고의로 발명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도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진정한 발명자 보호 를 위한 허위기재 방지방안을 현행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을 발명 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발명자 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의로 발명자 기재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의 일유형으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하거나 발 명자인 자를 발명자 기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허출원과 특허권행사를 불특허사유로 규정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Whether or not you are a true inventor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legality of your rights, but also for inventor honor righ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e inventor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and it is easy for a person who is not the true inventor to be listed. There is also a lack of appropriate sanctions for intentionally misrepresenting or omitting an inventor. This study examines the prevention of false inventor declarations to protect true invento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urrent law. As a result, it was clarified that only those who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should be recognized as inventors. It was also proposed that inventors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an inventor declaration to prevent inventor misrepresentation.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add "listing a person who is not an inventor as an inventor or omitting a person who is an inventor from the list of inventors" as a type of "misrepresentation" in order to sanction those who intentionally misrepresent inventors. It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patent law and to stipulate that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 that violat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re grounds for unpatentability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의 남용으로도 유명했지만, 특허제도 의 기본적인 제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철학은 특허권에 대한 독점은 발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보상이라고 이해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한 지 식을 공개하여 지식을 확산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 는 공리주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지식을 공개하고 영국민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는 공리주의의 이념적 필연으로 사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발명에만 부여되었다. 이러한 이념은 발명개 념과 신규성 개념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개시제도 (compulsory working)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특허는 기술적 발명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작용이 심했다. 그리하여 독점사건으로 불리는 1602년 Darcy v. Allein 사건에서 특허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연법적 사고와 공정거래법의 이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 로운 이념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법무부장관이었고, Darcy v. Allein 사건에 왕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의 영향이 었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의 주도로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는 특허제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다.

In Queen Elizabeth's time, patents were understood as a kind of social benefit, based on utilitarian philosophy. Patents were seen as a reward for inventors and a means of promoting and sharing of knowledge for social benefit. Patents are granted only to new technologies or inventions, and are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new ideas or inventions that did not exist before. Under the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the definition of the invention and the novelty, the compulsory working requiring work of invention within a certain time, and the submission of prototype’s of specification where requiring the record of invention and the hire of apprentice to educate and diffusion of inventive knowledge are established. These system affects the conceptualizing of modern patent system. However, the side effects of patents have affected not only technological inventions but also other areas. These issues occurred in Darcy v. Allein, 1602 so called the Monopoly Case. This case emphasized the ideology of natural law and fair trade law that patents can not infringe on a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to life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freedom of free trade. etc. This change was brought by Edward Coke, who was a Queen Elizabeth's Minister of Justice. He was involved in the Darcy v. Allein case. Thus, although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was initially considered to be for social benefit as reflecting the utilitarian perspective, the abuse of patents led to a recognition that change of patent system was inevitably needed. As a result,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 British monopoly law led by Edward Coke, was enacted. This law brought a new paradigm to the patent system.

국제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에서 한국 산업계는 전 자산업을 중심으로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FRAND 확약 위반 문제는 전통적으로 표준특허가 문제시 되던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분야로 확장되어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FRAND 확약 분쟁 문제를 겪고 있다. 역사적으로 표준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획득과정이나 권리 행사과정의 명백한 불법성을 이유로 하는 특허권 남용 이론이 발전되 어 왔고,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의 실시권 허 여를 명령해 왔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근래에는 거의 모든 표준재 정기구들이 예방적으로 표준으로 채택되는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 하겠 다는 FRAND 확약을 사전에 요청하고 있다. FRAND 확약 위반 논쟁은 특허권 남용 법리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 면이 많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은 노력은 특정 유형의 행위에 대한 ‘당연위법’ 법리와 ‘시장지배력 추정’ 법리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고 근 래 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FRAND 확약이 일반화 하는데 커다란 공 헌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법경제학의 발전으로 법률제 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기술혁신의 경제적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 특허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 하는 것에 점차 신중하게 되었고,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예방 적 수단으로 FRAND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이지만, FRAND 확약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당사 자간 분쟁에 이후 벌어지는 분쟁에 공정거래 당국이 개입 해야 하는 당위성이 의문시된다. 이에 따라 FRAND 확약 위반을 규율함에 있어 계약법의 역할이 중 요하게 되었다. 전통적 계약법 영역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법의 합법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FRAND 확 약 위반 문제를 계약위반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 급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하급법 원에서 2012년 이래 계약법 원리를 FRAND 확약 위반에 적용하여 왔고, 영국에서는 2020년 주요국 대법원 최초로 계약법을 적용하여 FRAND 확약을 분석한 판결을 내렸다. 3G, 4G, 5G 와 같은 표쥰을 제정하는 기 구인 ETSI 지재권 지침에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데 2020 년 이전까지 프랑스 민법에서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을 확 인하는 판결이 없었는데, 마침내 2020년, 2021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이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ETSI 표준에 따른 FRAND 확약위반의 계약적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갖기 어려워 졌다.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협상 초기에 공정거래 당국이 개입하 게 되고, 실시료 금액을 결정하기 보다 실시조건을 적시에 제시하였는 지 등과 같은 협상의 자세에 중점을 주는 공정거래법적 접근법에 비해, 계약법적 분석은 당사자의 주도적 협상을 장려하고, 협상의 핵심 쟁점 인 실시료 결정을 법원의 한 차례의 개입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분쟁의 1회적 해결에 효율적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와 달리 우 리 법원은 2012년의 판결에서 계약관계 성립을 부인한 이후 판례가 없어 법리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Korean industry has a large stake in international disputes ove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which is a key issue in patent disputes and has traditionally been an issue in the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has also emerged recently as an issue in the car industry. The doctrine of patent misuse has developed to control problems in attempts to enforce fraudulently procured patents or sham litigation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as well as traditional equity issues, such as laches and estoppel.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does not fit well into the traditional doctrine of patent misuse.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has been suggested and this approach receives substantial support especially in Europe. In the US, however, big changes in the jurisprudence of antitrust law that began in the late 1970s led to general adaption of the rule of reason with the shrinking of per se illegality and much restricted presumptions of market power in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regulation on patent licensing. As a result, the resolution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by antitrust law has become less likely to be satisfactory. As an alternative to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resolving issues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the use of contract law for third party beneficiaries is accepted in many jurisdictions. In the US, several court decisions have applied the theory of contract beneficiaries to breach of FRAND commitment cases since 2012. In 2020, the UK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ontract for beneficiary” analysis of the lower court decision in Unwired Planet v Huawei, which was the first such decision among the highest courts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is Court of France confirmed, in 2020 and 2021, the enforceability of FRAND commitments, via breach of a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holder of SEPs for a potential licensee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under the French Civil Code, which is the applicable law for 3G, 4G, and 5G standards for the telecommunication protocol as established by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The analysis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under the framework of contract law for the implementer will provide the parties to FRAND disputes with more autonomy in negotiating the terms of licensing and fast resolution of disputes of the FRAND terms. In Korea, the Seoul District Court denie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and the SEP holder in a decision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2012. It is suggested by the current author that analysis of breach of FRAND commitments problems under the contract law will provide a better opportunity for the SEP holder or the implementer to seek a court judgment deciding the FRAND terms directly and an early resolution of the dispute, rather than waiting for the involvement of the antitrust agency first and then seek a declaratory judgment of a FRAND terms by the court later.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 에서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 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종업원 공헌도가 ‘지나 치게 낮게’ 산정될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 황에는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가 고려되는데,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 는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중요하고, 이 비용은 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종업 원 공헌도를 ‘낮게’ 산정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원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 황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들자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법문에 반한다. 둘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으 로 고려하고 있는 ‘직무발명 사업화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의 사용자 의 비용 투입’은 사용자가 직무발명과 무관하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왔던 것은 일본 실무에 영향을 것이지만, 일본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 성 이후’의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존재 하지 않았다. 넷째, 독일은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 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에 해 당하는 세 가지 고려사항, 즉 ‘종업원이 과제설정에 기여한 정도’, ‘종업 원이 과제해결책의 제시에 기여한 정도’,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의 직무 및 직위’를 고려하여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는 실무를 확립하였다. 앞으로 법원이 본 논문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현 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as a factor for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court considers not only the circumstances 'up to completion of the invention' but also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However, if the cour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rate will be calculated 'too low'. The reason is as follows. In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invention business process and patent registration proces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costs' invested in the process are important. This cost is mainly borne by the 'employ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employee's contribution rate to be calculated 'low'. Therefore,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dditional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contrary to the text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econ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the ‘input of the user’s costs in the invention business process and patent registration process considered as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is for the user to create ‘profit’ regardless of the invention. Third, the fact that the court has considered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will have an impact on Japanese practice. However, in Korea, there was no decision by the legislator regarding whether the circumstance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ntion' could be considered. Fourth, in Germany, the practice of calculating employee's contribution rate has been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ee contributed to setting the task', 'the employee's contribu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problem solution' and 'the employee's job and position within the company.' which correspond to the circumstances of 'until completion of the invention'.

디자인권 침해 사건 사건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징적 인 부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 관찰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디자인의 보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전체적 결합 관계 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 부 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 서는 안 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을 참작해야 하는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새 로운 창작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비교의 대상인 디자 인의 요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공지 디자인의 밀집도를 확인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권리의 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지 요소의 결합에서 오는 디자인 특징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합관계에서 오는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침해 사건 관련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관찰을 가 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지 디자인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전체관찰의 원칙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교 방법으 로 3자 시각적 비교법이 있다. 이러한 비교법은 비교대상인 두 디자인 의 미감이나 인상을 전체적으로 비교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다. 우리 실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n a design infringement case, excluding the known parts and only comparing the remaining parts undermines the rule of observing the overall impression. Since the protection of a design is intended to protect the aesthetics or impression that comes from the overall combination of various elements, design similarity should not be judged solely on the remaining parts, excluding the publicly known parts. The reasons why publicly known designs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 infringement cases can be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 it is intended to specify the main features that are the subject of comparison by considering where the new features are in consideration of the notice design. Second, it is intended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of registered designs by examining the density of known designs. On the other hand, design features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known parts often constitute the overall dominant feature of the registered design. Since the overall dominant feature of the design that comes from this combination relationship has a profound influence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design, it should be treated a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similarity of the design What is important in judging the similarity of designs related to infringement cases is that overall comparative observation should be the most basic principle. A comparison method that can effectively implement this principle of overall comparative observation while considering the publicly known design is the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This comparative method i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compare and judge the overall aesthetics or impression of the two designs being compared. We must also actively apply this three-way visual comparison method in our design practice.

오랜 시간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인간 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인간의 창작만을 저작물이라 하고, 인간만이 또는 예외적인 경우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생 성형 인공지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인간만의 창작 영역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들이 발생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창작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민이 많아졌다.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를 긍정하 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관련 판결을 구 체적으로 소개하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미국 및 대다수 국가 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겠다거나 생성형 인공 지능 창작물 모두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을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상황에서 중국 법원 판결은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인정하여 적 극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가 마련되어 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향후 기술이 얼마나 진보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작권법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For a long time, in China,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ly hum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called works. In addition, only humans or, in exceptional cases, corporations were recognized as authors. However, with the sudden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end of 2022, the human-only creative area that we have been protecting is rapidly being replac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rns about copyright law are increasing as to how to interpre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ina's Beijing Internet Court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for rulings to protec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ain text, the relevant rulings were introduced in detail, and issues on copyright law were also examined. In its rul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hinese court, like the United States and most countries, made it clear that only humans can have the status of authors under copyright law, and that works are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 Chinese court does not mean that it will recogniz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author or that it will recognize all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creative work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nd creation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tect them.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ety changes, the Chinese court ruling made it clear that humans should be the subject of cre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vely recognized as a tool to solve copyright-related problem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urrently developing rapidly, and its ecosystem is being established. Now, no one can predict how much technology will adva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minimize the gap with copyright law so that the content busines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evelop.

세계 주요국은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재산의 확보가 미래 국가의 생 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면서부터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간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IP5국가로서 전세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로서 거듭나기 위해 WIPO 지역사무 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WIPO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 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 식재산 시스템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디 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과 콘텐츠의 비중이 더 커진 만큼 한· 중·일 3국 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협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국제교육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제도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개도국에 귀감이 될 것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ODA를 통해 지식재산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의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맞춤 형 ODA 전략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효적인 국제협력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식재산 허브의 역할 구축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 원회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도하는 아 젠다 형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Korea participates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initiativ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following matters must be reviewed and addressed: First, Korea must actively seek out WIPO regional offices. The WIPO regional off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various regions, and they will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in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and regular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ird, Korea needs to be active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This allows us to pass on the experience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ourth, Korea needs to share its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IP ODA. Korea can establish its role as a true intellectual property hub by tailoring its ODA strategy to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needs to make stronger efforts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form an IP agenda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